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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인 요건 편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테마로 지난 시간까지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요건인 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필자가 이렇게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 각각의 주제로 정리하여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필자가 최근 많은 기업의 CEO분들과 상담해보면 자녀들이 가업을 물려받기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되는데,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인 요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상속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상속받는 자가 18세 이상인 자로서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만 18세 이상의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2016년 2월 5일 전에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했지만 2016년 2월 5일 이후부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따라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속받거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도 가능하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다. 한편 상속인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형제자매, 조카(선순위 상속인 생존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참고로 민법상 상속인은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형제자매, ④ 방계혈족으로 순으로 정해진다.■자녀가 가업을 물려받기 원하지 않는 경우자녀가 가업을 물려받길 원하지 않거나 물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자녀가 가업을 물려받지 않는 경우에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즉 가업을 물려받아 가업에 종사하는 것은 며느리와 사위이지만 주식은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므로 혹시나 요즘처럼 이혼이 흔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큰 걱정이 없다. 두 번째 요건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 경영한 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퇴사한 경우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가업에 종사여부를 판단한다.피상속인의 가업경영기간 판단시에는 계속 경영을 요건으로 하지만 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 판단시에는 계속 종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따라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가업에 직접 2년 이상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재입사 전 근무기간과 재입사 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가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지만 예상치 않게 일찍 사망하거나 천재, 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된다.■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내의 기간 중 병역,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은 가업종사기간으로 본다.상속개시일 전 2년 전에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내의 기간 중 병역,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상증령 §15③ 2호 나목)여기서 취학상 형편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만 인정되는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가 유학가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 여부는 추가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는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종사요건을 충족하여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상속인이 전문직 등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서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가업종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세 번째 요건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원으로 취임하여야 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한다.여기서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에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취업상 형편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지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네 번째 요건 -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의 이사, 감사 등 또는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①)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러한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된다. (상증법 §18조의2⑧)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며 ①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②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조세범처벌법 §3①)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며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이자상당액과 함께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상증법 §18조의2⑧) 다섯 번째 요건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시 상속세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의 취지는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때문에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가업을 승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아 가업의 영속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업상속재산 외의 재산이 많은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까지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줄 이유가 없으므로 가업상속재산 외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충분히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된다.(상증법 §18조의2②, 상증령 §15⑦) 다만 이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례 연부연납 기간 동안 상속세 분할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 중견기업의 납부능력 충족 요건 ♣ 가업상속재산 외의 재산 ≤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시 상속세의 2배 [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 2023.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ISSB, ‘기후 공시’ 등 첫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서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기준원이 지난 26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첫 번째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서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발표한 기준서는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다.IFRS S1은 기업이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직면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IFRS S2는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S1과 함께 적용되도록 했다.ISSB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을 완전히 통합하여 IFRS S1과 S2를 제정했다.