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력과 T : 503-9238 Ⅰ. 검토 배경 최근 중국과 주요국(미국, EU)간의 양자협상 타결, 미국의 대중국 PNTR1) 지위부 여 등에 따라 중국의 WTO 가입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경제적 효과 및 대 응방안을 검토 Ⅱ. 중국의 WTO 가입 추진 경위 ㅇ '86. 7월 중국 GATT 가입 신청 ㅇ '87. 5월 중국 GATT 가입작업반 설치 ㅇ '97. 8월 한·중 양자협상 타결 ㅇ '99. 11. 15. 미·중 양자협상 타결 ㅇ 2000. 5. 19. EU·중 양자협상 타결 ㅇ 2000. 5. 24. 미국의 중국 PNTR 법안(4,444호) 하원 통과 ㅇ 2000. 6월 미국의 중국 PNTR 법안 상원 의결 예정 ㅇ 중국은 현재 5개국과 양자협상이 남아 있으나2), 대체로 연내 가입이 전망됨 Ⅲ. 정상무역관계의 의미 ㅇ 정상무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는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를 의미 - 당초 미국은 최혜국 대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일반인이 중국 등에 대하 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용어 변경 - 미국은 1974년 무역법에 의하여 이민불허 국가(주로 공산국)에 대하여 매년 의 회의 심의를 거쳐 최혜국 대우 부여 ㅇ 최혜국 대우는 WTO 회원국의 기본적 의무 - WTO회원국 상호간에는 특별히 차별적으로 불리한 대우 금지 - 중국의 WTO 가입시 미국은 최혜국 대우 부여 불가피(→미국의 대중국 항구적 NTR 부여는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정하는 의미) Ⅳ. 중국의 WTO 양허의 주요 내용 1. 한국-중국 양자협상 결과('97. 8.) ㅇ '94. 8월이래 8차례의 양자협상을 개최, '97. 8월 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양자협 상을 최종 타결 - 1,584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 평균관세율 55.5% → 23.8% - 23개 품목에3) 대한 비관세 장벽(수입허가, 쿼타제 등)을 중 국의 WTO 가입 후 2-7년 이내 철폐 ㅇ 중국의 관세율 양허 현황4) ※ Category 1 : 중국시장 점유비 3위 이내인 품목(Principal Supplier)5) Category 2 : 중국시장 점유비 10% 이상인 품목(Substantial Interest)6) Category 3 : 기타 잠재력이 있는 품목(Potential Interest)7) 2. 미국, EU와의 협상결과 주요 내용 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ㅇ 관세율 인하 - 농산물 평균관세율 : 31.5%→ 17%(2004. 1월까지) - 공산품 평균관세율 : 24.6%→ 9.4%(2005년까지) ㅇ 주요 농산물에 관한 관세쿼터 대폭 증대 ㅇ 외국기업이 상품을 직접 수출입·유통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중개인 배제) 나. 은행 분야 ㅇ 외국계 은행의 중국기업(2년내) 및 개인(5년내)에 대한 인민 폐영업 허용 ㅇ 가입 후 5년 이내 외국은행에 대한 지역 및 고객제한 규정 철폐 및 내국민대 우 허용 다. 증권 분야 ㅇ 외국인 소수지분(33% 미만) 합작법인(joint venture) 허용 ㅇ Mutual Fund에 대해 가입 즉시 33%, 3년후 49% 투자 허용 ㅇ 외국인 소수지분 합작증권회사에 A증권의8) 인수를 허용하고, 국내발행 외화표 시증권(채권,주식)의 발행,인수 및 매매를 허용 라. 보험 분야 ㅇ 가입 즉시 외국 손해보험회사에 전국적인 보험업무를 허용하고 3년 이내에 보 험사업에 대한 지역제한을 전면 철폐하며 2-3년 내에 주요도시에 대한 접근 을 허용 ㅇ 총 보험료(premium)의 85%를 차지하는 단체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보험 사업 영역을 3년 내에 외국기업에 단계적으로 확대 ㅇ 건전성 기준(prudential criteria)에 입각한 영업허가제도 시행 ㅇ 생명보험사의 경우 가입즉시 파트너 선정의 자율성 및 50:50 지분비율 인정(1 년 이후 51% 허용) ㅇ 손해보험사의 경우 가입 즉시 51% 외국인 지분소유허용(1년 이후 100%의 지 분 허용) ㅇ 재보험에 대한 진입제한은 가입 즉시 완전 철폐 ㅇ 5년내에 외국중개인은 어떤 합작조건도 없이 중국에서 영업가능 마. 외환 분야 ㅇ 현재 중국은 자본거래에서 인민폐의 태환성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한 외환통 제 실시 ㅇ 미국, EU 등과의 합의에서 외환분야 약속은 없음 바. 통신 분야 ㅇ 기본통신협정에 가입하여 경쟁적 규제원칙9) 적용 ㅇ 3년내 이동전화 시장 개방 ㅇ 이동통신 및 유선통신에 대하여는 3년후 49%까지, 부가가치 통신에 대하여는 2년 후 50%까지, 호출서비스에 대하여는 3년 후 50%까지 외국인 투자를 허용 함 ㅇ 외국통신업체의 국내 및 국제 통신사업을 위한 리스시장 개방 사. 