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00조원이 되려면,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7%,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7.5%보다 높은 8% 이상 증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예산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덕분에 적자수지는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최종안을 논의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말에 예산안이 나오고,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올해 본예산은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558조원으로 내년 예산을 8.0% 늘리면 602조원, 8.5% 늘리면 605조원, 9% 높이면 608조원이 된다.

예산 증액 관련해서는 코로나 4차 유행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코로나 신(新) 양극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이 논의됐으며, 스마트·온라인화 등 자영업 사업구조를 전환에도 상당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뉴딜 2.0 관련 예산은 30조원 이상으로 관측된다. 기존의 디지털그린 뉴딜에 ‘휴먼’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올해 말 기준 96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채무는 내년 말 10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다만, 올해 국세수입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31조50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며,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보다 높고, 성장률도 전망치보다 높아지면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4.4%에서 내년 3%대 초중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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