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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영구면세해야"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의원입법 형식의 세법 개정안이 속속 국회에 제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주도하에 수 십명의 여ㆍ야 국회의원들은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에 한해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를 영구면제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 의원 등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해당지역 내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투기지역내 부동산이라도 투기성이 적거나 공익목적을 위해 국가에 수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것.
전 의원 등은 특히 "공익목적을 위해 국가에 수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가격에)양도소득세를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주와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며 "이는 협의매수를 지체시키고 수용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국가재원 낭비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고 개정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함께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면세되는 아파트 등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아예 영구면세로 돌리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 전 의원 등은 "경기침체 등으로 가계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파트 관리용역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한시적인 면세조치를 반복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고 설명했다.
이들 두 세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이나 지난 16대 국회 회기 중에도 같은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안(한나라당 전용학 의원 등)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이 제출돼 입법을 시도했다가 논의과정에서 좌절돼 원만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의원입법 형식의 세법 개정안이 속속 국회에 제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주도하에 수 십명의 여ㆍ야 국회의원들은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에 한해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를 영구면제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 의원 등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해당지역 내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투기지역내 부동산이라도 투기성이 적거나 공익목적을 위해 국가에 수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것.
전 의원 등은 특히 "공익목적을 위해 국가에 수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가격에)양도소득세를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주와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며 "이는 협의매수를 지체시키고 수용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국가재원 낭비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고 개정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함께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면세되는 아파트 등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아예 영구면세로 돌리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 전 의원 등은 "경기침체 등으로 가계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파트 관리용역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한시적인 면세조치를 반복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고 설명했다.
이들 두 세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이나 지난 16대 국회 회기 중에도 같은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안(한나라당 전용학 의원 등)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이 제출돼 입법을 시도했다가 논의과정에서 좌절돼 원만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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