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 13407-366(2000.3.9)】

ㅇ 다음과 같은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다 음 -

·1월 : 외국인투자신고 및 법인설립등기(과세연도 : 1. 1 ∼ 12. 31)
·3월 : 공장용지 취득 및 공장신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5월 : 조세감면대상사업 개시(생산개시)
·7월 : 조세감면신청

ㅇ구 외국인투자촉진법("99.5.24, 법 5982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제9조 제5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이전에 당해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
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상기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감면결정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과오납 환부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T: 503-9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