유통 분야 ㅇ 도소매, 유지보수, 수송 등 유통분야의 서비스 제한을 3년 이내에 단계적으 로 철폐 ㅇ 대형 백화점과 체인점의 합작조건을 철폐 ㅇ 외국인 소유 상점의 면적제한 철폐(현재 20,000㎡이내) 아. 자동차 ㅇ 자동차 관세율을 현행 80-100%에서 2006년까지 25%로 인하 ㅇ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허용 ㅇ 외국업체의 생산차종 선택범위 확대 ㅇ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허용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한도액 증액(3천만불 → 1억 5천만불) ㅇ 엔진생산 합작조건 철폐 자. 섬유 및 반덤핑 ㅇ 중국에 대한 섬유쿼터를 2005년까지 완전히 철폐하되, 2008년까지 중국산 섬 유수입 급증에 대비한 미국의 특별 세이프가드제도 유지 ㅇ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품별 특별 세이프가드제도의 한시적 유지(가입후 12년 간) ㅇ 반덤핑관련 비시장경제국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지(가입후 15년간) 차. 기타 ㅇ 서비스 -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건축,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의료 및 컴퓨터 등 전 문 서비스 분야의 광범위한 양허 - 비디오 및 음향기록물의 유통권, 극장의 소유 및 운영권 양허, 비디오 및 음 향기록물 유통관련 합작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을 49%까지 허용 - 호텔 운영자의 중국시장 접근을 3년 이내에 무제한 허용 ㅇ 수출입권에 대한 국가독점 완화 - 원유, 정제오일 및 비료 등에 관한 수입권을 민간부문에 개방 - 실크(중국이 세계생산의 70% 점유) 수출의 국가독점을 2005년까지 완전 철폐 ㅇ 수평적 조치10) - 무역을 왜곡하거나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수출실적·국산 원자재 사용·특정 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적용을 중단함 - 정부조달 구매시 투명성과 최혜국 대우(MFN)를 보장 - 의약품, 화학제품, A/S, 담배 및 증류주 분야의 국내생산자에 대한 보호를 철 폐 Ⅴ. 중국 가입의 경제적 효과 1. 세계경제에의 영향 □ 세계무역구도의 다원화 ㅇ 미국의 독주가 견제되고,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강화될 가능성 - 특히, 뉴라운드에서 개도국들의 입장이 강화될 가능성 - 중국 가입후 뉴라운드 출범 및 WTO 의사결정 과정의 지체를 우려하는 견해 도 있음 □ 세계경제의 동반적 상승 ㅇ 기존의 137개 회원국과 중국간의 상호 교역활성화는 세계경제성장의 촉매가 될 것으로 보임 □ 대만의 WTO가입 전망 ㅇ 대만은 「중국이 가입한 이후에야 WTO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사회 결정에 따 라 가입이 지연중 → 중국 가입후 가까운 장래에 대만도 가입 예상 2. 중국경제에의 영향 ㅇ 앞으로 중국은 미국의 최혜국대우를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는 등 안정적 대외 무역관계 구축이 가능해짐 ㅇ 중국 무역규모의 획기적 확대 전망 ※ '99년 3,610억불(수출 1,952억, 수입 1,658억) → 2005년 6,000억불 (북경대 연구소 전망) ㅇ 단기적으로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축소되나, 시장경제로의 전환의 가속화, 무역장벽의 축소로 인한 중국경제의 고도화 예상 3. 한국경제에의 영향 □ 긍정적 측면 ㅇ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의 각종 통상관련 법령이 투명해지고 "Global Standard"를 수용하게 됨에 따라 아국 기업의 중국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중국의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 확대로 아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의 추가 발생이 기대됨11) - 아국 산업구조가 중국보다 고도화되어 있고 기술집약적이므로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 ※ '99년 아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 48억불 흑자 (수출: 137억, 수입: 89억) ※ 한국은행(2000. 