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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 은행, 투신운용사들은 2000.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 │
│ 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세제우대 연금저축상품을 1월말경부터 │
│ 판매에 들어갈 예정임. │
│ │
│ ※ 94.6월부터 판매되었던 종전 개인연금저축은 2001년부터 신규가입 │
│ 은 중지되나, 기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새로운 연금저축 │
│ 과는 별도로 계속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납입금액의 40%(72만원 │
│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급받는 연금액에 대해 │
│ 서는 과세하지 않음. │
│ │
│ □ 새로 도입되는 연금저축은 취급기관이 종전 보험회사, 은행, 투 │
│ 신운용사, 우체국, 농·수협 단위조합에서 증권투자회사(Mutual │
│ Fund) 및 농·수·신협 중앙회까지 확대되었음 │
│ │
│ □ 또한 연간 240만원(월평균 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되 │
│ 는 대신 퇴직후 받게 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원 │
│ 천징수*를 하게 됨 │
│ │
│ ※ 연금저축,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1월 │
│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5월 │
│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 │
│ □ 그러나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납입 │
│ 원리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던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를 부과 │
│ 하며, │
│ │
│ 5년 이내에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외에 납입원금의 5%를 해지 │
│ 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연금수령 목적 이외의 가입을 엄격히 제 │
│ 한하고 있음. │
│ │
│ ※ 연금저축은 연금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금형태로 받았을 경 │
│ 우에 기타소득세 20%를 부과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납입기간중에 │
│ 동 금액만큼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추징하는 것임. │
│ │
│ □ 따라서 가입시에 본인의 소득수준, 향후 소득가능 기간, 예상연 │
│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입금액을 선택해야 하고, 은 │
│ 행·투신·보험·농.수협·우체국 등 거의 전 금융기관에서 판 │
│ 매하므로 금융기관별 재무상태, 과거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
│ 고려하여 가입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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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각 금융기관별 연금저축의 주요내용

1. 취급기관별 공통사항

□ 가입요건

ㅇ 가입연령 : 만18세이상 국내거주자
ㅇ 취급기관 : 생보사, 손보사, 은행(신탁), 투신운용사, 우체국(보험), 농·수협
의 조합·중앙회(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생명공
제)
ㅇ 적립기간 : 10년이상, 만55세이후까지
ㅇ 납입한도 : 월 100만원 또는 분기 300만원 범위(1인 2계좌이상 가입가능)
ㅇ 연금지급기간 : 만55세이후부터 5년이상

□ 세제지원

ㅇ 소득공제 : 매년 납입금액 전액(240만원 한도)을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
서 공제

ㅇ 연금소득 과세 :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지급시 지급기관이 10% 세율로 원천징수
함

※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과세대상금액 산정공식
연금저축의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1-(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한 금액의 누계액/연금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합계액)｝

□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으로 과세

ㅇ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중도해지하거나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
(일시금)로 수령시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 세율로 원천징수
함

※ 기타소득 = 해지금 또는 일시금 수령액 ×｛1-(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납
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

□ 5년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부과

ㅇ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시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대하여 5%의 해지가산세 부과

ㅇ 다만, 가입자의 사망·퇴직·해외이주, 천재지변,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3개
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취급기관의 영업정지·영업
인가(허가) 취소·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외

2.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1] 보험형: 생보사, 손보사, 우체국, 농·수·신협 생명공제

□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는 정액납입방식이므로 계약유지를 위해서는 정해진
시기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 납입액에 대해 회사에서 미리 정한 금리를 보장해 주는 원리금 보장형이라 수익
률이 낮아도 미리 정해진 연금액을 지급하므로 위험을 선호하지 않는 계약자에게 유리
함.

→ 향후 금리가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안정된다면 가입자에게 유리하며, 투자
수익률이 미리 정한 금리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 되면 보험회사는 역마진 리스크를 부
담하게 됨.

□ 연금지급방식은 확정기간형, 종신연금형(손보사 제외) 등으로 가입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액을 가입시부터 미리 정하므로 계획적인 노후생활 설계
에 유리함

→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종신연금형은 생명보험기법을 이용하여 가입자가
사망시까지 미리 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안정된 노후생활에 유리한 제도임.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은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며, 우체국은 정부
에서 전액 지급보증을 함. 다만, 농·수·신용협동조합의 생명공제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주계약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 주계약은 연금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연
금이며, 가입자가 사망보장 등 보장이 필요할 경우 보장성 특별약관을 선택가입하면
되므로 다양한 노후생활 설계에 유리함.

→ 보장성특약의 예: 재해사망특약, 성인병특약, 암특약 등

[2] 신탁형: 은행(신탁), 투신운용사, 증권투자회사

□ 매회 1만원이상, 분기 300만원 가입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음

→ 다만, 보험사와 같이 정해진 시기에 의무적으로 납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입
자가 계획적으로 적립해야 함.

□ 연금지급방식은 확정기간형의 일종인 좌수분할식이며, 이는 매번 연금지급시 적
립액 잔액을 잔여 연금지급회수로 나눈 금액으로 연금액이 매회 조금씩 증가하므로 인
플레이션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매회 연금액 = 적립액 잔액÷잔여 연금지급 회수

□ 실적배당형이므로 원칙적으로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나, 은행의 경우 납입
원금을 보장해 주는 연금신탁으로 보험과 같이 예금자 보호대상이 됨.

□ 연금저축을 위한 투자수단이 채권형, 주식형, 안정형 등 다양하므로 투자에 대
한 위험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 투신사 상품은 국공채형,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등이며 향후 자본시장이 발
전될 경우 해외주식형, 벤쳐투자형 등 더욱 다양한 투자수단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 증권투자회사는 현재 판매중에 있는 뮤추얼펀드를 기초로 하여 추가가입, 신
규가입, 연금지급 등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후 상품판매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