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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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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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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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지출액,양도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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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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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이상 보유 |
5년이상 보유 |
10년이상 보유 |
양도차익의 10% |
15% |
30% |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
본공제는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 불가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경우에만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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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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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25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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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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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기간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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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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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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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비상장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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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중소기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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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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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중소기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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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대주주의
단기
양도 |
20~40% 누진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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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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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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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 등
* 부동산양도신고분 :
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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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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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불성실 (10%), 납부불성실 (1
일 1만분의 5)
*
확정신고·납부 불이행시 부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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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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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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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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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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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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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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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의양도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
농지의 대토
□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
|
o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
-
"99년도에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
o
다만, 고급주택, 미등기주택의 양도는
과세대상
o
자신의 농지를 타인의 농지와
교환하거나,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소유 농지의 일부를 받는 경우
o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o
파산법 제187조 및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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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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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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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 보유
-
부동산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대주주 보유주식 중 1년이내
양도분
■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 없음)
|
과
세 표 준 세 율
3천만원
이하 20%
6
천만원
이하 30%
6
천만원
초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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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미만 보유
-
부동산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40%
|
|
■
상장 주식
-
대주주 보유주식의 1년이내
양도분 제외
|
20%
|
|
■
비상장 주식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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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양도자산
|
65%
|
주식양
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
과세대상
□
상장주식
o
주권상장법인의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
2001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아니하
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
□
코스닥주식
o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의대주주가 소유
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o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코스닥시장
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
*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코스닥시장
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
비상장주식 (코스닥주식 제외)
o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신규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하
여
구주 매출 방식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은
과세대상이 아님
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
구
분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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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귀속
|
2000년 귀속
|
2001년 귀속
|
|
□
상장주식
■대주주
등의 1년미만
보유
■일반기업
■중소기업
□
비상장주식
(협회등록법인포함)
■대주주
등의 1년미만
보유
■일반기업
■중소기업
|
20%
20%
20%
-
20%
10%
|
20∼40%
20%
20%
20∼40%
20%
10%
|
20∼40%
20%
10%
20∼40%
20%
10%
|
다.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방법
o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실지거래가액으
로
하여야 하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1년간 양도한 주식의 전체를 합산하여 계산
o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와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를 작
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대주주 양도분은 위 서식 외에 추가로 주식거래내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의
2 서식)를 첨부하여야 하며
-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는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된 때에는 대주주 등 신고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
대주주란 ?
|
o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
o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
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⑩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⑪∼⑬
( 생 략 )
양도소득세
양도·취득가액 산정원칙
|
◇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인 것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2001년 양도분 부터는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
-
아파트 : 국세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
1)
토지 또는 건물 (아파트 포함)의 양도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
◇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인 것
-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거래된 실지의 가액
|
1)
토지 또는 건물 (아파트 포함)의 양도 중 다음의 것
-
고급주택의 양도
-
취득 후 1년 미만의 단기양도
-
미등기자산의 양도
-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
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ㆍ「부동
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ㆍ중개업
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
ㆍ미성년
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상속·증여에 의한 취득은 제외)하여 양도
ㆍ1세대
구성원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
ㆍ거래단
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실사신고)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예:
아파트 분양권 등)
3)
주식의 양도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등)
4)
골프회원권 등의 양도
*
골프회원권은 1999년 양도분까지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었으나 2000년 양도분
부터는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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