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금융

전체 : 145건


[예규·판례] LG전자 채용비리 책임자 징역형 확정…대법 "공정성 훼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징역형 처벌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공정해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실무진과 함께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박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자신이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선발했다며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었다는 기소 범죄사실도 부인했다.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사기업의 정당한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하급심은 "박씨는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인적 관계나 사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결정에 따라 합격자를 정했다"며 "이는 공개 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을 뿐 아니라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질책했다.재판부는 다만 "박씨의 범행은 아직 우리 사회나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박씨는 현재 LG그룹 연수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계약갱신청구 거절시 '실거주' 사유, 집주인이 증명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 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첫 판례를 내놨다.실거주자에 대한 집주인의 설명이 오락가락해 신뢰가 훼손됐다면 적법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갱신 요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파트 주인 A씨가 세입자 B·C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사건에 대해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실제 거주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A씨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9년 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증금 6억3천만원에 2021년 3월까지 2년 동안 B·C씨에게 빌려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이후 2020년 12월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져 다른 아파트를 팔고 빌려준 아파트에 들어와 살려고 한다"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이에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A씨는 집을 비우라는 소송으로 응수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2020년 7월 시행됐다.A씨는 노부모를 거주하게 할 계획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갱신 거절 사유(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의 실제 거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세입자는 처음에는 직계 가족이 들어와서 산다고 했다가 소를 제기한 후 노부모 실거주로 말을 바꿨다는 점에서 부당하게 갱신 거절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1심과 2심은 "A씨는 적법하게 갱신 거절권을 행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실거주 주체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 갱신 거절이 돌연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승소로 판결했다.하지만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 환송했다.일단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가족의 직장·학교 등 사회적 환경, 실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갱신 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실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 이를 통해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 유무, 실거주를 위한 이사 준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A씨는 실제 거주자에 대해 말을 바꾼 것에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지방에 거주하는 부모가 근처 병원 진료를 위해 이 아파트에 거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병원에서 1년에 1∼5차례 통원진료를 받았다는 외래진료확인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이를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본인 가족이 직접 살겠다는 최초 사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이 아파트 인근에도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자녀 교육을 위해 가족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전학·이사를 준비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다.대법원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 책임 소재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 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대법 "부당한 형량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중형을 확정했다.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천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법원이 인정한 횡령 액수는 ▲ 수원여객 206억원 ▲ 스타모빌리티 400억7천만원 ▲ 재향군인상조회 377억4천만원 ▲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이다.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상고에 대해 "횡령죄와 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원심이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일부 무죄로 판단받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기각했다.김 전 회장의 오른팔 격으로 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이 확정됐다.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1일 1심 결심공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이후 2심 재판을 받던 중 다른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다.김 전 회장은 사업 편의를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향을 제공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옥중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이를 토대로 전·현직 검사 2명과 김 전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은 올해 2월 김 전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워킹맘에 새벽·휴일근무 강요, 거절하자 채용거부는 부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수습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부당하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어린 두 아이를 키웠던 여성 A씨다.A씨가 원래 일하던 용역업체는 출산·양육을 배려해 통상 매월 3∼5차례인 오전 6시∼오후 3시의 초번 근무를 면제했다.아울러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휴일로 인정하면서도 일근제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해 쉴 수 있도록 했고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그런데 새로운 용역업체가 2017년 4월 들어오고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새 업체는 A씨에게 초번·공휴일 근무를 지시했다. A씨가 항의했으나 "공휴일 휴무는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A씨는 불복해 두 달간 초번·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회사는 A씨의 근태를 이유로 기준 점수 미달이라며 그해 6월 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회사의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회사가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은 A씨의 손을, 2심은 회사의 손을 들었다.4년 가까운 심리 끝에대법원은 회사의 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결, 다시 재판하도록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냈다.A씨가 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6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대법원은 우선 "A씨가 육아기 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상 인정되는 초번, 공휴일 근무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회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용을 거부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적 이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5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다.대법원은 "회사는 A씨가 육아기 근로자로서 (자녀를) 보육시설에 등원시켜야 하는 초번 근무 시간이나 공휴일에 근무해야 할 경우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짚었다.이에 "영업소의 여건과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보면 회사가 공휴일 근무 관련 육아기 근로자인 A씨에 대해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수년간 지속한 근무 형태를 갑작스럽게 바꿔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에 매번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큰 저해가 되는 반면 (그렇게 할)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대법원관계자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근태불량 직원 개선기회 없이 곧바로 해고한건 과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했다면 과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4년 7월 해외문화홍보원의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결근했다는 이유로 2021년 해고 당했다.A씨가 2019년 기준 총 근무일수 242일 중 168일(69.4%)간 근태 불량을 기록했고 필요 이상으로 연장근무를 해 보상휴가를 부정수급했다는 이유에서였다.