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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시행령 (2000.4.1. 대통령령 제16773호)

▶ 개정이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산·서민층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지
원을 위한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코스닥법인)의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
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投資法)에 의하
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사채권(社債券)에 대하여
는 증권거래법(證券去來法)상 유가증권발행인등록의무를 면제함(영 제3조 제1항 후단
신설).
나. 중산·서민층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住宅抵當證券, MBS)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證券去來法)상 유가증권발행
인등록의무 및 유가증권발행신고서제출의무를 면제함(영 제3조 제2항 제7호 신설).
다. 현재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는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 6월 이내에
는 자기주식의 재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나, 자기주식취득을 통한 주가관리가 가능하도
록 자기주식취득금지기간을 3월로 단축함(영 제84조의 3 제2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