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촬영=김종태 기자) 

서울세관, 우리나라 주력산업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관리 중추세관

수출비중 유독 큰 경제…수출기업 다독이고 돕는 국민경제 견인차

선후배간 ‘믿음’과 ‘신뢰’로 전문성 갖춰 성과 도출…국민 신뢰 초석

“혁신과 학습, 성과, 그리고 청렴이 네가지 조건이 잘 갖춰져야 비로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서울세관이 추구하는 방향성이죠.”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조세금융신문>과 인터뷰 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는 “변화를 익혀(학습) 혁신하면 성과가 나고, 이런 직장은 ‘청렴’할 수밖에 없으니, 국민 신뢰를 받는 것”이라며 4가지 덕목의 알고리즘을 설명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10월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새 비전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석문 서울세관장도 ‘스마트 혁신 추진팀’을 꾸려 핵심 추진 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이 세관장은 “우선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해 사회 안전을 수호하고, 다양한 수출 지원 활동을 추진, 수출 활력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관세행정을 똑똑하게(smart) 혁신, 서비스 품질을 높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학습·성과·청렴’이라는 원칙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100일에 맞춰 이러한 혁신과제 로드맵을 12월 말에 직원들과 함께 공유, 보다 전문적인 업무로 빠른 시대변화에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빈틈 없는 통관·감시체제… 마약 관련 기관과 밀수 정보 등 실시간 교류

“2030세대가 마약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는 위기 상황임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세관장은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된 마약류 밀반입으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SNS, 익명에 익숙한 2030세대가 마약 유혹에 쉽게 노출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러한 마약으로 인한 노출이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도 긴장의 끈을 팽팽히 여미고 있다. 마약범죄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 되고 있어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 마약류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

그는 “마약 밀반입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마약 자금 가능성이 높은 가상화폐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 마약류 구매 자금을 추적해 마약 범죄를 뿌리부터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에게는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관련 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서울세관은 11월 현재 마약 전담 1개 부서 내 수사팀 3개를 뒀다. 부족한 마약 범죄 조사 역량을 보완하려고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한국 국가정보원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밀수 혐의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이 세관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예방과 단속, 재활 체계가 잘 갖춰져야 한다”면서 “마약 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세관장은 지난 9월 20일 세관장 취임 때도 “국민 안전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빈틈 없는 통관·감시 체계를 구 축하겠다”고 강조했었다.

FTA 활용 지원 강화…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으로 수출기업과 적극 소통

이석문 세관장은 지난 9월 취임 당시 “기업과 적극 소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현장의 어려움을 빨리 찾아내 신속히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세관 식구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서울세관은 새 FTA 발효 때마다 무역업체들에게 신규 협정 활용 컨설팅을 하고 찾아가는 상담센터도 운영, 수출기업이 FTA를 잘 이해해 잘 접근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의 이런 지원으로 129개 수출기업들이 FTA 인증을 받아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았다. 이들 중 70개 기업은 FTA를 처음 활용한 사례였다. 이 세관장은 “FTA를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 협정별 최적세율, 국가별 FTA 활용 유망품목, 협정별 관세철폐 품목 등 업계 맞춤형 정보를 제공,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특히 중소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왔다. 그는 “앞으로도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사후 검증 요구에 대비한 원산지 사전 검증 컨설팅 등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악화 기업에는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경제 회복 위해 노력”

지구촌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대량확산 등으로 중소 수출기업들 중 상당 수가 경영난에 직면했었다. 미중간 전략경쟁으로 지구촌 공급망 재편 이슈가 불거지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 는 한편, 전자상거래 비중이 늘어 중소수출기업의 경영환경이 날로 팍팍해진 것. 서울세관은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수출입 기업지원센터를 가동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운영해 기업의 아픈 손가락을 빠르게 찾아내 신속하게 도왔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지난 2월 중소기업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코트라 등 총 10개 수출지원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수출지원 합동추진단’을 발족, 수출전시회·박람회·설명회 개최 등 협업을 통해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 세관장은 “올해 인도, 태국 등 20건, 총 11.9억원 상당의 수출 판로 개척에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한몫을 톡톡히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영난에 빠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세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수출박람회, 1:1 맞춤형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브랜드 가치 훼손에는 엄정 대응

최근 한국의 각종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전역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류에 힘입은 K-브랜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제품 상표를 위조하거나 불법적으로 모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이를 감시하고 적발해 한국이 가치를 드높인 지적재산을 지켜내는 거 또한 관세청의 일이라, 일선 세관들도 이를 위한 일머리를 잡은 지 오래다.

이석문 세관장은 “우리 서울세관은 최근 100억원 상당의 저가 스테인리스 제품을 외국에서 들여와 상표만 한국산으로 부착, 국산제품으로 속여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세관장은 “국내 상표로 위조하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효과적인 적발과 단속 방법을 쉼없이 연구개발 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 덕분에 세계적인 철강업체 포스코가 서울세관에 감사 인사를 전해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은 K-브랜드 가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적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치밀하게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지난 5월 외국산 근무복 수입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정황을 포착, 치밀한 정보 수집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이들은 원산지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근부목 12만점(31억상당)을 2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해 부정 납품했다. 지난 6월엔 수출기업들에 대한 기획검증을 벌여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부적절하게 발급받아 위장 수출한 4개업체를 적발했다.

