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기 정부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남북고속철도는 단순히 남북교류에서 벗어나 부산항 등을 통해 발생하는 막대한 물류유통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마포갑)양기대(경기광명을)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공동으로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4다.

노 의원은 “남북고속철도 연결은 차기 정부의 대표적인 과제이자, 대한민국이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첫 걸음” 이라며 “의원연구단체 차원의 심도있는 연구뿐 아니라, 민주연구원 등 당 차원의 검토를 통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노 의원은 이곳의 대표를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기대 의원은 “부동산 문제 등과 같은 현안과 남북관계 교착으로 한반도 관련 대선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남북간 평화와 공동 번영이 자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한다면 경제문제, 일자리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적인 남북고속철도 기획단을 설치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경부고속철도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공간을 개편하는 혁명적 방아쇠(trigger)였다면, 남북고속철도(ETX)는 향후 50년 이상 동아시아의 공간을 개편할 혁명적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남북고속철도 건설 추진단 설치를 촉구했다.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센터장은 토론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다면서 “해당 사업은 5~10년 소요되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15~25조원 규모 재원은 매년 국가예산의 0.3~0.7% 수준에 불과하고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면 0.1% 안팎이 소요되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는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남북고속철도 건설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북경제제재 해제 전이라도 남북한이 함께 사전준비를 해 차기정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양정숙 의원, 나희승 코레일 신임 사장, 최기주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 등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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