3.) : 대중국 무역수지 24억불 흑자 증가 전망 □ 부정적 측면 ㅇ 장기적으로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로 아국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중국과의 치 열한 경쟁 및 아국 점유율 감소 우려 - 중국은 미국, EU12), 일본, 아국13) 등 세계 140여 국가로부터 이미 최혜국 대우를 받아 왔으므로, 단기적으로 수출시장에서 아국상품의 경쟁여건이 달 라지는 것은 없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 선진국의 대중국 투자 증대 및 신기술도입 등으로 중국 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중국산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되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잠식현상이 예상됨 ㅇ 중국산 농산물 등 저가수입에 대한 대응 곤란 - 조정관세 발동, 반덤핑 관세의 부과 등의 대응책을 사용할 수 있으나, 중국 이 WTO 분쟁해결기구 제소 등의 수단을 통해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 중한 운용 필요 ㅇ 뉴라운드에서 중국이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 아국의 농 산물 협상 입장 약화 ㅇ 중국의 투자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중국진출 기지로서 한국의 역할이 감소되어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감소될 소지가 있음 Ⅵ. 아국의 대응방안 1. 공산품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투자 ㅇ 중국은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WTO 가입후 선진 국의 대중국 투자 증대 및 신기술의 도입 등으로 국제시장에서 아국과 경쟁 이 치열할 것임 -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으로 수출신장이 예상되는 분야의 첨단 기초소재(자 동차 부품, 가전제품 소재, 섬유기계 등)에 대한 기술투자를 확대하는 등 경 쟁력 제고 방안 모색 2. 대중투자 지원방안 검토 ㅇ 우리의 지리적여건 등 유리한 점을 활용하여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분야에서도 활발한 중국진출이 필요 ㅇ 중국이 WTO가입을 계기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중서부지역에는 인프라가 부족하여 개별 중소기업 단위의 투자는 많은 위험이 존재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인 협업투자 필요 - 중소기업은 철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중국에 투자함으로써 투자 비용 및 투자리스크의 최소화가 필요 3. 농수산분야 구조조정 ㅇ 중국의 농수산물 수입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 - 쌀 등 주곡을 제외하고 대중국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품목(예: 파인애 플, 바나나 등 열대성 과일, 참깨 등)에 대한 개방전략 등 농수산분야 구조 조정 필요 4. 금융분야 협력 확대 ㅇ 미국과 EU가 WTO 가입 협상과정에서 지나친 금융개방을 요구함에 따라 중국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에 관심을 가짐 - 중국 금융시장 개방 유예기간(가입후 2-3년)동안 중국정부와의 금융분야 협 력 강화 필요 ㅇ 중국 금융시장의 업종별 진입장벽, 경쟁진입국의 동향정보의 수집 및 활용 각주/미주 1)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의 약자 2) 스위스, 멕시코, 코스타리카, 에쿠아도르, 과테말라 3) VTR, 에어콘, 에스컬레이터, 버스, 트럭 등 4) 품목은 HS 8단위 기준 5) 철강, 유기화학품, 인조섬유, 플라스틱, 고무, 가죽, 종이 등 6) 철강, 인조섬유, 무기화학품 등 7) 섬유류, 의류, 비금속제품, 전기·전자제품 등 8) 중국은 A주식(위안화 거래, 내국민용), B주식(달러화 거래, 외국인용), 해외상장주 식으로 구분하고, 외국금융기관의 업무범위는 B주식 및 해외상장주식 관련업무(인수· 매매)로 제한 9) 비용을 근거로 한 가격책정, 상호접속권 및 독립적 규제기관을 포함 10)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치 11) KIEP의 「중국의 WTO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99. 12. 30) 보고서는 아국의 대중국 무역흑자가 장기적으로는 대폭 축소 또는 적자로 반전될 것 으로 전망(저임금에 의한 중국의 가격경쟁력, 외국기술 습득, 자체적 연구개발 등) 12) 1978년「중화인민공화국과 유럽공동체의 무역·경제 합작협정」에 의거 중국-EU 간 최혜국대우 부여 13) 1992년 「한중무역협정」에 따라 아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