제정과정에서 IFRS재단과 통합된 VRF(SASB 및 IIRC), CDSB가 발표한 기준을 참조하였으며, 향후 ISSB 기준에 지속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회계기준원은 ISSB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기 적합한 글로벌 기준선(global baseline)에 해당한다며, 국제 주요 국제기구(IOSCO, FSB) 및 G20 국가 그리고 기업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전 세계 광범위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개발했다고 전했다.ISSB는 이후 전 세계 국가 및 기업들과 협력하여 ISSB 기준의 도입을 지원하고, ISSB 기준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준선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를 추구하는 국가와 GRI 등과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회계기준원은 ISSB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오는 7월 중 IFRS S1, S2에 대한 주요 요약본을 포함해 10월에 번역본 공개초안, 12월에 최종 번역본을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8월에는 ISSB, SEC 등 초청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10월에는 IFRS S1, S2 관련 KSSB 포럼 개최할 예정이다.IFRS S1, S2 관련 적용지침, 교육자료 등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보험사 부채 늘어나는데 실적잔치?…회계조작 우려에 금감원 '머뭇머뭇'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부터 과거보다 부채를 더 많이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기준(IFRS17)이 바뀌었지만, 거꾸로 1분기 보험사 당기순이익이 솟구치면서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새 회계기준을 적용한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5.2조원이나 되면서 일각에서는 회계조작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새 회계기준은 물가 따라 매년 보험부채가 늘어나는 시가 평가 방식이다. 이러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아둬야 할 돈이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크게 제한 받게 된다.국내 보험사들은 보험업 설립 이후로 수십년간 장부가로 평가해 보험부채를 낮게 설정해왔다.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FRS17을 제시했을 때부터 보험부채 실질을 전액 반영할 것을 시사했고, 국내에선 새 회계기준이 시행될 경우 그간 누적된 인상분을 일시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금감원도 IFRS17 가이드라인을 내려줄 때 그간 수년~수십년간 장부가로 평가하느냐 누적됐던 보험부채를 올해에 일시에 전액 반영하도록 알려줬다(전진법).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이 대폭 적자로 돌아서거나 최소한 당기순이익이 대폭 깎일 것이 우려됐고, 국내 보험사들은 입을 모아 새 기준에 따른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니 준비할 시간을 달라며 수 년의 유예기간을 얻었다.그런데 올해 시행하고 보니 일부 보험사들은 과거수년~수십년 누적된 보험부채를 일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올해 한 해 물가인상분만 찔끔 반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소급법).예상대로 보험사들의 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1분기 새 기준을 적용한 보험사들 당기순이익만 5.2조원에 달하는 등 거꾸로 실적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보험사 일부는 새 IFRS17는 보험부채를 과거 누적분까지 모아 전액 시가로 인식하라는 게(회계 추정 변경) 아니라 올해부터 룰이 바뀌었으니 과거 것은 과거 것대로 내버려두고, 올해 것만 시가 처리하고, 그 다음부터 매년 한 해 한 해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전기 오류 수정)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하지만, 국내 시행 유예기간을 몇 년이나 준 것은 과거부터 묵혀둔 막대한 보험부채 상승 누적분을 일시에 반영하면 보험사 이익이 대폭 깎아 나갈 수 있으니 충분히 현금 쌓고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시간을 준 것이지 위 주장처럼 올해 것만 찔끔 적용할 것이면 유예기간을 수 년이나 줄 필요가 없다.따라서 일각에선 이러한 소급법, 전기 오류 수정 등은 자의적 해석이고, 최근의 보험사 ‘실적 잔치’가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문제되는 것은 새 IFRS17 변경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 변경 효과를 상당 부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적용했다면 이는 회계조작, 회계사기 범죄와도 맞닿을 수 있는 영역이 생길 수 있다.국내 소비자들이야 이 문제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고, 국내 투자자들도 어지간해선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법규 준수에 예민한 국제 투자자 쪽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그 때는 국내 보험사들이 줄줄이 두들겨 맞지 않을지 예단하기 어렵다.이를 정정하도록 할 권한은 금감원에 있는데 아직 이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금감원이 새 IFRS17을 적용할 때 회사가 자율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렇다고 국제기준과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현격히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소한 상황이라도 알려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내려줄 이유가 없다.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은 삼성화재 6133억원, DB손해보험 4060억원, 메리츠화재 4047억원, 현대해상 3336억원, KB손해보험 2538억원, 롯데손해보험 794억원이다.생명보험사 1분기 당기순이익은 삼성생명 7068억원, 교보생명 5003억원, 한화생명 4225억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정KPMG, ‘감사위원회 핸드북 3차 개정판’ 선착순 접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감사위원회 핸드북 3차 개정판(4th Edition)’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3차 개정판에는 2023년 개정 외감법 및 관계법령과 함께 2021년 통합 개정된 ESG 모범규준, IFRS 지속가능성 기준,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등 ESG 공시 의무 강화 동향을 소개했다.주요 구성은 ▲기업거버넌스 ▲감사위원회 제도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활동방안 등 4개의 장으로 나뉜다.기업거버넌스에서는 바람직한 기업거버넌스의 방향성과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감사위원회 제도에서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및 구성기준, 감사위원 선임 절차, 역할, 책임, 독립성, 전문성 등으로 구성했다.감사위원회 운영에서는 감사위원회 규정과 연간 계획 수립 및 투입시간 배분, 회의 활동 등에 관한 지침과 선진 사례를, 감사위원회 활동방안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영역을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인 선임·감독 및 평가, 내부감사 감독, 대외 커뮤니케이션 감독, ESG 및 리스크 감독과 관련한 근거 법규와 실무 지침을 소개했다.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최신 판례와 해외 기업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운영 모범사례를 포함했다. 연계되는 법령 및 모범규준 등의 원문을 ‘법규 모음집’(별권)을 통해 제공한다.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이번 ‘감사위원회 핸드북 3차 개정판’에는 최근 국내외 법제도 변화와 함께 감사위원 및 감사의 업무 모범사례를 더욱 풍부하게 담았다”며 “특히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에 감사위원 및 감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ESG 감독의 방법론을 탐구했다”고 전했다.감사위원회 핸드북은 한정 수량으로 제작되며, 선착순 접수를 받아 발송한다. 삼정KPMG ACI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조선 묻고 회계개혁 위축된다…금융위, 외부감사제도 대폭 칼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당국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조작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회계개혁제도들을 후퇴시키는 제도안을 발표했다.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5년간 유예하고,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도 완화한다.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 재무 장부를 조작 또는 오작성을 막기 위해 전사적인 통제 제도를 말한다.예전에는 재무담당자가 작성하면 그만이었던 재무제표를 업무 관련자들이 붙어 돌다리도 두드리고 나가듯 꼼꼼하게 확인하고 평가한다. 