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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무납부자ㆍ분납자 철저관리도 지시
9일 서울지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
윤종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9일 "계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세목별 및 세수요인별로 매월 분석해 치밀하게 관리하는 한편 체납액 정리업무를 강력히 추진, 현금징수 위주로 정리를 해 달라"고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당부했다.
윤 서울청장은 이날 오후 관내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상반기 마무리 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서울청장은 "올해 세입예산은 전년 실적보다 10.7% 증가되어 세수확보가 우려되고 있으나 다행히 법인 신고실적은 양호한 편"이라며 "그러나 계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앞으로 세수확보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숨은 세원의 적극 발굴, 음성ㆍ탈루소득자 색출 등 금년도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목별 및 세수요인별로 매월 분석하면서 치밀하게 관리해 세수 확보에 주력해 주기 바란다"며 "세입예산 확보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이자 존립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윤 서울청장은 또 체납액과 관련 "일선에서 체납액 정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음에도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년도 체납액 정리목표가 반드시 달성되도록 체납정리업무를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선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상분석과 효과적인 정리대책 시행은 물론 현금납부 약속 미이행자에 대한 압류재산의 공매의뢰 등 행정조치를 신속히 처리해 "미정리금액"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과세전적부심제도의 실질적 활용ㆍ소명자료의 충실한 검토 등으로 부실과세를 사전에 방지해 체납발생을 근원적으로 축소하기 바란다"며 "특히 올해는 세수확보가 불투명하므로 현금징수 위주로 체납정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정 혁신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관행대로 처리해 오던 업무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과세자료의 경우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나 납세자가 기제출한 자료를 활용하고 납세자의 소명요구는 1회로서 종결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불필요한 통지 및 안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청 국ㆍ과장과 일선 세무서장 등 관리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소신있게 소관업무를 추진하고 소속직원들이 열린세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직장교육 등을 자주 실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 서울청장은 지난달 소득세 확정신고 업무 등으로 여러 모로 애쓴 세무서장 이하 여러 종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윤 서울청장은 "이번 소득세 전자신고실적을 가집계한 결과 관리자와 종사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당초 목표치를 초과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며 "각 세무서장은 수동 신고서 등이 누락되지 않고 기한내 전산입력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신고서 입력오류비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 "계속되는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금년도 세수전망액 확보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액 무납부자 및 분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확정신고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우수사례 등을 전파해 차후 업무수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9일 서울지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
윤종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9일 "계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세목별 및 세수요인별로 매월 분석해 치밀하게 관리하는 한편 체납액 정리업무를 강력히 추진, 현금징수 위주로 정리를 해 달라"고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당부했다.
윤 서울청장은 이날 오후 관내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상반기 마무리 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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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 서울청장은 "올해 세입예산은 전년 실적보다 10.7% 증가되어 세수확보가 우려되고 있으나 다행히 법인 신고실적은 양호한 편"이라며 "그러나 계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앞으로 세수확보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숨은 세원의 적극 발굴, 음성ㆍ탈루소득자 색출 등 금년도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목별 및 세수요인별로 매월 분석하면서 치밀하게 관리해 세수 확보에 주력해 주기 바란다"며 "세입예산 확보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이자 존립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윤 서울청장은 또 체납액과 관련 "일선에서 체납액 정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음에도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년도 체납액 정리목표가 반드시 달성되도록 체납정리업무를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선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상분석과 효과적인 정리대책 시행은 물론 현금납부 약속 미이행자에 대한 압류재산의 공매의뢰 등 행정조치를 신속히 처리해 "미정리금액"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과세전적부심제도의 실질적 활용ㆍ소명자료의 충실한 검토 등으로 부실과세를 사전에 방지해 체납발생을 근원적으로 축소하기 바란다"며 "특히 올해는 세수확보가 불투명하므로 현금징수 위주로 체납정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정 혁신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관행대로 처리해 오던 업무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과세자료의 경우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나 납세자가 기제출한 자료를 활용하고 납세자의 소명요구는 1회로서 종결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불필요한 통지 및 안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청 국ㆍ과장과 일선 세무서장 등 관리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소신있게 소관업무를 추진하고 소속직원들이 열린세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직장교육 등을 자주 실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 서울청장은 지난달 소득세 확정신고 업무 등으로 여러 모로 애쓴 세무서장 이하 여러 종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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