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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파이낸스사 등 유사금융사와의 거래로 │
│ 입게 되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사법당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
│ 불법 유사금융회사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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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법당국에서는 2000년중 510건(검거인원 1,596명중 구속 393명, │
│ 불구속 1,203명)의 유사금융업체를 단속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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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1.1∼2000.12.31중 금감원의 검찰청, 경찰청앞 정보제공 건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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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최근에는 전국에 영업망을 가진 그룹형의「IMI컨설팅」(불법자 │
│ 금 모집액 : 1,358억원, 투자자 1,500여명)과 오락기등의 판매를 │
│ 가장한 신종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한신21」(불법자금 모 │
│ 집액 : 378억원, 투자자 1,000여명)의 대표이사 윤모씨등 총 30명 │
│ 이 검거된 바 있고, 이와 유사한 영업행태로 유사수신행위를 하 │
│ 고 있는 O 사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그 사실을 확인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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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행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이래, 유사금 │
│ 융회사와의 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로부터 접수된 민원(99.1. │
│ 1∼2000.12.31기간중 총 331건)의 주된 내용이 본인의 피해구제와 │
│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촉구를 요청하는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
│ 피해규모의 확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방지함은 물론, 민원인의 불만 │
│ 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는데 기여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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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금융감독원은 불법 유사금융회사에 대한 일반인의 보다 적 │
│ 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수집 강화방안 을 마련 │
│ (2000.1.15)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
│ ㅇ 「제도권금융기관조회」가 전 금융기관 및 소비자단체 홈페이 │
│ 지를 통해서에서도 가능토록 확대실시 │
│ ㅇ 금융유관기관, 각 금융기관, 소비자단체에 「신고센타」설치 │
│ ㅇ 금융소비자 모니터링 요원(현재 10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예 │
│ 정)의 적극적인 활용 │
│ ㅇ 우수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등(최고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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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에 대하여는 사법당국 및 국세청 등과의 │
│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일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 │
│ 고 있는 불법 유사금융회사에 대해 보다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이 │
│ 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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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금융거래자는 거래하고자 하는 회사가 제도권금융기관인 │
│ 지 아닌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치된 「제도권금융기관조회」서 │
│ 비스를 이용하여 먼저 확인하고 유사수신행위 발견시에는 사법당 │
│ 국이나 신고센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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