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그리고 작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해외문화홍보원은 이러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그러나 재판부 역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가 과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가 과다하게 적치한 연장근로를 보상휴가로 대체해 승인되지 않은 지각·결근 등에 대해 사용하는 등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가 A씨에 대해 어떤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징계해고 이전에 A씨가 근태 불량 등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고 보상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A씨가 업무를 맡은 행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달성 어려운 목표 주고 실적 부진하자 면직한건 부당해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와 분쟁을 벌인 직원이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달성해야 할 목표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인사 평정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수산협동조합 전 1급 직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B씨는 1994년 A조합에 입사해 근무하다 2003년 퇴사한 뒤 2004년 재입사했다. 2009년에는 1급으로 승진했다.조합은 2017년 2월 B씨를 실적이나 평가가 부진한 직원이 가는 연구위원으로 임용했다. 이후 그에게 부여된 직무 목표는 특수채권 추심과 저축성 공제 매월 50만원·보장성 공제 매월 20만원이었다.하지만 B씨는 2020년까지 특수채권을 하나도 회수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규정상 줄 수 있는 점수의 최저점보다도 낮은 점수가 부여되는 등 그의 근무 평정은 줄곧 '바닥'이었다.결국 조합은 2020년 11월 종합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공제실적·특수채권 회수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씨를 면직 처분했다.B씨의 조합 내 단말기 접속 시간이 한해 2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그가 업무에 소홀했다는 근거가 됐다.중앙노동위원회가 이 면직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B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B씨에게 부여된 목표가 달성하기 쉽지 않은 성격이라고 판단했다.특수채권은 더 이상 회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 처리된 채권을 뜻한다. B씨가 회수해야 하는 특수채권 상당수는 소멸시효도 완성된 상태였다.재판부는 이를 추심하지 못한 것을 B씨의 탓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B씨의 공제 실적이 떨어지는 것도 연구위원으로 임명돼 별도 사무실에 혼자 일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고객을 상대로 직접 모집 행위를 할 수 있는 창구 직원 등과 비교해 실적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단말기 접속 시간도 로그인 후 사용하지 않으면 10분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는 특성으로 볼 때 실제 업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B씨는 근무 평정을 하는 상사인 조합장·전무와 과거 고소 등 법적 분쟁을 벌여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합도 법적 분쟁 존재 사실을 특별히 다투지 않으면서 평정은 사심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하려면 규정·관행 있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명시적인 규정이나 그에 준하는 관행이 없는 한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산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이자 노동조합 분회장이던 A씨에게 정년이 도래했으므로 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2020년 6월 통지했다. A씨는 요양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2월 "A씨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요양원이 A씨의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며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요양원 측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법원은 기각했다.A씨를 비롯해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5명 중 2명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등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였다. 요양원 측은 A씨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재고용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 자체가 부당하므로 타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그러나대법원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원고의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A씨에게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요양원 취업규칙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는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재고용을 보장하는 취지는 아니라고대법원은 지적했다.대법원은 5명 중 2명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것도 그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만큼 확립된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명종건 창업주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행법 "부당해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대명종합건설(대명종건) 계열사가 송무를 담당한 변호사를 2개월 만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대명종건 계열사 하우스팬이 변호사 A씨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창업주 지승동 회장과 면접을 본 뒤 2021년 4월부터 하우스팬에 출근했다. 조직도상 A씨는 '법무팀장'이었다.A씨는 두 달 동안 매일 출근해 대명종건 계열사의 법무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항의했고 지 회장은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했다.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에 의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하우스팬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대명종건 계열사 법무 업무가 있어 이를 부탁한 것일 뿐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하우스팬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해고 발언 며칠 전 지 회장이 월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그냥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다른 일을 하라'며 A씨의 근무태도를 지적한 것 자체가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전체 취지를 보면 지 회장은 A씨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달리 서면으로 통지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법하므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하우스팬은 지난해 지 회장의 아들 지우종 대명종건 전 대표가 연루된 100억원대 탈세와 40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에 등장하는 회사다.검찰은 지난해 12월 이같은 혐의로 지 전 대표를 기소하면서 그의 자녀들이 지분 상당 부분을 소유한 하우스팬에 대명종건의 자금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봤다.검찰은 지 회장으로부터 지 전 대표를 거쳐 3세까지 회사 지분을 편법 증여·승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 기소된 LH 직원...대법 "무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업자들과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은 무죄'라고 확정지었다.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16년 2월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소속 B시 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면서 사업 추진 계획과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부동산 업자 2명과 함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남에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 이득액은 192억원으로 집계됐다.1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업자 2명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하고 범죄 수익금 약 30억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그러나 2심 법원은 "이 사건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B시 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3단계 후보지'로 특정 구역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위와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검사가 지목한 '내부(비밀) 정보'는 B시 재생사업단이 2016년 7월 작성한 보고서였다. 그런데 후보지 선정 업무는 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소관이므로 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내부 보고용 비공식 보고서의 기재 사항만으로는 사업추진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알 수 없고, 따라서 범죄 성립 요건인 '비밀 정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2심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그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검사가 불복했으나대법원역시 "원심 판단에 옛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고속도로 인접한 땅 개발 제한…행법 "국가 보상책임 없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보유한 토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가치가 하락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한다'는 소유주들의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 토지 소유주 A씨 등 8명이 국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와 안전을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국토교통부는 2015년 8월 서울-춘천 고속도로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했는데, A씨 등이 소유한 토지 일부가 여기에 포함됐다.이들은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의 가치가 하락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재결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토지 가치 하락이 도로법에 따른 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과 개축이 허용되기 때문에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의 사적 유용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도 않았고, 토지 처분이 금지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현행 도로법은 접도구역이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도로 구조가 파손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 이용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재판부는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 재산권에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부득이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