이 세관장은 “서울세관은 K-브랜드 훼손 행위 차단을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저가, 저품질의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 납품, 유통하는 등 K브랜드의 가치와 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차단해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기관공조로 불법외환거래 차단… 무역금 융범죄 늘어

최근 정상적인 무역거래인척 외환을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외환거래가 꾸준히 적발돼 왔다. 서울세관은 관세청 내에서 외환조사에 특화된 임무를 맡고 있는 세관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국세청 등 외환업무와 관련 있는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과 공조,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는 반사회적 무역금융 범죄 단속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외환 밀수를 위한 자금세탁, 부당한 관세(부가가치세) 환급 등 공공재정 편취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이석문 세관장은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 1월 ‘불법 외환 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외환 유출 및 자금세탁 등 신종 외환 범죄에 적극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긴밀히 공조,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실시했다. 11월 현재 20개업체, 총 3조 8549억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 는 실적을 거뒀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자금이나 도박자금 등 불법 자금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환전영업소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8월부터 4주간 기획단속을 철저히 해왔다. 단속 결과 70여개 환전소의 무등록영업, 불법 송금 등 불법 행위를 적발,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검찰 송치 등 사법조치 했다.

성실신고 자문해 안정적 세수확보, 불공정 탈세 행위엔 엄정 대응

최근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등 안팎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관세청도 소관 세수 확보가 녹록치 않아졌다. 이 가운데 서울세관 역시 세금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이석문 세관장은 “서울세관은 주요 업종동향 및 세수 진행 상황에 대해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고액체납자 위주로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복 건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를 거쳐 치밀하게 대응, 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관세 납세자들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관세청 소관 세수의 절대적 기반이다. 자발적 성실납세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제도와 특수관계자간 수입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ACVA) 등 민·관 협력이 밑받침 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실신고 안내 및 컨설팅 활동을 강화,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세관장은 다만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조작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성실납세에 반하는 탈세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악의적 납세 회피자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로 끝까지 징수해 성실 납세 문화와 공평과세를 확립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면세산업의 경쟁력 회복 위해 적극 행정… 관세행정도 디지털 전환

서울세관은 면세산업계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석문 세관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풍토병(endemic)으로 전환된 뒤 팬더믹 기간 침체돼 있던 면세점 구매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환율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세관은 면세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I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은 최근 시내면세점에서 스마트폰 신원 인증(QR코드)만으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여권 신원인증 서비스 도입을 허용했다. 면세 업계가 ‘단체관광’ 대신 '개인 체험관광’으로 바뀌는 추세를 고려해 새로운 잠재 고객 확보와 매출 증대를 꾀하도록 협력하는 점도 이채롭다.

면세점 시설의 공용 공간에 각종 면세상품 브랜드를 전시하거나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 K-콘텐츠와 면세점을 연계한 면세점 홍보관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세관장은 “앞으로도 면세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운영인의 경영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면세산업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변화를 학습→혁신→전문성→ 신뢰받는 공직자”

최근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수출입 물류의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세관 직원들은 많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춰 왔다. 급속도로 변화는 환경에 발맞춰 관세행정의 ‘전문성’에 두각을 나타냈다는 게 이석문 서울세관장의 자평이다. 그는 “이런 전문성이 청렴을 만나 믿음과 신뢰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세관공무원 조직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서울세관은 실제 ‘수출입 기업 및 성실신고 지원’, ‘불성실기업 탈세 및 부정 특혜 환수’, ‘일반·외환 조사 중대사건 단속’등의 업무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전국 최고의 세관 전문가들이 협력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왔던 것이다.

이석문 세관장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식은 아직도 약간 부정적”이라고 전제, “어떻게 하면 국민 신뢰를 얻을지 치열하게 고민해 왔다”면서 “지금 이 순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참 많다”고 낙관했다. 그는 올해로 116주년을 맞은 서울세관장으로서 “국민경제 발전과 관세 국경 수호 막중한 임무수행으로 끊임없는 직원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국가발전’에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세계는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우며 크고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증거도 없이

포장된 사후 세계 이야기로 나 자신을 속일 이유가 없다. 그보다는 약자 편에 서서 죽음을 똑바로 보고 생에 제공하는 짧지만 강렬한 기회에 매일 감사하는 게 낫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중에서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 한켠에 적힌 글귀다. 수출이 더없이 중요한 대한민국 항구와 공항, 보세창고에서 24시간 일하는 세관공무원들의 좌우명처럼 보였다.

서울본부세관은? 수도권 관세국경 지킴이   서울본부세관에는 5개 국과 38개 부서, 8개 권역 내 세관과 7개 지원센터가 있다. 800여명의 직원이 국민경제 발전과 관세국경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관리 중추 세관이다. 올해로 116주년의 개청일을 맞았다.   오랜 세관 역사는 직원들의 노력과 수고가 나이테로 영글어 채워져 있다. 서울세관 사람들은 그 노고와 열정이 빛바랜 ‘오랜 사진’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생동감 넘치는 ‘동영상’으로 남아있길 바란다.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실적과 이익에 목적을 두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쉴 틈 없이 노력하고, 기업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누군가가 알아주진 않지만 스스로 가치 지향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기자에게 말했다.   전문성 갖춘 직원들을 육성하는 기관장으로서, 그는 ‘믿음과 신뢰’을 강조했다. “앞서 저를 끝까지 신뢰해 준 선배들이 있었기에 제가 관세행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선·후배가 서로 이끌고 신뢰를 줘서 돈독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 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 프로필]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충북 보은출신으로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성균관대 행정학 석사, 한남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공직에 입문하여 관세청 청장비서관,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감사관 등 주요 핵심보직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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