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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最近 經濟動向
1. 世界 經濟
□ 미·일 경기의 둔화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주요 경제전망 기관이 세계 성장전
망을 하향조정*
* IMF 금년전망(%, 4.26일) : 세계GDP성장율(당초 4.2→수정3.2),미국(3.2→
1.5), 일본(1.8→0.6), 세계교역량(7.8→6.7)
□ 미국의 1/4분기 GDP성장율(추정치)이 당초 예상(0∼1% 수준)보다 높은 2%로 발표되
었으나, 추후 확정치는 조정될 가능성도 있음
ㅇ 최근의 대기업 고용감축 계획발표에 따른 소비자 신뢰지수 둔화와 실업율 상승 추
세를 감안할 때 향후 민간소비 전망이 불투명
01.1월 2월 3월 4월
·소비자신뢰지수(Conference Board) 128.6 109.2 116.9 109.2
·실업율(계절조정치, %) 4.2 4.2 4.3
·취업자증가(전월대비, 천명) 289 140 -86
□ 일본은 내수 및 해외수요의 부진으로 디플레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산업생산과 수
출(달러기준)도 감소 추세
ㅇ 최근 고이즈미 내각 출범(4.26일) 이후 강력한 금융·기업 구조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추세이나, 한편으로는 신정권의 성격(연립내각, 자민당내 소수
파)때문에 개혁추진능력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음
* Nikkei지수 : 13,786(00말) → 11,820(3.13) → 13,000(3말) → 12,620(4.10)
→14,425(5.1)
□ 유로경제 전망도 최근 하향조정되고 있으나(IMF 3.4→2.4%), 중국경제는 7%대의 비
교적 견실한 성장이 예상
2. 國內 經濟
□ 생산·소비는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투자는 계속 부진
ㅇ 3월중 산업생산은 반도체, 특수선박, 항공기 부품 등의 수출호조(물량기준)를 바
탕으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
- 산업생산증가율(%) : (01.1)0.1 → (2월)8.8 → (3월) 6.2 ; (1/4) 4.9
* 증가업종 : 반도체(26.5%), 기타운송장비(24.0%)
* 감소업종 : 자동차(-3.8%), 섬유제품(-11.5%), 음향통신(-9.5%)
* 지역별 : 경기(19.3%), 경남(14.5%), 부산(11.9%)
· 경기(반도체, 휴대전화기), 경남(선박, 기계장비), 부산(삼성르노자동차),
ㅇ 3월중 도소매판매가 소폭 개선되고, 소비자기대지수도 소폭 회복
* 도소매판매증가율(%) : (00.12) 2.3 → (01.1) 2.2 → (2월) 1.6 → (3
월) 3.7
* 통계청CSI(4.19) : (00.12) 82.2 →(01.1) 89.7 → (2월) 92.0 → (3월) 94.1
ㅇ 설비투자(추계)는 3월중 5.1% 감소하여 작년 11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 지속(투
자 BSI 등 투자심리는 다소 개선)
2000.11월 12월 2001.1월 2월 3월 4월
·설비투자 증가율(%) △1.1 △2.2 △9.2 △4.9 △5.1 -
·투자BSI(전경련) 86.7 87.9 85.0 91.2 100.0 102.3
·기계수주 증가율(%) 15.2 41.7 △14.5 2.8 19.9 -
□ 4월중 수출은 미, 일등 경기둔화로 9.3% 감소했으나, 국내경기 둔화로 인한 수입감
소(△16%)로 무역수지는 10.5억불의 흑자 시현
* 주요품목의 수출증가율(1.1∼4.20일, 전년동기비 %)
·감소 : 반도체(△13.8), 컴퓨터(△13.2), 섬유류(△8.3), 철강(△3.0)
·증가 : 선박(78.8), 일반기계(33.7), 무선통신기기(15.2), 자동차(8.2)
ㅇ 최근의 수출둔화는 해외경기둔화와 반도체, 컴퓨터 등 IT관련 주요수출품목의 단
가하락 등에 주로 기인
* 일본수입증가율(%) : (1월) 12.0% → (2월) 1.1% → (3월) 0.4%
* 미국수입증가율(%) : (1월) 15.7% → (2월) △0.4%
* 정보통신기기수출 (00.4/4) (01.1월) (2월)
·단가상승율 △36.1 △22.5 △26.7
·물량증가율 75.1 20.9 41.3
ㅇ 다만, 환율상승으로 수출업계의 채산성은 개선
* 원화기준 수출증가율(%) : (01.1)17.7→ (2월)18.0 → (3월)11.9 → (4월)
8.4
□ 금융시장 지표
ㅇ 미국의 금리인하(4.19), GDP성장율 발표(4.26) 등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우리 주식시장도 회복세