내부에서 회사 자금을 감시하는 눈이 많아진 셈이다.2022년 1월 발생했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이 사건은 회장이 특별히 자금관리를 위해 부른 재무담당자에게 재무회계 관련된 업무와 권한을 밀어주면서 감시의 눈이 줄었고, 이러한 비호하에 재무담당자는 자기돈 쓰듯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었다.자본시장연구원이 2022년 3월 발간한 자본시장포커스 ‘최근 상장사 대규모 횡령 사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사점’에 따르면, 자금집행에 대한 엄격한 검토과정과 횡령배임죄에 대한 실형이 충분히 주어질 것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잘 갖춘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를 제언했다.일각에선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무용지물이라고 평가했으나, 자본시장연구원은 오스템임플란트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부실 운영한 것을 문제로 삼아 부실 운영하지 못하도록 강제력과 외부유인을 강화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싶은 회사 대표이사나 재무담당자를 대단히 거북하게 만드는 제도이지만, 현 금융당국은 2조원 미만 상장사에 한해 현 정부 동안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치를 내렸다. 유예기간은 2029년까지다.금융위는 유예의 근거로 한국회계학회 연구 결과를 내밀었지만,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집는데 충분한 근거라도 단정지을 요소라고 확언하기는 어렵다.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그대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지만, 유예요청을 할 경우 2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향후 2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적이 아니라 계도 위주로 감리한다고 밝혔다. 이미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는 2018년부터 법개정을 통해 시행 준비를 해왔다.금융위는 정부 직권 감사인 지정 제도도 완화했다.2017년 직권 지정 사유를 11개에서 27개로 촘촘히 구성했는데 지정 사유 16개를 폐지·완화했다.대우조선 회계조작 사건으로 발생한 회계개혁을 물리고, 그 이전 체제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다.재무기준 미달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지정 사유에서 폐지되며 단순 경미한 감사 절차 위반은 과태료 등으로 전환된다.금융위는 오히려 지정 감사인을 징계하는 방안을 만들었다.감사인들이 회계장부 조작을 하는 건 회사 고위임원들과의 유착 또는 이해관계 때문이다. 이를 끊기 위해 회계위험이 발생한 회사의 경우 정부가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한다.금융위는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분쟁조정기구로 만들고 감사인 권한남용행위 적발 시 정부에 지정취소·관계자 징계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상장사 지정감사 시 산업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표준감사 시간도 축소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회사가 단가후려치기로 회계감사를 오래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 표준감사 시간을 두고 적정 시간을 유지하도록 했다. 회사들은 감사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외부감사인이 회사 장부를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거북했던 측면도 있다.금융위는 한공회 회칙과 행동강령상 표준감사 시간이 강행규범으로 판단될 수 있는 조항을 폐지. 사실상 표준감사 시간을 참고사항으로 넣어 회계개혁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또한 감사인이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 사항을 기업과 합의한 후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즉, 회사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는 감사인이 누군지 금감원이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금융위는 연내 하위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알면 돈 되는’ 절세 사례별 세무관리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이번 호에서는 합법적인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1. 해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처리(사전-2022-법규법인-1254)내국법인의 해외 거래처(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 다세대주택의 호별 감정가액 인정여부(사전-2023-법규재산-0004)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간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한다.3.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 및 자본 감소의 대가로 지급받은 유상감자 대가 중 일부가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미국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4)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자대가가 출자금의 반환이어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현지 법령에 의해 동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은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4. 산재보험료의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여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5)「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5. 자원봉사시 유류비의 기부금 포함여부(서면-2022-법규소득-365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하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로 이동함에 따라 소요된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직접비용(특례기부금)에 포함된다.2022.12.31. 세법개정으로 종전의 ‘법정기부금’이 ‘특례기부금’으로 명칭이 개정됨.6. CEO플랜 Tip-종신보험의 계약자/수익자 변경시의 세무관리(서면-2022-원천-3587)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7. 사업용자산의 임차보증금의 가업상속 공제대상 자산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된다.8.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9)「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이다.9. 주식의 거래정지로 인한 대주주 판정(서면-2020-법규재산-2186)「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유한 주식등의 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그 소유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거래정지되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계산한다.10. 임원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여부(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16)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된다.11. 4자간 거래의 증빙서류(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6)국내사업자 ‘을’로부터 상품(원단)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병’에게 해당 상품을 주문을 한 경우로서 ‘갑’이 ‘을’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해외임가공업체인 ‘정’에게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갑’과 ‘을’ 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한다.[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 피상속인 요건 편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창업 후 20년 이상된 법인을 상담해보면,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거액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실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여부와 적용한도를 검토해 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된 법인에게 적용되는 한도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상속인 요건 때문에 낮은 한도를 적용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즉,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상속인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점과 지켜야할 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지난번 가업요건편에 이번에는 네 가지의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첫 번째 요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업을 경영하여야 한다.