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초 은행권 대출 심사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로 가계기업 가리지 않고 완화될 전망이다.

레고랜드 사태로 지난해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진 데다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경제주체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은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 규제완화에 1분기 대출태도지수 완화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세버에 결과’를 보면 올해 1~3월(1분기) 대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전분기(-6)에 비해 크게 개선된 6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 역시 기존 6에서 11로 높아졌다.

대출태도지수가 플러스(+)면 대출심사를 완화하겠다는 은행이 많았고, 마이너스(-)면 강화하겠다고 답한 은행이 더 많다는 의미다.

즉 올해 1분기 은행들이 전 분기 대비 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를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가계주택과 일반대출에 대한 태도지수는 각각 28, 3을 기록하며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이는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 해제 및 LTV 상한 30% 적용’ 등을 포함한 대출 규제 완화 방완을 발표한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대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 간 경쟁이 심화된 부분도 은행권의 대출태도를 완화하고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2021년 말 7.1%에서 지난해 말 0.9%로 급격히 떨어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의 경우 예대율(예금과 대출금 비율) 규제 완화 등으로 은행권의 대출 여력 확대,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 등 영향으로 완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권과 달리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문은 모든 업권에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저축은행 대출태도지수는 올 1분기 -45를 기록하며 2021년 2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을 기존 2억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등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이 있었고, 대출건전성 관리 등 요인이 이같은 결과를 만들었다.

◇ 신용위험 가계기업 모두 급상승

은행권이 대출문을 낮추는 것과는 별개로 올해 1분기 중 신용위험은 가계와 기업 모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신용위험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가증으로 인해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성 악화와 채무 상환 능력 저하 등으로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이 보는 신용위험지수는 중소기업이 전분기(39) 대비 상승한 42를 기록했다. 대기업 역시 신용지험지수가 22에서 25로 상승했다.

한은은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가중돼 1분기 기업 신용위험이 높아질 전망이다”라며 “특히 중소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으로 신용위험이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계 신용위험 또한 일부 취약차주의 재무건전성 저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대 등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은행이 보는 올해 1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전분기(39)대비 상승한 44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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