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 국경단계에서 마약 반입을 원천차단하고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무역 스탠다드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13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과 함께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등 3가지 목표를 골자로 한 '2024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 업무계획에서는 특히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해 실행에 옮겨나간다는 방침이다.

◇ 사회 안전=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총력
관세청은 우선 사회안전을 위해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업무체계 개편, 정보분석력 강화, 첨단장비 도입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 2023년 10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단속성과 점검, 취약분야 특별대책 마련 등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 해 나아갔다.

앞으로는 본청 6개과 전국세관 102개과 마약담당 직원이 배치 돼 컨트롤타워를 중점으로 마약단속을 최대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컨트롤타워 단장은 관세청 차장이 선두에서 진두지휘한다.

관세청은 또 태국·베트남·네덜란드 등 아세안 10개국의 마약 우범국과 글로벌 마약 공급망에 대한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특히 태국과 베트남 등에 마약정보관을 파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여행자의 신변은닉 마약 적발을 위해 첨단신변검색기인 밀리미터파 검색기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 16대 설치하고 열화상카메라도 2대 설치된다. 

우범항공편 여행자 일제검사도 확대해 검사율을 2배이상 상향 할 계획이다.

마약 단속 역량 강화지원을 위해 국가탐지견센터(가칭)와 X-Ray보안판독센터(가칭)기반 마련을 통해 범국가기관 대상 안전관리 역량 고도화도 지원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도 차단한다.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근절을 위해 보호검증이 강화된다. 현행은 부호와 성명 또는 전화번호만 있으면 통과가 됐으나 앞으로는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 모두 일치 시 통관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쿠팡, 11번가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와 수입신고정보를 비교하는 우범거래 선별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제우편으로 수입신고 없이 반입되고 있는 건강기능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특송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절차를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은 수입자의 수입신고 없이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해 고지했으나 앞으로는 수입자가 수입물품 정보를 세관장에 신고해 '신고납부제'로 운영해 나간나는 것이 목표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부처간 협업도 강화한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국경관리기관별 위험정보를 통합한 '수출입위험 통합DB'구축하고 국경관리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를 현행 협업수입검사·합동특별단속에서 향후 정보분석·검사대상선별 영역까지 확대한다. 

국제기구·해외 수사기관 등 신종범죄 동향정보 입수 채널도 확대하며 공통이슈 발굴을 통한 합동단속도 추진된다. 특히 담배의 경우 호주와 베트남에서 공통된 이슈를 갖고 신종범죄 동향을 파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감시단속 인프라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기반 우범선별모댈을 일반화물에서 특송화물분야까지 확대하고 적발결과 학습을 통해 AI선별의 적중률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Customs Lab 1.0을 330억원 내외로 개발해 우범여행자 추적 CCTV, 방사선 3D탐지 장비, 컨테이너 탐사 로봇 등 7개 과제를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ustoms Lab 1.0의 경우 특허출원이 30건, 논문발표 215건, 2023년말 기준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3건등의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이밖에도 우범여행자 정보와 당사자의 기탁화물 X-Ray 영상을 동시에 분석하며 특송화물 X-ray 판독에 따른 의심물품 은닉위치를 물품검사자에게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과 마약탐지장비(라만분광기·간이검사패치 등) 공동개발, 정부혁신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민간·부처간 R&D협력 강화와 기술교류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관세행정 국제표준 선도

관세청은 FTA이행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을 마련해 FTA원산지관리시스템 해외보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특히 오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통관절차위원회 의장국으로 무역원활화 방안 논의를 주도하고 유니패스 등 K-관세행정을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이행지원을 위한 Green Customs도 추진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규제를 적용받는 수출 기업과 품목을 분석해 기업과 품목별 규제 대응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하고 국내 수출산업 대상 탄소세 이행 컨설팅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재활용품 사용으로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해 FTA활용도 지원해나간다.
 

관세청은 국제연대에 기반한 관세당국간 협력도 강화한다.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대륙 국가와의 관세행정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아프리카(AfCFTA) 초기 정착을 위한 우리 청 제도·시스템 전수, 직원연수, 첨단장비 도입 등이 논의 된다.

중동지역의 첫 FTA인 UAE CEPA, 지난해 12월 발효된 GCC FTA(사우디, UAE, 오만, 바레인, 쿠에이트, 카타르)의 이행협력창구 마련, 한-카타르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도 추진 된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은 국가와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ODA 확대)하고 현지 관세행정 시스템 구축 등 개도국 세관현대화를 지원한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이행과제를 위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가속화를 추진기반으로 하고 규제와 서비스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추진기반=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가속화

특히 내·외부 현장의견을 청취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 또는 하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포함한 행정규칙도 폐지되고 개정 될 예정이다.

국민들이 법령·판례·행정결정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기반 법령·규제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저위험화물 대상 AI전자통관 확대, 생성형 AI기반 품목분류 추천모델 구축, 민원상담 등 현장업무에 인공지능 적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역데이터 서비스 등 확대를 통해 무역데이터가 무역금융·물류컨설팅 등 민간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된다. 

민원서류 전자제출도 확대 돼 단순 반복업무 자동화를 통해 국민과 세관직원 모두에게 관세행정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업무과정에서 신기술·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인재 육성과 직렬간 인사 칸막이 제거 스마트혁신 필요성 성공사례 공유와 현장의견 수렴 상시화로 스마트혁신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학기술직(공업·해수·전산·방송통신) 5급의 보직범위를 세관 모든 부서로 확대 해 나갈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 계획 발표에서 “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아울러 “지난 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고 청장은 마지막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관세청으로서 국제사회 연대·공동번영을 위해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유니패스 해외보급 확대 등 K-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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