피상속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국외, 국내에 거주지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국외 거주일자가 많은 경우에는 주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경영요건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하여 2023년 이후 상속분부터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 20%) 이상을 상속개시 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서 최대주주등이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한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특수관계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법인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지분율 포함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했는지 여부 판단은 계속하여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만 인정해주므로 중간에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된 후 다시 시작한 시점부터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하여야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주의하여야 할 점은 상속개시 10년 전에 이를 충족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상속개시 전 30년 이상 계속 가업경영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상속개시 10년 전에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또한 최대주주 지분율 판단은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요건 지분율에 약간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한편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상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서 계속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개인기업의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두 번째 요건- 일정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합니다.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일정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대내외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이 경우 대표이사 재직은 단독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각자 대표이사 모두 인정된다.피상속인 요건 중 대표이사 재직요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상 가업영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업종변경 후 재화나 용역 공급일부터 다시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또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첫째, 전체 가업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둘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다만 위 두 가지 요건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므로 가업영위기간의 100분의 5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상속개시일 전이 아닌 경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충족하지만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셋째, 가업상속 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 개시시점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 경영하여야 하는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국세청에서 실제 경영한 기간의 판단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한도가 낮아지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것이 유리한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세 번째 요건- 가업상속당시 최대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가업상속공제는 최대출자자등 중 1인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만약에 부모가 각각 법인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모 중 한명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父의 사망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母 사망시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다만 최대주주등 중 1인의 상속인이 상속받고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父 사망시 母가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여 100% 상속받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母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자녀가 父지분을 母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적용불가능)에는 자녀가 母 지분을 다시 상속받는 경우에도 母의 보유주식 100%에 대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네 번째 요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아야 한다.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법인의 이사, 감사 등 또는 업무집행 지시자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러한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된다.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공제환급받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며 ①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②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된다.여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거짓 장부작성,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의 기록과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등이 이에 해당한다.법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 핵심요약 Ⅰ. 10년 이상 계속 가업 경영요건(①&②)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로서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 최대주주등에 해당 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 최대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40%(상장법인 20%)이상일 것 Ⅱ. 다음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재직요건(① 또는 ② 또는 ③) ① 전체 가업영위기간 중 100분의 50이상의 기간 & 상속개시전 10년 이상 계속 경영 ②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 승계하여 사망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 상속개시전 10년 이상 계속 경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내의 가업영위기간 기준으로 판단 ※ Ⅲ. 가업상속당시 최대주주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먼저 가업상속하는 1인에 해당 Ⅳ. 상속개시전 10년 이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미선고 [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인聯, 외부감사 주기 늘려달라는 상호금융…"억지 주장 말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상호금융에 대한 외부감사를 당초 당국의 계획대로 1년에 한 번 시행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은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 받고 대출을 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로 실질은 은행과 거의 같다.