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2조 및 제129조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가. 개정취지
소득의 종류간ㆍ계층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다시 시
행하되
-시행시기는 기업ㆍ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
되는 2001년부터 시행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맞추어 이자ㆍ배당 원천징수세율을 인하
다만, 현행 저금리체제하에서 이자소득세율이 너무 높은 면이 있으므로 금융소득종합
과세 시행전인 2000년도부터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일부 인하

나. 개정내용
<종전>
□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97. 12. 실명법 부칙(§12)에 의거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98년 소득분부터)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22%(배당소득 20%)
－금융소득자료 국세청 통보 면제
<"96, "97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내용>
●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과세(부부합산)
● 이자·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 : 15%
● 금융소득자료 국세청통보
● 장기저축(채권) 분리과세 선택
－ 5년이상 저축(채권) : 30%
－ 10년이상 저축(채권) : 25%
<개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 (부부합산)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분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5%로 인하
●금융소득자료 국세청 통보 의무화
● 장기저축(채권) 및 최고세율 분리과세 선택 허용
－ 5년이상 저축(채권) : 30%
□ 시행시기 : 2001. 1. 1.부터 시행
→ 200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이자소득세율을 2000. 1. 1부터
현행 22%에서 20%로 인하
※15%세율은 2001. 1. 1 종합과세 시행시부터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다만, 이자소득세율 인하( 22% → 20% )는 2000. 1. 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