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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수출입기업 및 통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관세행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입 통관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등 신규 협정 발효 동향, 6월 시행 예정인 자유무역협정 관세법령 개정내용 및 주요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침을 소개하고, 주요 민원사례 안내와 질의응답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관세청 에프티에이(FTA)포털 알림 창을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질의나 상담할 내용을 미리 제출하는 경우 좀 더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주제 | 내용 |
| ① 신규협정 체결 동향 | ①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②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③영-베트남 자유무역협정(직물누적) |
| ②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법령 개정내용 | ①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②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 결과 수입자 통지기한 신설 ③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시 원본 사후제출 허용 ④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근거규정 명확화 |
| ③ 주요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침 및 지원정책 | ①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②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③한-영 자유무역협정 운영지침(직접운송 적용 특례 등) ④유럽연합(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가이드라인 ⑤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 |
| ④ 자유무역협정 민원답변 사례 | ①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 기준연도, 본선인도가격(FOB) 가격기재, 소급발급 등] ②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누적, 중간재, 역내생산, 미소기준 등) ③직접운송 적정성 등 협정관세 적용사례 |
| ⑤ 질의응답 및 현장의견 수렴 | ①사전 입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 ②기타 현장질의 및 건의사항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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