은행이나 상호금융이 파산하면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은행은 촘촘한 외부감사, 외부 결산감사를 통해 제대로 내부 회계처리가 운영되는지 살펴보지만, 상호금융기관들의 경우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느슨한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정기 외부감사를 은행들과 동일하게 1년에 한 번 받을 것을 추진하자 상호금융사들이 일치 단결하여 외부감사를 4년에 한 번으로 되려 축소시키는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에 대해 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에서는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최소한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제목의 1차 성명서를 내고, 당국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다음은 성명문 전문.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외부감사 기간을 4년으로 늘려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외부감사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며,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하락시키고 기업의 회계부정 가능성과 횡령 가능성 증가를 가져오는 잘못된 주장이므로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상호금융권이 최소 1년에 한번 외부감사를 받도록 제도를 시급히 바꿀 것을 제안한다.일반적으로 영리/비영리를 막론하고 기업은 정관상 1년에 한번 결산하면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므로 외부감사도 1년에 한번 받는다.회계학 금언에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는 쓰레기”라는 명구가 있다.이것은 기업이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려면 독립된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 단순히 경영진의 장밋빛 판단으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아니라 제3자로부터 검증받은 정보를 투자자, 채권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도로 균형되게 제공하는 필수절차이고, 이에 근거해 이해관계자들은 각자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인프라를 제공받음을 상징하는 문구다.현행법에서는 나아가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은 반기 또는 분기마다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고 있다. 예컨대 외부감사대상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주권상장법인과 주주가 500명 이상인 비상장법인 등의 경우 6개월마다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는 3개월마다 분기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다.다만, 반기재무제표나 분기재무제표를 공시할 때는 유용한 정보로 되기 위한 ‘적시성’이 중요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감사’ 대신에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검토’를 받고 있다.반면에, 상호금융권은 2년 또는 4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수협은 자산 300억 원 이상인 경우 2년마다 외부감사를 받으며,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자산 500억 원 이상인 경우 2년마다 외부감사를 받는다. 더구나 농협은 자산 500억 원 이상인 경우 4년마다 외부감사를 받으므로 임기가 4년인 조합장은 임기 중 한 번만 외부감사를 받는 문제가 있다.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합장의 임기가 4년이므로 외부감사는 조합장 임기 중 한 번 받게 된다. 심지어 조합장이 2년마다 바뀌면 그 농협은 외부감사를 계속 안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주주회원, 채권자, 예금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결산마다 감사받는’ 책임경영을 망각한 처사로, 외부감사 주기가 긴 것이 근년에 많이 발생한 농협등 횡령 사건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지난 3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권 건전성 강화 및 규제차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상호금융업권의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업권별 상이한 회계감사 주기를 매년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호금융권은 금융위원회 발표와는 반대로 외부감사 주기를 늘려달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상호금융권이 외부감사 주기를 늘려달라는 주장의 근거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는 것이 비용부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년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면 상호금융권이 공시하는 재무제표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내부통제제도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횡령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상호금융권에서 회계부정이나 횡령이 발생하면 외부감사 비용에 비해 훨씬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상호금융권이 매년 외부감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상호금융권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 발표한 ‘소규모기업 감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외부감사 부담완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상호금융권이 외부감사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임을 명심하고 상호금융권도 매년 1회 결산시마다 외부감사를 받게 제도화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나아가 상대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쌈짓돈을 모아 운용하는 상호금융권의 경우 대외신인도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출하는 감사비용이 일반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외부감사의 효과와 대비할 때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매년 감사를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상호금융권 역시 금융회사의 일환인 특성을 반영하여 반기검토와 분기검토의 도입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성현회계, 제1회 ESG 국제기준 컨퍼런스 개최…선진 ESG 사례·솔루션 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DO성현회계법인 및 한국회계학회가 23일 공동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제1회 ESG 글로벌 스탠다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주최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가 맡았다.금융기관 및 국내 기업의 ESG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ESG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국내 기업의 ESG 공시 및 평가의 현황을 진단하고, 스코프3 측정과 공급망 관리, 기후 시나리오, ESG기반 투자 등에 대한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컨퍼런스는 CDP 한국위원회 장지인 위원장의 환영사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및 한국회계학회 유승원 학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1부에서는 대구대학교 정준희 교수와 글로벌 ESG 공시 플랫폼 ESG 북의 CEO 다니엘 클라이어(Daniel Klier)가 국내외 ESG 공시 및 평가문제점을 고찰하고, 글로벌 ESG 데이터 플랫폼 ESG 북을 이용한 공시와 평가방법론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2부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최용상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현황을, 영국의 기후인텔리전스 플랫폼 세르베스트(Cervest)의 전략사업 책임자 제이크 주레윗츠(Jake Jurewicz)가 AI 툴을 활용한 TCFD기반 기후리스크 관리 및 대응방안을 각각 발표했다.3부는 기후 컨설팅 회사 사우스폴(South Pole)의 아지트 파드비드리(Ajit Padbidri)가 ‘공급망 관리와 스코프 3 회계 및 보고의 극복방안’을 주제 발표했으며, ESG 북의 다니엘 클라이어가 ESG공시 툴을 활용한 공급망 관리사례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4부에서는 ESG 북 아시아 파트너 히로시 아메미아(Hiroshi Amemiya)가 ESG 평가데이터를 활용한 일본의 지속가능금융의 사례를 공유했다.