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재정준칙을 신속히 도입해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코로나 19 등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토록 설계한다.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 한시사업 정상화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폐지하고,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적으로 예산 삭감에 대해 검토한다.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세금 등 정부예산 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재산 개발·활용을 확대해 추가 재정을 확충한다.

재정성과관리를 위해 범부처 내 핵심사업 통합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피드백 체계를 만든다.

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여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차세대 디브레인을 활용한 재정사업 성과정보 생산하는 한편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국가결산체계개편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과체계를 구축한다.

인수위 측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재정성과관리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재정절감 및 재정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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