*거래소주가 : (00말) 504 → (2말) 578 → (3말) 523 → (5.2) 583
*Kosdaq : (00말) 52.58 → (2말) 76.76 → (3말) 68.43 → (5.2) 81.00
ㅇ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지속,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엔화 약세추세
의 둔화 등에 따라 최근 들어 안정세를 시현
*원/달러환율(원): (00말)1,265 → (2말)1,251 → (3말)1,328 → (5.2) 1,303
ㅇ 물가상승, 시중자금의 단기화 등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기업자금사정의 개선
추세도 둔화
* 콜금리(%) : (00말)6.01 → (2말)5.04 → (3말)4.91 → (5.2)5.01
* 국고채금리(3년, %) : (00말)6.70 → (2말)5.43 → (3말)6.31 → (5.2)6.57
* 회사채수익률(3년, %) : (00말)8.13 → (2말)6.77 → (3말)7.69 → (5.2)7.87
* 회사채 순발행(조원) : (1월) +0.7 → (2월) +3.4 → (3월) +1.3 → (4월)
+1.3
Ⅱ. 對應方向
┏━━━━━━━━━━ < 대응전략> ━━━━━━━━━━━━━━━━━┓
┃ ┃
┃ ◇ 대부분의 전망기관이 하반기에는 세계경기가 다소 나아질 ┃
┃ 것으로 예상 ┃
┃ ┃
┃ ㅇ 그러나 아직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경제 ┃
┃ 동향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여 6월중 종합대책을 강구 ┃
┃ ┃
┃ ◇ 상반기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
┃ ┃
┃ ① 설비투자 촉진 ┃
┃ ┃
┃ ② 수출시장 심화 및 다변화 ┃
┃ ┃
┃ ③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
┃ ┃
┃ ④ 상시구조조정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계류중인 ┃
┃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
┗━━━━━━━━━━━━━━━━━━━━━━━━━━━━━━━━━ ┛
1. 設備投資 促進
□ 임시 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10%) 적용시한을 연장(금년 6월말→ 12월말)하는 한
편,
ㅇ 임시 투자세액의 조기 공제제도*를 도입 (6월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현재, 확정신고시(법인의 경우 내년 3월) 투자세액을 공제받도록 되어 있는 것
을 중간예납시(금년 8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재투자를 유도(세수지원효
과 : 약 2,000억원)
□ 지난 4월에 증액한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설비투자자금은 소진상황을 보아
필요시 하반기에 외자조달 등으로 추가증액
* 산업은행 설비자금 : 작년실적 4.9조원→금년계획 6.3조원(28%증가)
(집행실적) : 00.4.26까지 7천억원→ 01.4.26까지 1조4천억원
* 중소기업은행설비자금 : 작년실적 2조원 → 금년계획 2.5조원(25% 증가)
□ 1만개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5월부터 본격 실시
ㅇ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는 내실 있는 정보화 지원에 중점
* 4.25일 현재 5,408개 기업 지원신청(금년 목표 4,000개 대비 135%)
ㅇ IMT-2000 사업자 출연금(1.3조원)중 전통산업의 IT화에 1,000억원 지원
□ 기술신보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2조원 확대(최대 13조원→15조원)
ㅇ 상반기중 당초 8천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벤처기업 P-CBO를 발행
□ 주요기업 기조실장 간담회를 개최(5.16일)하여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
2. 輸出市場의 深化 및 多邊化 對策 持續 推進
□ 수출마케팅 강화대책(산자부, 4.3일 발표)을 수시 점검·보완하면서, 수출시장의 심
화와 다변화를 적극 추진
〔 5∼6월중 주요 수출촉진 계획〕
ㅇ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등 세일즈 외교 강화
* 총리 중동 4개국 순방 (5. 6∼5.17, 사우디, 카타르, UAE, 오만)
