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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접근금지 어겼다면 출입절차 지켜도 건물침입죄 성립"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상대방을 찾아갔다면 정상적인 건물 출입 절차를 지켰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의 건조물침입죄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5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김씨는 2010년 인척 관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면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는데도 2021년 9월 7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직원에게 피해자를 만나러 왔다고 말한 후 안내에 따라 상담실에서 대기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거했다.김씨는 같은 해 11월 다시 사무실을 찾았고 이번에는 직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를 폭행했다. 이 부분에도 별도로 건조물침입죄와 상해죄가 적용됐다.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2021년 9월의 건조물침입죄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으로 벌금 액수를 줄였다. 김씨가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직원의 안내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이를 건조물침입죄가 규정하는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피고인이 간접강제 결정에 반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짚었다.이에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건보료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보험사가 줄 필요 없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출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1월 현대해상과 보험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김씨)가 부담하는 입원 및 수술 비용을 지급한다'라고 적혔다.그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 등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이중 111만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라는 이유를 들었다.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중 환자 부담금(비급여 등은 제외)이 연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갑자기 닥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금융감독원은 2009년 10월 환급이 가능한 초과분은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했으나, 김씨처럼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문제였다.보험 업계는 물론 법원에서도 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초과분을 실손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해줘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다.1심 법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봤지만 2심 법원은 약관이 모호할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보험사에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 내용은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담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건보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은 특약 보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봤다.손해보험이 성질상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본인부담상한액의 부담 책임을 건보공단에 분명히 지우고 있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 내용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며 "2009년 10월 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 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 사안에 관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만 입증하면 배상책임 인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 등의 배상 책임을 가릴 때 유해 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만한 개연성만 증명하면 충분하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황모 씨 등 19명이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인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황씨 등은 램테크놀러지가 운영하는 충남 금산의 공장에서 2016년 6월 4일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두통과 호흡기 질환 등을 앓았다며 2017년 2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존 판례는 유해 물질이 배출돼 피해자에게 도달했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이 각각 증명돼야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그러나 2016년 1월 시행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이 환경오염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이에 따라 1심 법원은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회사가 1인당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700만원으로 늘렸다.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대법원은 "이 사건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은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했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해 원고 등에게 피해를 줬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달리 이 사건 사고와 원고 등에게 발생한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아울러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시설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가 여러 간접사실을 통해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피해를 뒷받침할 간접사실로는 시설의 가동과정과 설비, 투입·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 조건, 피해 일시·장소 등을 꼽았다.대법원관계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책임 사건에서 기존 선례에 비해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완화해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피해자들은 당초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뒤에는 회사를 상대로만 소송을 이어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구체적 현안 없는 포괄적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구체적 현안의 해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 회사 경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고 '알선수재죄' 판단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작년 12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1975년부터 2008년까지 복무한 육군 장성 출신으로 2015∼2016년 방위산업체 A사로부터 5천594만원을, 기능성 전투화 제조업체 B사로부터 1천934만원을 자문 계약에 따른 대가로 받았다.검찰은 이씨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이 아닌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할 경우 처벌한다.1심과 2심은 두 자문 계약 모두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사 관련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했다.