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지역화폐의 편익이 없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 간 첨예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와 도 내 기초단체, 지역 기업들이 출자한 연구기관이다.

조세연은 2010~2018년 발행 및 사용실적을 토대로 발행비용 대비 효능이 마이너스라며 대안으로 전국단위 유통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제시했다.

반면 경기연은 2019년 자료를 적용하면 지역화폐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상승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조세연 보고서의 결론은 지역화폐가 부작용이 많으니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쓰자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목적과 기능은 똑같다. 대형마트에서는 못 쓰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만 쓸 수 있다. 대형마트가 빨아들인 수요 일부를 소상공인에게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역화폐는 여기에 사용처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만 쓸 수 있고, 목돈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다보니 소비자는 자연 생활필수품이나 식료품 등 소비재 용도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조세연은 사용지역을 제한하면 관리비용만 들어가고, 특정 지자체로 수요가 고립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이유를 붙였다.

조세연은 그 근거로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제시했다. 식료품점에서만 지역화폐로 인해 매출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기타 업종은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관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세연이 특히 부정적으로 본 건 지역화폐 경쟁 과열이었다.

지역화폐는 특정지역에서만 사용이 제한된다는 특성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도 지역화폐를 발행할 동기를 준다. 이렇게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발행하면 발행·관리비용이 늘어난다. 그러면 발행으로 인한 총체적인 편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도는 돈도 없는데…이상한 편익 분석

조세연 보고서의 전개는 나름 논리적 정합성이 있지만, 이상한 대목도 눈에 띈다.

우선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기 이전인 2018년 이전 자료만 썼다는 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화폐의 효익은 화폐가 충분히 시장에 풀려서 유통된 이후 발생한다. 충분한 화폐량이 유통되기 전에는 화폐발생으로 인한 비용이 효익보다 더 크기 마련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기축통화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막대한 적자와 재정지출을 감수하고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물건을 사들였다. 기본적으로 화폐의 힘은 시장에 많이 풀리고, 쓰는 사람이 많아야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8년 기준 지역화폐 발행 실적은 3700억원에 불과하다.

같은 시기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1조5016억원으로 발행규모는 거의 네 배에 가깝지만, 시장에서 쓰이는 수준은 지역화폐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

올해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한 ‘2018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매출 비중은 3.3%, 상점가 매출 비중은 1.1% 수준이었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매출의 1.1%, 상점가 매출의 0.5% 수준이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보다 네 배나 발행했음에도 실제 발행금액 대비 씀씀이는 지역화폐와 비슷하거나 약간 우월한 수준에 불과했다. 누적기준으로 하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액 대비 매출비중은 더욱 낮아진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중 누가 더 우월하다기보다는 둘 다 이렇다 할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이전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누적기준으로 보아도 화폐가 유통됐다고 말하기 초라할 정도의 규모다. 둘 다 발행 대비 효익이 떨어지는 지점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는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2019년 이후로 급격한 변화의 흐름이 포착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2018년 1조5016억원, 2019년 2조74억원, 2020년(7월말 기준) 2조5702억원으로 대체로 연간 2~3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018년 3714억원에서 2019년 3조2000억원, 2020년 9조원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앞질렀다. 특히 2020년 데이터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21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3조원, 지역화폐는 15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경기연은 2019년 경기지역화폐 실적집계 결과 지역화폐 결제액 증가 시 소상공인 매출액 추가로 57% 증가했다며, 지역화폐를 받은 점포와 그렇지 않은 점포 사이에는 패널분석 확률효과모형을 통한 추정결과 206만원의 매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경기연의 주장을 마냥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기에 미미한 유통량으로 효익을 판단한 조세연 주장 역시 그냥 믿기는 어렵다. 화폐 유통에 따른 매출 귀착과 효익을 따지려면 2021년 결과까지 보고 판단하는 편이 좀 더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온누리-지역화폐는 쌍둥이…부작용도 동일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부작용을 현금 대비 낮은 소비자후생, 발행비용, 깡 등 유통과정에서의 부정사용, 할인판매로 인한 재정지출부담 등으로 꼽았다.

그런데 이는 온누리상품권도 동일하게 적용받는 문제다.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이나 상품권의 특성상 위의 단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오히려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

지역화폐는 2019년부터 급격히 발행량이 늘어난다. 이를 주도한 것은 경기지역화폐인데 경기지역화폐는 온누리상품권처럼 종이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대신 선불형 카드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한 전자결제 수단을 택하고 있다. 이 경우 발행·관리비용이 훨씬 낮고, 깡 등 부정유통 문제는 기술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유형 관계없다, 많이 쓰는 게 중요

전문가나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의 주된 사용자인 공무원 사회에서는 정책목적이 같고, 수단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할 뿐 유형은 문제 될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유용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가 유통되지만, 그 규모는 아직 작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활용방식을 통해 유통규모를 늘려야 자영업자 지원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며 “지역화폐 사용이 높은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높게 나타나는 성향이 있다”라고 밝혔다.

중앙정부 관계자 역시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이냐 지역화폐냐를 따지지 않는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란 목적은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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