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
가. 개정취지
특례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범위 및 부가가치율이 조정됨에 따라
－ 일반과세자나 2000. 7. 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부
가가치율을 적용토록 하고
－ 2000. 7. 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상
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토록 함

나. 개정내용
<종전>
●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감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경감대상 과세표준×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분의 10×과
세기간별 경감률
－ 대통령령령에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토록 함

<개정>
●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감세액 계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ㆍ일반과세자 : 현행 부가가치율 적용
ㆍ간이과세자 : 개정 부가가치율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7. 1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