대법원은 "자문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전문성·경제성을 위해 피고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의 노무 제공 행위로 알선수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피고인과 A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경영일반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씨가 맺은 자문 계약은 사실상 A사의 사업 전반에 관한 것이라서 구체적인 현안의 해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가로 지급된 보수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며 알선행위의 대가로 보기에는 적은 수준이라는 점이 근거가 됐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알선수재죄의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구체적 현안이 존재하는지, 지급하는 보수가 '중개적 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인지, 액수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수준인지, 보수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등이다.이 같은 기준에 따라 이씨가 B사와 맺은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가 맞다고 인정됐다. 이씨는 알선수재 이외에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 등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부부 속여 5억 넘는 돈 갈취…대법 "가중처벌법 적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부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를 벌여 따로 돈을 송금받았더라도 이를 하나의 범행으로 간주해 특정 금액 이상 사기를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0∼2011년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양평군 옥천면 임야를 분양해 원금과 평당 계산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부부 중 한 사람으로부터 4억7천500만원을,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밖에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4천만원, 2억2천만원, 1억3천500만원을 받고 2022년 2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재판의 쟁점은 부부 대상 사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특경법은 사기로 벌어들인 돈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한다.A씨 측은 재판에서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비춰 볼 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에 대한 각각의 사기죄를 구성한다"며 하나의 범죄(포괄일죄)가 아닌 여러 개의 범죄(실체적 경합)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5억7천500만원짜리 범행 1건이 아니라 4억7천500만원과 1억원짜리 범행 총 2건을 한 것으로 봐서 특경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전부 유죄로 인정해 합계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은 마찬가지였으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10개월로 감형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공통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도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이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공동재산의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공통 투자 결정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은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자신은 목장 땅주인, 배우자가 축산업자여도 자경감면 불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남편이 8년 넘게 목장을 경영하고 자신이 목장 토지주라고 해도, 토지주 본인이 축산업을 8년 넘게 종사했다는 근거가 없다면 축사용자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심 2022구8067, 2023. 11. 7.).사슴목장 토지주인 A씨는 사슴목장을 운영을 하던 남편이 건강 이상으로 사슴목장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2022년 1월 다른 사람에게 팔고 양도세 100% 감면을 신청했다.축사용지(목장 포함)을 8년 이상 경영한 사람이 폐업을 위해 판 땅은 100%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감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목장을 경영한 건 A씨의 남편이지 A씨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세무당국 조사 결과 8년 경영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목장 일이 주업이 되어야 하는데 A씨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주업이 교육공무원이고, 수입 가운데 축산업으로 돈을 벌었다고 신고한 내역이 전혀 없었다.세무당국은 사슴농가 관련 협회 일에서도 A씨 남편이 일했지 A씨가 활동했다는 증거도 없고, A씨는 수차례 해외를 다녔는데, 하루에만도 몇 번씩 먹이를 줘야 하는 사슴농장 실태 상 A씨가 축산업에 종사했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또, 2016년 7월부터는 주된 사슴사료 거래처로부터 먹이를 사지도 않았는데 사실상 사슴목장이 운영이 안 된 상태였고, 2019년에 사슴을 다 팔아 사실상 폐업상태이며, 2021년 땅을 팔려고 할 때 빈 축사 토지라고 홍보한 점을 볼 때 이미 운영하고 있던 목장을 폐업하기 위해 판 게 아니라 이미 폐업상태인 목장을 판 것이라고 판단했다.A씨는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기 전부터 자신이 남편과 함께 목장을 운영했다며, 주변 주민들의 의견서를 모아 제출했지만, 세무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심판원도 A씨가 축산업에 종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축사용지 자경감면을 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2016년 사슴 먹이 구입, 사슴 판매 등의 내역을 볼 때 2016~2019년에는 축산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3년 후인 2022년 1월 목장 토지를 판 것을 볼 때 양도일 기준으로 축산업 폐업을 위해 팔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A씨로부터 땅을 산 사람이 목장주를 A씨 남편이라고 하고 있고, A씨는 2012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일하고 2019~2022년 사이 모 산학협력단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최소 이 기간 동안은 주업이 축산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설령 그 중간에 있는 2013~2018년 사이 A씨가 축산업을 했다고 가정해도 그 기간이 6년에 불과해 양도세 감면 요건인 8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집 계약했는데 세입자 갱신요구…대법 "잔금 거절 정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세입자가 말을 바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어그러졌다면, 입주하려던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 B씨의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다. 세입자(보증금 5억원)가 살고 있기에 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해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돈은 총 6억원이었다.그해 10월19일 계약 만료인 세입자 C씨가 추가 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두 사람에게 전화로 확언했기에 계약은 진행됐다.상황이 특수한 만큼 특약사항이 계약서에 들어갔다. 그해 4월22일 A씨가 잔금 1억9천만원을 지급하면 B씨는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대신 C씨가 퇴거한 후인 그해 12월6일에 명도(아파트를 실제로 넘겨주는 것)하기로 했다.문제는 C씨가 계약 종료 6개월을 남겨둔 4월20일 법적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을 더 살겠다고 말을 바꿔 불거졌다.이 소식을 들은 A씨는 C씨를 내보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B씨가 깬 만큼 잔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반발했다. 입주할 생각으로 소유하던 집을 팔았는데, C씨가 나가지 않는 2년 동안 다른 곳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반면 B씨는 잔금을 치르는 날인 4월22일 공인중개사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튿날 자신에게 찾아와 잔금을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잔금을 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내주겠다는 주장을 거듭한 끝에 5월10일 잔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고 A씨에 통보했다.