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직장인 엄마 A씨는 요즘 사춘기 아들이 밥은 안먹고 초콜릿만 입에 달고 사는 게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다. 가뜩이나 중학생 자녀를 매 끼니 정성스레 못챙겨 주니, 스스로에게 화가 날 지경인데, 며칠전 국정감사 보도를 보고 소름이 돋았다. 일본산 초콜릿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는 게 아닌가.

비단 A씨 뿐만 아니라 초콜릿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최애 간식으로 손꼽힌다.

그런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2011.3~2023.5)에 따르면, 후쿠시마 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생산한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그중 세슘이 가장 여러 차례 검출된 제품은 초콜릿이었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에 비상이 걸렸다.

초콜릿 뿐만아니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3년 7월 연도별 수산물 가공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가공품은 총 5658건, 5819t(톤)으로 집계됐다.

일본 8개 현(후쿠시마현을 비롯 군마, 도치기,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등)의 수산물은 현재 금지 조치 됐지만, 수산물가공품은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현의 수산물가공품 754건이 수입됐으며, 그 규모(중량)만 무려 334t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직구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온 수산물가공품의 경우 방사능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에 구멍이 뚫려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무차별적으로 가공식품이 들어와 우리의 식탁에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입 수산물 안전'을 홍보하는 데 기존 편성 예산의 5배를 끌어 쓰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도 올해 말까지 오염수 안전성 홍보를 위해 약 8억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해수부는 하반기 ‘수산물 안전 관리 홍보 예산’ 명목으로 총 10억2037만원을 편성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외면한 채 정부 예산으로 ‘일본 홍보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후쿠시마서 온 활어차가 지난해 191회나 부산항에 입항, 해수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바닷물을 무단으로 방류해 지난 13일 국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운송 도중에 수조를 개방하지 못하도록 세관 봉인을 부착해 해수 무단 방류를 방지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처럼 홍보에는 열을 올리고 있으나 세슘이 들어있는 수산물 가공품이 들어오거나 해수 처리를 거치지 않는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한 예산과 대비책은 거의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가공식품 등의 철저한 수입 검증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기 등 성분 검출을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시스템이 도입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물론 그렇게 해도 믿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늘도 퇴근 후 마트에 들른 A씨는 사춘기 아들을 잠재워 줄 안전한 먹거리를 찾아 나섰다. 마트에는 초콜릿 뿐만 아니라 갖가지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가공식품들로 채워져 있어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후쿠시마 오염 수 방류 후 많은 국가들이 자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맞닿아 있는 우리는 정부 차원의 대응은 커녕 안전만 강조하고 있어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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