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규칙 및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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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130호, 2000. 3.27.)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기본법의 개정(1999. 8.31., 법률 제5593호)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고, 국세심판절차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의 일부규정을 준용하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131호, 2000. 3. 27.)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세무서장이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공
매대행의뢰를 해제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금액
중 적은 금액)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5로 상향조정하여 공매대행업무의 수행에 대
한 실비의 변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세무업무의 자동화를 위하여 서식을 규격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