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최근 10년 새 민간부문의 GDP 성장기여도가 2011년에 3.6%에서 2019년엔 0.4%까지 하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본원인을 추적한 결과, 기업 신진대사 부진이 중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발표한 ‘국제비교로 본 우리 기업의 신진대사 현황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서 따르면,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글로벌 100대 기업으로 신규진입한 기업이 0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9개, 중국 11개, 일본 5개에 비하면 저조한 수치다. 

2020년에 발표된 ‘글로벌 100대 기업’의 국가별 분포 역시, 한국이 삼성전자 1개로 미국(37개) 중국(18개), 일본(8개) 등 주요국들에 비해 적다. 

한국과 미국의 ‘10대 기업 입출 현황(Fortune global 500, 매출액 기준)’을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10년 간 미국은 10대 기업 중 7개가 바꼈다. 하지만 한국은 단 3개만 교체해 기아차, 현대모비스, KB금융그룹이 진입됐다.

교체된 기업의 업종을 분석해 보면, 미국은 에너지·제조업이 IT·헬스케어 등 신산업으로 대체된 데 반해, 한국은 신산업분야 출현이 전무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4차산업혁명 물결이 가속화되고 있어 혁신강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신산업 구조전환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美 70%, 中 98%, 日 81%에 비해  韓 57%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 역시 글로벌 평균보다 낮았다. 자수성가는 '부의 순환'을 의미한다. 

대한상의가 ‘Forbes World’s Billionaire 2020(’20.3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 중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은 한국이 57.1%으로 28명 중 16명 정도 되는 수치이다. 

이는 미국(70%), 중국(98%), 영국(87%), 일본(81%) 등 주요국보다 크게 낮았다. 글로벌 평균인 69.7%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대한상의는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신산업분야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회에 올라타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내에서는 기득권 보호 장벽과 신산업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는 수준의 법제도가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며 “창업을 통한 부의 순환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 기회형 창업 비중 14.4% vs. 非기회형(생계형 등) 85.6%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기업 신진대사의 가장 아랫단인 창업 풍토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창업기업 가운데 기술에 기반한 ‘기회형 창업’의 비중은 올해 상반기 14.4%에 그친 반면, 이런 기회형 창업을 제외한 나머지 非기회형(생계형 등)이 대부분으로 그 비중은 85.6%에 달했다. 

기회형 창업기업 비중의 변동 추이를 봐도, 2016년 상반기 16.5%에서 올해 상반기 14.4%로 소폭 감소했다. 그동안 오르내림이 반복됐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4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대한상의는 “창업의 62.3%, 폐업의 65.8%가 생계형 업종인 부동산과 요식업, 도소매업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다”며 “레드오션임을 알면서도 진입장벽이 낮아 쉽게 진입하고 쉽게 망하는 ‘Easy come easy go’ 생태계가 형성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OECD(2014) 통계를 보면, 국내 생계형 창업 비중은 63%로 미국(26%) 등 주요국들보다 높았다. 하지만 기회형 창업 비중은 21%로 미국이 54%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문태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기회형 창업이 늘고 자수성가 기업인이 많이 나와야 경제·사회 전반의 Rule이 속도감 있게 바뀌며 투자와 혁신이 촉진된다”며 “현행 법제도는 ‘정해진 것만 가능’해 ‘없는 것을 창출’해야 하는 신산업·스타트업들의 기회를 원천 제약하는 만큼 낡은 법제도 전반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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