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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동원하지 말아야 하고 전반적인 세무조사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인 김유찬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27일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정치상황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나 절차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납세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김 교수는 특히 "국세청의 기능은 조세징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다른 정책적 목적을 위해 세무조사가 동원돼서는 안될 것" 이라며 "세무조사제도의 총괄 책임자로서 국세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합리적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며 "이런 기준이 입력된 전산시스템에 의해 기계적으로 대상자가 선정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세무조사 비율은 개인의 경우 0.32%(2002년 기준)로 미국 1.76%에 비해 낮은 편이며, 기업도 1.96%에 그쳐 미국 2.05%, 독일 3.46% 등과 비교해 크게 낮다" 며 "탈세방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세무조사 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용 및 인적재원 측면을 고려해 세무조사 확률은 다소 낮더라도 무작위로 추출된 소수의 납세자에 대한 "완전세무조사제도" 도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세무비리 척결을 위해 세무조사가 끝나면 세무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작성해 국세청 내부자료로 활용하고 그 일부를 무작위 추출해 정밀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인 김유찬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27일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정치상황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나 절차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납세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김 교수는 특히 "국세청의 기능은 조세징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다른 정책적 목적을 위해 세무조사가 동원돼서는 안될 것" 이라며 "세무조사제도의 총괄 책임자로서 국세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합리적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며 "이런 기준이 입력된 전산시스템에 의해 기계적으로 대상자가 선정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세무조사 비율은 개인의 경우 0.32%(2002년 기준)로 미국 1.76%에 비해 낮은 편이며, 기업도 1.96%에 그쳐 미국 2.05%, 독일 3.46% 등과 비교해 크게 낮다" 며 "탈세방지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세무조사 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용 및 인적재원 측면을 고려해 세무조사 확률은 다소 낮더라도 무작위로 추출된 소수의 납세자에 대한 "완전세무조사제도" 도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세무비리 척결을 위해 세무조사가 끝나면 세무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작성해 국세청 내부자료로 활용하고 그 일부를 무작위 추출해 정밀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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