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2】법인세환급액·추납액의 회계처리
(해석적용사례 1999-8의 개정사항)

【질 의】
법인세환급액·추납액의 경우 항상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가?

【회신요약】
법인세환급액·추납액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영업외손익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함.

【회 신】
1. 법인세환급액·추납액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접대비 한도초과액 등과 같이 회계상
의 오류(세무조정계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제외함. 이하같음) 없이 발생하는 경
우와 자산과대·과소계상 등과 같이 전기이전의 회계상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로 구분할 수 있는 바

2. 회계상의 오류를 수반하지 않는 "법인세환급액·추납액"은 이를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당기손익에 반영하며,

3. 회계상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 환급액·추납액"은 동 "법인세 환급액·
추납액"도 회계상의 오류로 보아 기업회계기준 제79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4. 이 해석적용사례는 2001. 1. 22일부터 시행한다.

5. 이 해석적용사례는 이 해석적용사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
만, 이 해석적용사례 시행일 전에 도래한 결산일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
다.

6. 이 해석적용사례의 시행과 함께 해석적용사례 【1999-8】법인세환급액·추납액의 회
계처리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