* 미국·CIS지역·중남미 등에 대한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산자부)
* 중국·중남미·북구 등에 IT 사절단파견 (정통부)
ㅇ 전시회 참가(36회), 시장개척단(30회) 파견, 상품구매 상담회(11회) 개최 등 마케
팅활동 강화
ㅇ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강화
- 중소 IT 업체의 마케팅 지원을 위한 해외지원센터 설치 (2개소)
- KOTRA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 확대 (80개업체 이상 추가)
ㅇ 미국(철강, 자동차, 지적재산권), EU(조선) 등 주요교역국과의 통상마찰에 적극적
으로 대응
□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수주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ㅇ 공사수주 및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건설외교 적극 추진
* 해외건설수주현황(4.30일 현재): 22건, 11.3억불(전년동기비 △14%)
ㅇ 플랜트 수출확대를 위해 수보·수은의 보증인수한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민
·관 합동 플랜트 수주단 파견
* 플랜트 수출현황(3월말 현재) : 37건, 17.2억불(전분기비 93% 증가)
3. 物價 및 庶民生活 安定對策의 推進
□ 범정부적으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여 소비자물가가 3%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ㅇ 통화, 금리,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
ㅇ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 택시요금,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을 하반기중 경영실태를
점검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
- 이동전화요금 조기인하 추진
ㅇ 수급 및 가격불안 품목 중심으로 출하 독려 등 안정방안 강구(참외, 토마토, 딸
기, 돼지고기, 명태 등)
□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주택신용보증한도 인상(1인당 6천만원→2억원 : 5월중)
ㅇ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토세를 종전 0.3%∼2%의 누진과세에서 0.3%의 균일과세
로 하향조정(6월까지)
□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4.20)
ㅇ 금융감독원과 세무서에 사금융 피해 신고센타를 설치·운영
* 4.2∼30일중 총 814건의 신고를 받아 이중 304건을 관계기관에 통보(금감원)
ㅇ 선의의 신용불량자는 연체금을 변제하면 신용불량기록을 은행연합회에서 삭제
(5.1일 시행)
* 4.30일까지 연체금을 변제한 108만명의 신용불량기록을 이미 삭제, 5.31일까
지 연체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도 기록을 삭제
ㅇ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
* 6월중 국회의결을 목표로 추진(4.30일 공청회 개최)
4. 常時 構造調整 시스템의 본격 운영
□ 금감원에서 지난 3월에 확정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적용사항을 일제 점
검(22개 은행 대상)
ㅇ 앞으로 이들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평가계획의 적정성 및 운영현
황을 수시로 감독
□ 법정관리·화의·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기업의 현황 파악을 5월까지 완료
□ 채권단 의견 조율을 위한 상설협의기구를 은행연합회에 설치 운영(6월)
□ 금융회사의 수익성·건전성 지표를 분기별로 발표
□ 지배구조 모범기업을 매년 선정·발표(6월)
□ 구조조정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부실위험 발견과 부실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기
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을 추진
ㅇ 내부회계관리시스템 운용 의무화, 분식회계 등 제보자에 대한 신분 보장, 회생
불가능 판단시 법정관리·파산 등 진행, 법정관리 신청시 정리계획안의 사전제출 등
ㅇ 5월중 관계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법률안 확정
