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일부 알트코인 가격 상승세,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30일 오후 코인마켓캡에서 3만 7800달러에 이르면서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3만 8천 달러에 근접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국 투자 전문지 ‘배런스’에서도 다음 저항선은 4만 2천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비즈니스인사이드는 지난 28일 스탠더드앤차타드은행(SC)의 제오프 켄드릭 FX리서치 헤드가 ‘크립토 스프링(가상자산 강세장)이 왔다’는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가상자산에서 지배적 위차를 차지하고 있다, 채굴업자들이 코인 저장을 늘리고 있다, 내년 말에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가 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도 지난 28일 72점으로 ’탐욕적인(Greed)'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68·탐욕적인)보다 올라간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이더리움, 솔라나 등 일부 알트코인들도 동반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ETF) 승인 기대감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오히려 인하 가능성도 있는 점 ▲ 최근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이 증권법 위반 등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한 등을 감안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 솔라나 등 일부 알트코인 가격상승이 대부분의 알트코인과 김치코인을 포함해 가상자산 시장에 전반에 대한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하락장)’를 종결하고, 제오프 켄드릭 FX리서치 헤드의 주장처럼 ‘크립토 스프링(코인 강세장)을 견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는 쉽지 않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60조원 투자 피해 루나테라, 권도형 등은 수천억 돈 방석, 투자자들은 쪽박차고 고통에 신음

지난해 세계시총 10위권까지 기록했던 루나테라 대폭락 및 세계3위 거래소 FTX 파산,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는 세계1위 거래소 바이낸스 리스크, 심지어 ‘코인판은 사기판’이라고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토큰 시장이 이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코인시장에서 피해를 보고 시장의 사기성, 탈법적 행태에 실망하고 분노한 투자자들이 시장에 복귀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코인시장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3월 미국 뉴욕 연방검찰은 6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루나를 발행한 권도형 대표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권대표는 아직도 여전히 ‘사업적 실패일 뿐이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3월 17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은 권대표 최소 1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빼돌리고 3000억원 이상을 현금화한 뒤 스위스 은행에 예치 중에 있다는 사기 혐의로 권대표를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국내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신현성 전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은 한국을 대표하는 빗썸과 코인원, 고팍스 3개 거래소에서 ‘봇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8100억원 이상의 자전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다.

투자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0.4원대에 루나 코인을 무료로 받거나 매수한 신현성 전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은 최저 300원대에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최소 640배 이상의 투자수익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사례에서 보더라도 코인 발행자는 물론 거래소도 믿을 수 없다는 신뢰의 붕괴 상태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빗대어 ‘코인판 = 사기판’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이다.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상장불가 판정’한 루나테라, 바이낸스와 국내외 대형 거래소는 상장 거래

지난해 5월 6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루나테라 대폭락을 계기로 세계1위 거래소 바이낸스를 비롯한 국내외 대형 거래소들의 비상식적 운영의 민낯이 드러났다.

국내 코인마케 거래소인 코어닥스는 지난 2021년 9월 루나테라 자체 상장 심사를 한 결과 ’상장 불가 판정‘을 내리고 상장을 포기했다. 당시 상장 심사 결과표(사진)에 의하면, ’루나코인의 많은 유저수 및 높은 거래량을 감안할 때 상장할 경우 사업성을 올릴 수 있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테라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가격 안정성을 위해 ▲KRW, USD, SDR 등과의 고정 및 법정화폐 준비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테라 USD와 루나와의 고정을 통한 환율 안정구조이며, 충분한 지불 준비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판정했다.

루나를 통한 테라 USD 안정적 환율 조정은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수요와 공급 조절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서브 프라임 사태와 같은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위험자산 동반하락으로 인해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로 상장 불가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6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위원장, 윤창현 국회의원)이 주관한 ’루나테라 대폭락 대책 당정회의‘에서 ’코인마켓 거래소도 상장불가 판정을 내렸다. ○○원화거래소 대표는 왜 상장과정에서 이러한 사유들을 감안하지 않고 상장했는가‘ 하는 질문에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도 상장했기 때문에 상장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세계1위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국내 코인마켓 소형 거래소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투자자 보호에 주목하기 보다는 당장의 거래수수료 수익 창출에 주안을 두고 ’상장해서는 안되는 코인들까지 마구잡이로 상장’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 외 거래소들도 바이낸스를 핑계로 상장하면서 투자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결국 ‘믿을 놈 하나 없네’처럼 국내외 대형 거래소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등 거래소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코인시장 어지럽히고 있는 바이낸스, 미국에 5조 5,000억원 발금 납부 합의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지난 21일 ‘세계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미국 당국과의 싸움 끝에 유죄를 인정하고 사상 최대 규모인 43억 달러(약 5조 6,000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당국에서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이 은행법 등을 위반하고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제재 국가들과의 거래를 방조했다.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알카에다 등 테러 및 범죄 조직과의 자금세탁을 방치했다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오 창펑도 ‘엑스(X, 옛 트위터)에서 최고 경영자 사임 사실을 밝히면서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자오는 최고 경영자 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게 되며, 내년 2월 법원 판결에서 18개월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다. 자오는 또한 출국금지 상태에 있다. 바이낸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철수하게 된다.

