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도 함께 나눴다.

Q. 3년 6개월가량을 끌어왔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양경숙 의원의 21대 국회 세무사법 개정안발의를 끌어낸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역할도 돋보였었는데요.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정말 오랜 기간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국회가 계속 공전하면서 세무사들은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세무사법을 발의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모든 세무사가 한마음이 된 점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의 주춧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시회는 800일간의 국회 앞 1인 시위와 서울역 집회, 법무부·헌법재판소·법사위원장 자택 앞 1인 시위 등을 주도하면서 법안 통과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모든 일이 행동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힘든 상황에도 열심히 행동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Q. 고시회는 지난 곽장미 고시회장 때부터 서울역광장 집회와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쭉 이어왔는데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 앞 1인 시위를 800일 동안 진행하다 보니 고시회 임원들의 피로감은 상상을 초월했고, 매일 인원을 배정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시회는 임의단체이다 보니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의 부족을 실감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고시회 회원들께서 십시일반 도와주시기도 하고 참여도 해 주셔서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회원께서도 참여해주셨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회장님 이하 임원 여러분께서도 부탁을 마다하지 않고 참여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Q. 회원들의 동참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회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위의 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시회 회원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어려운 길을 쉽게 헤쳐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여하지 못하지만 응원한다는 전화를 주신 분들도 계시고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고소건에 대하여는 변호사 비용을 십시일반 모아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야말로 회원들의 참여와 응원은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이런 회원들의 참여를 보면서 정말 세무사 제도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시회의 한 걸음 한 걸음에 길을 닦아주신 모든 회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Q.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대외적으로 세무사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뿐 아니라 회원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내실을 기해왔는데요. 코로나 이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죠?

코로나 이전에는 고시회 교육이 오프라인을 주요한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집합 금지 조치 이후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짐에 언택트를 위주로 한 온라인 교육을 지속하여 매월 빠지지 아니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고시회 홈페이지에 교육 내용을 탑재하여 많은 회원이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였습니다. 현재도 고시회는 좀 더 회원들이 원하고 듣고 싶은 강의와 강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도 온라인 강의는 대세가 될 것이라는 예측 아래 앞으로도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강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Q. 얼마 전부터 법률방송에 고시회원들이 출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올해 초 고시회는 법률방송과 MOU를 맺고 세무사의 위상 강화와 대국민 홍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세무사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와의 대결 구조가 빚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변호사들의 활동에 비해 세무사들의 대외 활동이 부족함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방송에서 변호사들은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행동에 나선 것에 비해 세무사들의 참여는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세무사들 특히 젊은 청년 세무사들이 나설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해주기 위한 일환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4월부터 11월까지 법률방송TV ‘생생법률쇼’라는 프로그램에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출연하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세법을 알리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세무사들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고시회 임원 및 은 세무사들이 출연하여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청년 세무사들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청년세무사학교’를 통해 선배들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노력도 하고 계시죠?

청년 세무사들은 앞으로의 세무사를 이끌어 갈 미래의 자산들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자산들이 원활히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배 세무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청년 세무사들을 위하여 고시회는 2015년 ‘청년세무사학교’를 발족하여 최근 개업하였거나, 5년 이내 신규 세무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선배들이 여러 상황에 맞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청년세무사학교’를 개최하여 많은 청년 세무사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년세무사학교’는 고시회가 존속하는 한 지속하여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밖에 젊은 세무사들의 권리향상과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준비하였거나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 고시회의 노력을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창식 회장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만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일 년을 회고해 주시고, 또 남은 일 년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 시대의 종식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취임한 1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제약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로 인하여 세무사법 통과라는 값진 성과의 주춧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저의 임기도 일 년 남짓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고시회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고시회가 진행하는 일반적인 일들을 문제없이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은 세무사법이 통과됐으나 이러한 통과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세무사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한 감시와 함께 의견취합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세무사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시와 행동을 계속해야 할 것이고, 세무사 시험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또한 피하지 않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고시회지방 회원들과의 소통을 잊지 않고 진행할 것이고, 많은 회원이 원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만들기 위해 임기 끝나는 날까지 노력할 생각입니다.

고시회는 고시회 회원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시회는 회원들을 위해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묶고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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