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관련 공공기관들의 투명한 세무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세금이 1500억원이나 넘음에도 제대로 된 공시조차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 세무조사는 24건으로 세금 추징액은 154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720억원에 비하면 2.13배, 2021년에 비하면 11배 늘어난 수치다.

물론 LH 등 큰 기관들이 세무조사로 들어오면서 추징액이 늘었지만, 지나치게 액수가 많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해 추징액 기준 상위 5개사는 ▲토지주택공사(LH) 843억 ▲한국가스공사 145억 ▲한국전력(자회사 포함) 121억 ▲한국환경공단 100억 ▲한국언론진흥재단 96억 순이었다.

각 기관들은 이러한 추징 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24건 중 3건(12%)은 아직도 미입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합리적 경영와 투명한 재무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2조원 넘는 세금을 추징당하는 문제가 지속되어오고 있다”면서 “철저한 경영 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은 공공기관 세무조사의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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