세계1위 거래소 바이낸스 사법 리스크, 아직도 진행형

바이낸스의 사법 리스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SEC)에게 13개 혐의를 적용해 소를 제기했다.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인 BUSD 등을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이를 판매한 혐의, 고객 자금을 유용해 자오창펑 CEO가 관리하는 기업으로 빼돌린 혐의 등이다.

그 외에도 ▲ 미국 SEC는 바이낸스US가 FTX와 유사한 방식으로 고객 자산을 유용하기 위한 백도어를 설치하지는 않았는지 조사 중이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지난 3월 바이낸스를 ‘미등록 파생상품 제공’ 혐의로 바이낸스를 기소했으며 ▲필리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국가에서도 규제 문제가 발생하며 유럽에서의 규제 마찰도 잦아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이낸스가 납부하는 43억 달러(약 5조 6000억원)과 자오가 납부하는 5000만 달러의 벌금이 이들이 갖고 있던 고유자산이 아니라 루나테라 대폭락 등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눈물 같은 피해를 통해 취득한 자금이라는 점이다.

기존 코인 제도권 이행과정에서 1% 내외만 생존, 가치있는 코인 고르는 선구안 절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부 당국에서는 ▲지난해 5월 60조원 이상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루나테라 대폭락 ▲지난해 11월 세계 3위 거래소 FTX 파산 ▲지난 3월 친코인적인 미국 실리콘밸라은행(SVB() 파산을 계기로 ‘코인런이 전통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코인시장도 기존 전통금융과 같은 법적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통합법(MiCA)가 회원국이 27개국인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된다. 발행자 및 백서, 거래소 등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법적 기준 등 9개편 126개 조항 및 6개의 부속서 등 16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주목할 점은 ▲소비자 보호, 시장 무결성, 금융 안정에 초점을 둔다(전문 5항) ▲회원국내에 본점을 설립하고, 당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전문 50항) ▲ 발행자는 법적 공시기준을 충족하는 백서를 작성하고 해당 감독청에 사전 제출( 전문14항) ▲서비스 제공자는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직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활동이 요구된다(전문 55항)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개최한 ‘G20 정상 공동 선언문 53항’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공동 제안한 ‘암호자산 규제 국제 공동 가이드 라인’을 채택한 데 이어, FSB에서는 2025년까지 각국의 법제도화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국들이 제도화를 매듭짓고 시행하게 되면서 현재 비제도권에서 발행, 유통 중인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일부 우량 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들은 법규정 미충족, 경제 수익모델 미확보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내년 시행하는 MiCA에서도 발행자는 ‘발행자, 기반기술, 프로젝트, 공개와 거래 승인, 보유자 권리, 리스크 등 6개 분야 92개 항목’에 대해 규정에 맞도록 백서를 작성하고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유통 중인 코인 중 이 조건을 충족한 코인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

현재 시장에 유통 중인 코인에 대해 루나테라를 발행한 권도형 대표도 ‘95%는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를 비롯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 역시 이미 ‘99% 이상이 사라진다(https://

tfmedia.co.kr/etaxkorea/view.html?no=149032)’고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SEC)도 지난 1월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1만 5000개 이상의 암호화폐 대다수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기존 비제도권 코인의 99%는 자연스럽게 퇴출하고, 법제도 및 당국의 감독 조건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코인이 새롭게 시장을 형성하는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을 비롯한 극히 한정된 소수의 1% 내외의 알트 코인만이 ▲생존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투자자들에게 가치있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코인을 고르는 선구안이 절실하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일부 우량 토큰이 오른다고 다른 코인도 덩달아 오른다. 이 코인을 오를 코인이다고 하는 주변의 솔깃한 말에 현혹되어 자산을 탕진하는 우를 범하지 말도록 촉구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NBN TV 디지털자산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등 다양한 분야 제도화 및 정책화에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