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0 - 73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5월 27일

재정경제부장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변호사·회계사등 전문직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관
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00년 7월1일부터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회계·
세무등 자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외국세제와의 형평, 외국
투자자의 부담등을 고려 상호주의에 의하여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동
일하게 과세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6월 1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503-9225)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