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0.5.30) 문의: 공보관 ☎ 3480 - 1451
송무심의관 ☎ 3480 -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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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의 신속 처리

1. 개선 착안점

○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는 구속사건 중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함
○ 판결에서 석방될 피고인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구금될 경우 피고인의 인
권 보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조 주변에 각종 부
조리가 기생하게 될 우려가 있음
○ 현재 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은 구속영장의 발부단계
및 보석허가단계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음
○ 이러한 불구속재판의 원칙과는 별도로 구속기소된 사건 중 피고인이 자
백하는 등 상대적으로 사안이 간이한 사건에 대하여 신속히 공판을 진행
함으로써 심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으로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

2. 개선방안의 목적

○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 즉, 법원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오히려 경과기간 동안은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피고인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요청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에 맞추어 기일이 진행되는 것임

3. 개선방안의 내용

(1) 적용대상

○ 대상사건 : 제1심 형사 공판사건 중 구속사건
○ 대상기일 : 제1회 공판기일 및 판결선고기일
- 속행기일은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사건의 심리나 양형자료의 조사 또는 피고인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일이 속행 또는 연기됨

(2) 제1회 공판기일의 신속한 지정

○ 기일을 지정하는 시기 : 사건기록이 해당 재판부에 배부된 후 지체없이
지정하도록 함
- 공소장 접수절차, 피고인 인적사항의 전산입력절차, 배당 및 기록인계
절차 등을 위하여 최소한 2일 정도가 소요됨
- 따라서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후 2일 정도 후에는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도록 함
○ 기일의 지정 : 제1회 공판기일은 기일을 지정하는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함
- 공소장부본 등의 송달을 위하여 1, 2일 정도가 필요한 점, 형사소송법
상 공소장부본 및 기일소환장의 송달로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
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제266조, 제269조 제1항), 피고인의 방어권 보
장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재판 준비기간을 두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최대한 신속한 날로 정함
- 각 재판부별로 재판하는 요일이 상이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3
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판결선고기일의 신속한 지정

○ 기일의 지정 : 피고인이 자백하여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은 원칙적
으로 변론종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함
- 사안이 복잡하거나, 합의 등을 위하여 피고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
외임
-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지 않은 사건이더라도 간이한 사건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음

(4) 경과기간

○ 개정 예규의 시행일은 2000. 3. 1.이나, 향후 1개월 이상 이미 기일이 지
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 접수되어 있는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는
관계상 3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점진적으로 기일을 조정하
여 2000. 6. 1.부터 개선 방안대로 기일이 지정되도록 함

4. 개선방안의 효과

(1) 종전의 경우

○ 통상 사건기록이 재판부에 배부된 후 2, 3일 후에 기일이 지정되며, 제1
회 공판기일은 3주 정도 후로 정해지고,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는 사건이
더라도 10일 - 2주 정도 후에 판결이 선고됨
○ 즉, 구속사건의 경우 3주 - 4주 사이에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며, 자백하
는 사건이더라도 5주 - 6주만에 1심 재판이 종료함
(2) 개선방안의 경우
○ 기록이 재판부에 배부되자마자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며, 제1회 공판기
일은 14일 - 17일 사이로 정해지고,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는 사건의 경
우 7일 이내에 판결이 선고됨
○ 즉, 구속사건의 경우 2주 - 3주 사이에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며, 자백하
는 사건의 경우 3주 - 4주만에 1심 재판이 종료함
(3) 개선방안의 효과
○ 구속사건의 경우 기소되자마자 기일이 지정되며, 종전에 비하여 약 2주
정도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