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환대응력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해서는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홍성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기는 등 매크로(거시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 유통 속도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생각이며, 이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이 손실을 받아내는 완충제가 외환보유고인데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수출을 회복하면서 매년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외환보유고를 차곡차곡 쌓아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2007년 1408억 달러(누적액 2622억 달러)를 쌓았고,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와 고환율 정책으로 2008년 한해 600억 달러를 날렸지만, 이후부터는 착실히 수출성과를 쌓아 2007년 대비 2012년 648억 달러(누적액 3270억 달러)를 쌓고 정부를 마감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2016년 441억 달러(누적액 3711억 달러)로 다른 정부보다 현격히 낮긴 하지만, 5년 정권 가운데 1년을 탄핵으로 못 썼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2021년 920억 달러(누적액 4631억 달러)를 쌓았는데 미중 무역분쟁, 전 세계 코로나 19 감염병 유행, 세계 공급망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휘청휘청할 만한 국제 이슈가 연달아 터졌음에도 역대 최고액 수출을 기록하며 외환보유고 4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윤석열 정부는 반공 이념 하에 러시아와 중국 등과 거리를 둔 경제-정치 이념을 내세웠고, 미국 IRA법을 통한 무역 규제, 미국 고금리 정책 등이 있었고,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규모 위축하에 2022~2023년 9월 기준 외환보유고가 490억 달러 줄었다(잔고 4141억 달러, 출처 한국은행).

추경호 부총리와 여당은 진보 정부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외환 충격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2328억 달러,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1089억 달러 쌓아둔 외환보유고로 버티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최근 우리나라 신용등급과 전망을 각각 ‘AA-’와 ‘안정적’으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지만,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와 2.1%로 내려 깎았다.

기재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해 1.4%, 내년 2.2%로 보고 있는데 이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피치는 한국이 그간 곳간에 돈을 잘 쌓아뒀지만(신용등급), 올해하고 내년에는 한국 예상대로 돈 못 벌 거라고 예고한 셈(성장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조금 더디다”라며 “불확실 요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러 정책 대응을 면밀히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사태의 확산, 확전 등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며 “우리 금융, 외환, 국제유가, 실물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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