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 정부가 금융정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중요 과제로 채택하고 고심중이다.

특히 부실대출 처리를 위한 전담 관리 기구인 ‘배드 뱅크(Bad Bank)’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 요소로 부상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문제를 이미 여러차례 반복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일각에선 필요 이상으로 나랏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제기된다.

이때 핵심은 배드 뱅크 설립을 위한 재원 조달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다.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가 배드 뱅크 설립 성공을 판가름 낼 것으로 보인다.

◇ 새 정부는 왜 배드뱅크 선택하나

우선 배드뱅크는 무엇인가. 신용불량자의 빚을 저렴한 가격에 넘겨받은 뒤 처분하는 금융사 또는 특별기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은행 A가 신용불량자 B에게 대출을 내줬는데 B가 부도가 났다면, 이때 배드뱅크가 나선다. 배드뱅크가 은행 A로부터 B의 담보물을 넘겨받아 그 담보물을 담보로 잡고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파는 식으로 빚을 회수한다.

결과적으로 은행 A는 부실 채권을 처분할 수 있게 돼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배드뱅크의 역할이 구현되는 순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이 신용대출한 금액 중 원금이 30일 이상 연체된 체권을 배드뱅크가 매입하게 된다. 연체 60일까지는 기존 대출에 대한 정상화 관리를 진행하고 60~90일 이내에는 고객별 연착륙 컨설팅과 맞춤형 상환구조를 변경한다. 90일이 넘어서면 부도 또는 신용불량정보 등재 이전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이미 배드뱅크는 다른 정부에서 여러차례 등장해 부실채권 해결사 역할을 해온 바 있는 개념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 발생 후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해 100조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토록 했고, 이명박 정부의 신용회복기금,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이 배드뱅크의 다른 형태다.

그렇다면 새 정부가 다시 배드뱅크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만기 연장 또는 이자상환 유예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은 원금 기준 총 133조3000억원 수준이다.

해당 금융지원책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작돼 오는 9월까지 총 4차례　연장된 상태인데, 해당 조치가 끝나면 코로나19 상황을 빚으로 겨우 버텨낸 일부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무더기 부실에 내몰릴 우려가 높다.

이에 새정부는 배드뱅크 공약 실현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코자 하는 것이다.

배드뱅크가 현실화될 경우 시중은행의 연착륙 지원에도 빚을 갚지 못해 부도처리될 차주의 대출을 배드뱅크가 맡아 관리하게 된다.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히기 전 일부 빚 탕감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식이다.

◇ 재원 조달 은행권 소환 가능성…부담 가중되나

금융업계는 배드뱅크 설립을 어떻게 바라볼까. 여론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국가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핵심은 앞서 밝혔듯 재원 조달과 모럴해저드에 있다는 의견이 덧붙었다.

가장 먼저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현재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연장이 종료된 후 부실채권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산정해, 이를 토대로 어느정도의 재정이 투입될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아직까진 배드뱅크 설립 재원 조닥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이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은행권의 공동 출자를 통한 재원 조성을 언급한 바 있는 만큼 은행권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일부 은행권에선 비판적인 분위기도 감지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권 관계자 A씨는 취재진에 “옥상옥(집 위에 또 집을 지음) 조치 아니겠는가. 코로나19 지원책 연착륙을 위해 이미 이와 관련된 조치도 내려진 상황인데 은행 출연금이 추가로 언급되는건 은행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모럴해저드도 숙제다. 과거 다른 정부에서 배드뱅크를 시행했을 때도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책이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나온 바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 B씨는 “원금, 이자 탕감해주는 혜택이 계속되면 결국 돈을 잡 갚지 않으려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 문제는 계속 나오는 문제다. 다만 꾸준히 대출금을 잘 갚아온 차주들 대상 선별적으로 지원해보는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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