지속가능한 금융회사로 알려진 아라베스크(Arabesque)의 클라이언트 솔루션 책임자 가브리엘 카라조르지오(Gabriel Karageorgiou)가 ‘금융기관이 기후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제 발표를 마쳤다.BDO성현 정종철 ESG센터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ESG 글로벌 흐름과 대응방안을 토론하고 기업 ESG 전략의 실용적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많은 참가기업으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냈다”며 “기대했던 규모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성과에 힘입어, 향후 지속적인 컨퍼런스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 가업요건 편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창업 이후 꾸준한 실적을 유지하여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60세 이상의 많은 CEO들과 상담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본인이 일군 가업을 자녀가 승계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렇게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자녀가 온전히 물려받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승계하는 것이 선택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기 원하는 많은 CEO분들이 업력이 최소 20년 이상 되었으므로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매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체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문제는 비상장법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주식가치가 몇백억원 이상에 달하는 상당수의 상장법인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는바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만큼은 상속세 없이 승계가 가능하므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효과가 엄청난 측면이 있는 반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만큼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꾸준히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한 경우에도 하나의 실수라도 있으면 가업상속공제가 전면 배제되므로 작은 부분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시간에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업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중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가업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아래의 네 가지가 필요하다.[가업요건Ⅰ]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인 가업에 해당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가업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여 40%(상장법인 20%) 이상 지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이다.따라서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또는 30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10년 전 피상속인이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지만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이 40%(상장법인 20%)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가업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이 경우 10년 이상 계속 경영기간 판단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후 동일업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영위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또한 가업법인이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계속 경영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한다.[가업요건Ⅱ]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①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업종별로 400억원~1500억원 이하)이고,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며,③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춘 경우로서,④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이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계기업과의 합산 매출액이 아닌 개별기업 매출액만으로 판단한다. 또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지 3년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중소기업 판단시에는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여 유예 중에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납부유예등의 혜택이 배제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는①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로서,② 직전 3년 개별기업 평균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이고,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중견기업의 경우 대부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데 매출액 요건은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아닌 개별기업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중소기업과 달리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아닌 직전 3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차이가 있다.[가업요건Ⅲ]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과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만 가능하다.이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예컨대 부동산 시행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 건설업 매출액이 큰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지만 부동산 시행업의 매출이 큰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주의하여야 할 점은 제조업의 경우 최근에는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등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여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조업의 경우 국내에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만 해외에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므로 해외에 생산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가업요건Ⅳ]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동일업종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과거에는 예컨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등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인건비 부담, 원가부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등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외로 많이 볼 수 있다.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업종이 변경된 후 변경된 업종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상 계속 경영기간을 판단하므로 상속개시 10년 전에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30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도매와 제조업을 병행하는 경우로서 도매와 제조업의 매출액 규모가 유사하여 매출액이 큰 업종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변경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따라서 매출액 규모가 유사한 대분류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종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크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대분류가 다른 신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의 매출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건강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