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9일(현지시간)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겠다며 외국의 환율조작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옐런 지명자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은 경쟁우위를 얻기 위해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지명자는 "나는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을 신봉한다"며 "미 달러화와 다른 나라 통화의 가치는 시장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외국 정부가 무역에서 우위를 얻기 위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상업적 우위를 얻기 위한 고의적인 환율 타겟팅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한 외신들의 분석은 온도차를 보였다.

블룸버그통신은 빌 클린턴 전 행정부 때부터 내려온 소위 '강한 달러' 정책 기조로의 복귀를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로이터통신은 옐런 지명자가 강달러를 옹호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강달러 기조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가 사실상 폐기한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수출 경쟁력 등을 위해 약달러 정책을 추진해왔다. 므누신 장관은 "지나치게 강한 달러가 미국 경제를 해친다"고 말한 적도 있다.

옐런 지명자는 미국의 라이벌로 부상한 중국을 "끔찍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진 나라로 지목하면서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그는 중국이 불법 보조금과 덤핑, 지식재산권 도둑질, 무역장벽 등을 동원해 "미국의 기업들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무역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

옐런 지명자는 "중국은 분명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라면서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맹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 부양과 관련해서는 차기 정부가 "크게 행동할 것"이라며 대규모 추가 구호 패키지를 예고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1조9천억달러(약 2천100조원) 규모의 추가부양안을 공개한 바 있다.

옐런 지명자는 "대통령 당선인과 나, 둘 중에 어느 누구도 국가 채무 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이러한 구호 패키지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금리가 역사적 저점에 있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크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매우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 혜택이 비용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믿는다"며 공화당을 비롯한 의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옐런 지명자는 바이든 정부가 향후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법인세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BC방송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종전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췄으나, 바이든 당선인은 이를 28%로 다시 높이는 방안을 공약했다.

옐런 지명자는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감세'를 전면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고 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2017년 감세법안의 일부를 폐지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옐런 지명자는 설명했다.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과세 논의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 파괴적인 글로벌 기업 조세 인하 경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1일 상원 전체회의에서 옐런 지명자의 인준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준안이 통과되면 옐런 지명자는 미 역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연준 의장, 재무장관을 모두 지내는 첫 인물이기도 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