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으로 2004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관청
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존방식으로 납부만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
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합리적 세정운영을 위해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가산세 적용요령"을 마련 함

□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규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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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    전              │              개    정    후              │
├─────────────────────┼─────────────────────┤
│○ 신고납부                               │○ 신고하고 납부                          │
│  -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하여  │  -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하여  │
│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에 관 │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에 관 │
│    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            │    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       │
│  ※ 별지 제63호의 2: 수기신고납부서      │ ※ 신고: 별지 제71호의 2                 │
│     별지 제49호: OCR납부서               │    납부: 별지 제71호의 3(수기납부서)     │
│                                          │          별지 제49호(OCR납부서)          │
│○ 신고납부 미이행 가산세: 20%            │○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   납부지연일자×1일 10,000분의 3         │
└─────────────────────┴─────────────────────┘

□ 개정세법 적용시기
 ○ 2004.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므로
  - 2004.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2004년 귀속분 법인세할신고·납부시부터 개정 
    지방세법 적용
 ○ 2004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는 2005년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제기되는 문제점
 ○ 그 동안 납세자가 별도로 주민세(법인세할) 신고서를 제출하지않고 수기 신고납부서(별지 제63호의 2 
    서식)만 작성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나
  -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별지 제71호의 2의 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하고, 별지 제71호의 3의 납부서에 의
    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정됨으로서 
  - 개정세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존방식으로 납부만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지만
 ○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가
    중을 완화할 필요성 제기 
  ※ 세무사회에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한 개선 및 관계법령개정 건의서 제출(2005
     년 5월)

□ 가산세 적용요령
 ① 법인세할 주민세를 종전방식대로 수기납부서(별지 제71호의 3 서식)에 의하여 기한내에 적법한 세액을 
    납부만한 경우
  - 수기납부서에 개정법령 별지 제71호의 2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 
    함
  - 다만,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연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 대하여 신
    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적용토록 함.
 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우편신고, FAX신고, 인터넷신고 등을 모두 인정
  - 신고시에는 접수대장(별첨)에 등재하고 요구시 접수증을 교부
 ③ 변경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방식에 대한 홍보 철저
  ※ 2005년말 지방세법령개정시 신고·납부기한 내에 적법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도
     록 관련규정 보완 추진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