1. 世界 經濟
□ 미·일 경기의 둔화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주요 경제전망 기관이 세계 성장전
망을 하향조정*
* IMF 금년전망(%, 4.26일) : 세계GDP성장율(당초 4.2→수정3.2),미국(3.2→
1.5), 일본(1.8→0.6), 세계교역량(7.8→6.7)
□ 미국의 1/4분기 GDP성장율(추정치)이 당초 예상(0∼1% 수준)보다 높은 2%로 발표되
었으나, 추후 확정치는 조정될 가능성도 있음
ㅇ 최근의 대기업 고용감축 계획발표에 따른 소비자 신뢰지수 둔화와 실업율 상승 추
세를 감안할 때 향후 민간소비 전망이 불투명
01.1월 2월 3월 4월
·소비자신뢰지수(Conference Board) 128.6 109.2 116.9 109.2
·실업율(계절조정치, %) 4.2 4.2 4.3
·취업자증가(전월대비, 천명) 289 140 -86
□ 일본은 내수 및 해외수요의 부진으로 디플레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산업생산과 수
출(달러기준)도 감소 추세
ㅇ 최근 고이즈미 내각 출범(4.26일) 이후 강력한 금융·기업 구조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추세이나, 한편으로는 신정권의 성격(연립내각, 자민당내 소수
파)때문에 개혁추진능력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음
* Nikkei지수 : 13,786(00말) → 11,820(3.13) → 13,000(3말) → 12,620(4.10)
→14,425(5.1)
□ 유로경제 전망도 최근 하향조정되고 있으나(IMF 3.4→2.4%), 중국경제는 7%대의 비
교적 견실한 성장이 예상
2. 國內 經濟
□ 생산·소비는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투자는 계속 부진
ㅇ 3월중 산업생산은 반도체, 특수선박, 항공기 부품 등의 수출호조(물량기준)를 바
탕으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
- 산업생산증가율(%) : (01.1)0.1 → (2월)8.8 → (3월) 6.2 ; (1/4) 4.9
* 증가업종 : 반도체(26.5%), 기타운송장비(24.0%)
* 감소업종 : 자동차(-3.8%), 섬유제품(-11.5%), 음향통신(-9.5%)
* 지역별 : 경기(19.3%), 경남(14.5%), 부산(11.9%)
· 경기(반도체, 휴대전화기), 경남(선박, 기계장비), 부산(삼성르노자동차),
ㅇ 3월중 도소매판매가 소폭 개선되고, 소비자기대지수도 소폭 회복
* 도소매판매증가율(%) : (00.12) 2.3 → (01.1) 2.2 → (2월) 1.6 → (3
월) 3.7
* 통계청CSI(4.19) : (00.12) 82.2 →(01.1) 89.7 → (2월) 92.0 → (3월) 94.1
ㅇ 설비투자(추계)는 3월중 5.1% 감소하여 작년 11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 지속(투
자 BSI 등 투자심리는 다소 개선)
2000.11월 12월 2001.1월 2월 3월 4월
·설비투자 증가율(%) △1.1 △2.2 △9.2 △4.9 △5.1 -
·투자BSI(전경련) 86.7 87.9 85.0 91.2 100.0 102.3
·기계수주 증가율(%) 15.2 41.7 △14.5 2.8 19.9 -
□ 4월중 수출은 미, 일등 경기둔화로 9.3% 감소했으나, 국내경기 둔화로 인한 수입감
소(△16%)로 무역수지는 10.5억불의 흑자 시현
* 주요품목의 수출증가율(1.1∼4.20일, 전년동기비 %)
·감소 : 반도체(△13.8), 컴퓨터(△13.2), 섬유류(△8.3), 철강(△3.0)
·증가 : 선박(78.8), 일반기계(33.7), 무선통신기기(15.2), 자동차(8.2)
ㅇ 최근의 수출둔화는 해외경기둔화와 반도체, 컴퓨터 등 IT관련 주요수출품목의 단
가하락 등에 주로 기인
* 일본수입증가율(%) : (1월) 12.0% → (2월) 1.1% → (3월) 0.4%
* 미국수입증가율(%) : (1월) 15.7% → (2월) △0.4%
* 정보통신기기수출 (00.4/4) (01.1월) (2월)
·단가상승율 △36.1 △22.5 △26.7
·물량증가율 75.1 20.9 41.3
ㅇ 다만, 환율상승으로 수출업계의 채산성은 개선
* 원화기준 수출증가율(%) : (01.1)17.7→ (2월)18.0 → (3월)11.9 → (4월)
8.4
□ 금융시장 지표
ㅇ 미국의 금리인하(4.19), GDP성장율 발표(4.26) 등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우리 주식시장도 회복세
*거래소주가 : (00말) 504 → (2말) 578 → (3말) 523 → (5.2) 583
*Kosdaq : (00말) 52.58 → (2말) 76.76 → (3말) 68.43 → (5.2) 81.00
