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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골프회원권 이력관리방안 등 검토
골프회원권의 양도와 관련한 국세청의 과세자료 수집범위에 "골프회원권 취득가액"도 포함, 실거래가 기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가 크게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해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세법원칙에도 불구 회원권 양도자와 양도금액 위주로 과세자료를 수집,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세 과세가 상당수 이뤄져 왔었다.
감사원은 11일 "2004 감사연보"를 통해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양도자와 양도가액 자료만을 처리하고 취득가액 자료는 수집하지 않고 있다"며 "취득가액도 함께 수집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시정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1년부터 2년 동안 골프회원권 양도자 391명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 여부를 감사한 결과 132명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 12억5659만여원을 적게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
이와 관련 국세청 김광정 재산세과장은 "골프회원권 양도에 따른 명의가 변경되면 골프장운영업체가 국세청에 양도자료를 통보, 새로운 회원의 취득자료(구회원 양도자료)도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그러나 "골프회원권을 아주 오래 전에 취득한 회원의 경우는 국세청이 당시의 취득가액자료를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세청은 현재 세법의 실가과세 원칙에 따라 골프회원권의 일련번호를 통한 이력관리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프회원권의 양도와 관련한 국세청의 과세자료 수집범위에 "골프회원권 취득가액"도 포함, 실거래가 기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가 크게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해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세법원칙에도 불구 회원권 양도자와 양도금액 위주로 과세자료를 수집,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세 과세가 상당수 이뤄져 왔었다.
감사원은 11일 "2004 감사연보"를 통해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양도자와 양도가액 자료만을 처리하고 취득가액 자료는 수집하지 않고 있다"며 "취득가액도 함께 수집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시정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1년부터 2년 동안 골프회원권 양도자 391명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 여부를 감사한 결과 132명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 12억5659만여원을 적게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
이와 관련 국세청 김광정 재산세과장은 "골프회원권 양도에 따른 명의가 변경되면 골프장운영업체가 국세청에 양도자료를 통보, 새로운 회원의 취득자료(구회원 양도자료)도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그러나 "골프회원권을 아주 오래 전에 취득한 회원의 경우는 국세청이 당시의 취득가액자료를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세청은 현재 세법의 실가과세 원칙에 따라 골프회원권의 일련번호를 통한 이력관리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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