이어진 민사소송에서는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B씨가 잔금을 받는 대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A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반면 2심은 A씨가 잔금 지급 의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B씨의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계약서상 인도일인 4월22일 A씨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한 만큼, B씨가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갑작스러운 C씨의 계약갱신권 청구에 대해 "피고의 현실 인도 의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당초 계약 내용에 따른 A씨의 선이행 의무(잔금 지급)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정 변경은 B씨의 계약 해제권 행사까지 해소되지 않았다"며 "A씨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 거절이 정당한 것은 아닌지, 그 결과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권 행사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대법원관계자는 "집주인에게 현실 인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보다 먼저 이행할 잔금 지급 의무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 거절이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퇴직 조건 확정 전 낸 사표…행법 "회사 동의 없이 철회 불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도 면직됐다면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3월 회사로부터 근무 능력이 부족하다며 사직하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를 받았다.그는 이튿날 "3개월치 급여를 주면 생각해보겠다"고 답하면서도 퇴직 사유로 '권고사직'을 적은 사직서를 바로 냈다.다음날 회사 측이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 치 급여를 주겠다고 하자 A씨는 반발했다.그는 3월 9일 "회사의 요구에 의해 사직한다는 권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돼 철회하고자 한다"는 사직 철회서를 상사에게 냈고 같은 취지의 메시지도 보냈다.회사는 그러나 이미 사직 처리가 됐다며 면직 절차를 밟았다.A씨는 회사의 대응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하지만 법원은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존재하지 않는 해고를 전제로 이뤄진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사직서에 사직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반면 3개월치 급여 지급이 사직의 조건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았고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기망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LG전자 채용비리 책임자 징역형 확정…대법 "공정성 훼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징역형 처벌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공정해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실무진과 함께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박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자신이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선발했다며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었다는 기소 범죄사실도 부인했다.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사기업의 정당한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하급심은 "박씨는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인적 관계나 사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결정에 따라 합격자를 정했다"며 "이는 공개 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을 뿐 아니라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질책했다.재판부는 다만 "박씨의 범행은 아직 우리 사회나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박씨는 현재 LG그룹 연수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계약갱신청구 거절시 '실거주' 사유, 집주인이 증명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 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첫 판례를 내놨다.실거주자에 대한 집주인의 설명이 오락가락해 신뢰가 훼손됐다면 적법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갱신 요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파트 주인 A씨가 세입자 B·C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사건에 대해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실제 거주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A씨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9년 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증금 6억3천만원에 2021년 3월까지 2년 동안 B·C씨에게 빌려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이후 2020년 12월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져 다른 아파트를 팔고 빌려준 아파트에 들어와 살려고 한다"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이에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A씨는 집을 비우라는 소송으로 응수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2020년 7월 시행됐다.A씨는 노부모를 거주하게 할 계획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갱신 거절 사유(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의 실제 거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세입자는 처음에는 직계 가족이 들어와서 산다고 했다가 소를 제기한 후 노부모 실거주로 말을 바꿨다는 점에서 부당하게 갱신 거절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1심과 2심은 "A씨는 적법하게 갱신 거절권을 행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실거주 주체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 갱신 거절이 돌연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승소로 판결했다.하지만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 환송했다.일단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가족의 직장·학교 등 사회적 환경, 실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갱신 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실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 이를 통해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 유무, 실거주를 위한 이사 준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A씨는 실제 거주자에 대해 말을 바꾼 것에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지방에 거주하는 부모가 근처 병원 진료를 위해 이 아파트에 거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병원에서 1년에 1∼5차례 통원진료를 받았다는 외래진료확인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이를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본인 가족이 직접 살겠다는 최초 사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이 아파트 인근에도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자녀 교육을 위해 가족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전학·이사를 준비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다.대법원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 책임 소재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 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