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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1연금 제도 도입, 연금사각지대 해소하겠다
박 대표, 국회 원내교섭단체대표 연설서 밝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며 "택시, 장애인용 LPG특소세와 가정용 프로판가스 특별소비세도 없애야 한다" 고 말했다.
박 대표는 수도이전 위헌결정과 관련해 "수도이전 문제로 인한 혼란은 한나라당의 책임도 있지만 더 큰 책임은 정략적으로 수도이전을 꾀한 대통령과 현정권에 있다" 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원내교섭대표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택시와 장애인용 LPG에 붙는 특별소비세와 가정용 프로판가스 특소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세, 법인세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야 하며 소득세, 법인세도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더 낮춰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박 대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재검토해야 하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를 낮춰야 할 것" 이라며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없애버린 부동산정책은 더 이상 정책이이라고 할 수 없다" 고 비판했다.
수도이전 위헌 결정과 관련해 그는 "정부 여당은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 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을 용돈제도로 만들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 이라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어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 1연금 제도를 도입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환일시금 제도" 를 개선해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설명했다.
박 대표, 국회 원내교섭단체대표 연설서 밝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며 "택시, 장애인용 LPG특소세와 가정용 프로판가스 특별소비세도 없애야 한다" 고 말했다.
박 대표는 수도이전 위헌결정과 관련해 "수도이전 문제로 인한 혼란은 한나라당의 책임도 있지만 더 큰 책임은 정략적으로 수도이전을 꾀한 대통령과 현정권에 있다" 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원내교섭대표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택시와 장애인용 LPG에 붙는 특별소비세와 가정용 프로판가스 특소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세, 법인세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야 하며 소득세, 법인세도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더 낮춰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박 대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재검토해야 하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를 낮춰야 할 것" 이라며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없애버린 부동산정책은 더 이상 정책이이라고 할 수 없다" 고 비판했다.
수도이전 위헌 결정과 관련해 그는 "정부 여당은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 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을 용돈제도로 만들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 이라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어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 1연금 제도를 도입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환일시금 제도" 를 개선해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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