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 시험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무원 시험 면제 특혜가 전면 철폐가 대선 공약으로까지 부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노웅래 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관련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면제 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공무원에게 시험을 일부 면제해주고 있는 세무사 포함 10여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관련 규정을 전면 철폐하고, 경력 인정이 필요한 경찰 소방 등 현장직에 한하여 별도 경력직 정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법무사공인회계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은 ‘평생 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는 자격증이다.

이들 자격사 제도에서는 관련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력 공무원들에게 시험을 면제 해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는 공무원들이 면제 혜택을 받는 세무사 2차 시험 일부 과목에서 과락자들이 대거 발생하면서 최종 합격자의 3분의 1을 세무공무원들이 차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일반 응시자들은 헌법소원까지 내면서 ‘공무원 무시험 특혜’를 철폐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경력자에게 시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10여개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 전체를 면제 하는 경우마저 있다.

노 의원은 이러한 면제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보상해주는 측면에서 일부 용인되어 왔으나, 현재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상황에서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며 “시대착오적인 공무원 특혜를 철폐하기 위해 현재 관련 법들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으며,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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