ㅇ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지속,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엔화 약세추세
의 둔화 등에 따라 최근 들어 안정세를 시현
*원/달러환율(원): (00말)1,265 → (2말)1,251 → (3말)1,328 → (5.2) 1,303
ㅇ 물가상승, 시중자금의 단기화 등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기업자금사정의 개선
추세도 둔화
* 콜금리(%) : (00말)6.01 → (2말)5.04 → (3말)4.91 → (5.2)5.01
* 국고채금리(3년, %) : (00말)6.70 → (2말)5.43 → (3말)6.31 → (5.2)6.57
* 회사채수익률(3년, %) : (00말)8.13 → (2말)6.77 → (3말)7.69 → (5.2)7.87
* 회사채 순발행(조원) : (1월) +0.7 → (2월) +3.4 → (3월) +1.3 → (4월)
+1.3
Ⅱ. 對應方向
┏━━━━━━━━━━ < 대응전략> ━━━━━━━━━━━━━━━━━┓
┃ ┃
┃ ◇ 대부분의 전망기관이 하반기에는 세계경기가 다소 나아질 ┃
┃ 것으로 예상 ┃
┃ ┃
┃ ㅇ 그러나 아직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경제 ┃
┃ 동향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여 6월중 종합대책을 강구 ┃
┃ ┃
┃ ◇ 상반기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
┃ ┃
┃ ① 설비투자 촉진 ┃
┃ ┃
┃ ② 수출시장 심화 및 다변화 ┃
┃ ┃
┃ ③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
┃ ┃
┃ ④ 상시구조조정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계류중인 ┃
┃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
┗━━━━━━━━━━━━━━━━━━━━━━━━━━━━━━━━━ ┛
1. 設備投資 促進
□ 임시 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10%) 적용시한을 연장(금년 6월말→ 12월말)하는 한
편,
ㅇ 임시 투자세액의 조기 공제제도*를 도입 (6월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현재, 확정신고시(법인의 경우 내년 3월) 투자세액을 공제받도록 되어 있는 것
을 중간예납시(금년 8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재투자를 유도(세수지원효
과 : 약 2,000억원)
□ 지난 4월에 증액한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설비투자자금은 소진상황을 보아
필요시 하반기에 외자조달 등으로 추가증액
* 산업은행 설비자금 : 작년실적 4.9조원→금년계획 6.3조원(28%증가)
(집행실적) : 00.4.26까지 7천억원→ 01.4.26까지 1조4천억원
* 중소기업은행설비자금 : 작년실적 2조원 → 금년계획 2.5조원(25% 증가)
□ 1만개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5월부터 본격 실시
ㅇ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는 내실 있는 정보화 지원에 중점
* 4.25일 현재 5,408개 기업 지원신청(금년 목표 4,000개 대비 135%)
ㅇ IMT-2000 사업자 출연금(1.3조원)중 전통산업의 IT화에 1,000억원 지원
□ 기술신보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2조원 확대(최대 13조원→15조원)
ㅇ 상반기중 당초 8천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벤처기업 P-CBO를 발행
□ 주요기업 기조실장 간담회를 개최(5.16일)하여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
2. 輸出市場의 深化 및 多邊化 對策 持續 推進
□ 수출마케팅 강화대책(산자부, 4.3일 발표)을 수시 점검·보완하면서, 수출시장의 심
화와 다변화를 적극 추진
〔 5∼6월중 주요 수출촉진 계획〕
ㅇ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등 세일즈 외교 강화
* 총리 중동 4개국 순방 (5. 6∼5.17, 사우디, 카타르, UAE, 오만)
* 미국·CIS지역·중남미 등에 대한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산자부)
* 중국·중남미·북구 등에 IT 사절단파견 (정통부)
ㅇ 전시회 참가(36회), 시장개척단(30회) 파견, 상품구매 상담회(11회) 개최 등 마케
