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정책이 서울특별시 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서울특별시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김원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는 ▲송경택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이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한태식 가치경영원 지방재정연구소 소장, ▲서은경 서울특별시 세제과장이 참여하여 서울특별시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지금까지의 재정분권 정책은 총 조세수입 대비 지방세 비율 확대와 같은 정량적 지표 달성을 목표로 추진되어왔으며 이를 통하여 확충된 세수는 우선적으로 지역 간 재정 형평화를 고려하여 배분되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학적 측면으로서의 재정분권 정책추진의 당위성은 정부 작동의 효율성과 책임성에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력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역 맞춤형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과제로 지방소비세 개편 및 서울특별시 경제·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신세원 발굴, 향후 재정분권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능 이양 논의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비용 추계 등 제도적 기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재정분권도 지방의 현실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재정분권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을 확대해나가고, 비수도권의 경우 지방교부세 인상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세입구조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줄어드는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재정 스와프’ 및 법정 전출금 등을 재점검함으로써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간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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