팅활동 강화
ㅇ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강화
- 중소 IT 업체의 마케팅 지원을 위한 해외지원센터 설치 (2개소)
- KOTRA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 확대 (80개업체 이상 추가)
ㅇ 미국(철강, 자동차, 지적재산권), EU(조선) 등 주요교역국과의 통상마찰에 적극적
으로 대응
□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수주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ㅇ 공사수주 및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건설외교 적극 추진
* 해외건설수주현황(4.30일 현재): 22건, 11.3억불(전년동기비 △14%)
ㅇ 플랜트 수출확대를 위해 수보·수은의 보증인수한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민
·관 합동 플랜트 수주단 파견
* 플랜트 수출현황(3월말 현재) : 37건, 17.2억불(전분기비 93% 증가)
3. 物價 및 庶民生活 安定對策의 推進
□ 범정부적으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여 소비자물가가 3%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ㅇ 통화, 금리,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
ㅇ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 택시요금,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을 하반기중 경영실태를
점검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
- 이동전화요금 조기인하 추진
ㅇ 수급 및 가격불안 품목 중심으로 출하 독려 등 안정방안 강구(참외, 토마토, 딸
기, 돼지고기, 명태 등)
□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주택신용보증한도 인상(1인당 6천만원→2억원 : 5월중)
ㅇ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토세를 종전 0.3%∼2%의 누진과세에서 0.3%의 균일과세
로 하향조정(6월까지)
□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4.20)
ㅇ 금융감독원과 세무서에 사금융 피해 신고센타를 설치·운영
* 4.2∼30일중 총 814건의 신고를 받아 이중 304건을 관계기관에 통보(금감원)
ㅇ 선의의 신용불량자는 연체금을 변제하면 신용불량기록을 은행연합회에서 삭제
(5.1일 시행)
* 4.30일까지 연체금을 변제한 108만명의 신용불량기록을 이미 삭제, 5.31일까
지 연체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도 기록을 삭제
ㅇ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
* 6월중 국회의결을 목표로 추진(4.30일 공청회 개최)
4. 常時 構造調整 시스템의 본격 운영
□ 금감원에서 지난 3월에 확정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적용사항을 일제 점
검(22개 은행 대상)
ㅇ 앞으로 이들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평가계획의 적정성 및 운영현
황을 수시로 감독
□ 법정관리·화의·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기업의 현황 파악을 5월까지 완료
□ 채권단 의견 조율을 위한 상설협의기구를 은행연합회에 설치 운영(6월)
□ 금융회사의 수익성·건전성 지표를 분기별로 발표
□ 지배구조 모범기업을 매년 선정·발표(6월)
□ 구조조정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부실위험 발견과 부실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기
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을 추진
ㅇ 내부회계관리시스템 운용 의무화, 분식회계 등 제보자에 대한 신분 보장, 회생
불가능 판단시 법정관리·파산 등 진행, 법정관리 신청시 정리계획안의 사전제출 등
ㅇ 5월중 관계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법률안 확정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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