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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 부표로 부동산 등 양도의 경우에 는 「양 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주식 양도의 경우에 는 「주 식양도소득금액계 산명세서」를 첨부 o 첨부할 서류 (* 해당되 는 경우에만 첨부) - 양도자산의 등기부등본 1통 - 토지대장 1통 - 건축물관리대장 1통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명세 서 등 필요경비를 증빙하는 서류 *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인 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고급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필히 본 항 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의 대주 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내역서 -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직전사업연 도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주주 등 신고서 -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액감 면신고서와 감면관련 증빙서류
6.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내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별 확정신고대상자 를 TIS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선별 o 특히, 부동산 양도자료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부동 산등기 정보화시스템 (AROS)과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 (TIS) 간에 연계서버를 설치 하여 2000. 8월부터 부동산등기자료를 전송받고 있어 부동산소유권이전 내역을 빠르 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D/B를 구축 활용함으로써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대상자의 적법 신고 여부를 대사하여 무신고한 자, 잘못신고한 자를 정확하게 선별하고 있음 o 또한,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에 제출받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전산처리·대사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를 선별하였음 o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상담창구 운영 (5. 10∼ 5. 31) - 전국 99개 세무서에 설치·운영 ·이용 전화번호는 확정신고 안내문 등에 기재 함 - 양도소득세 실무경력이 풍부한 직원들을 배치 ·국세청에서 이번에 기획·발행 한 「주택과 양도소득세」, 「주식과 양도소득세」 해설서 등을 교재로 집중 교육 후 배치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련한 전화문의자 및 세무서 내방자에 대한 책임상담과 필요한 처리를 전담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관한 최대의 납세 서비스 제공
o 편안하게 우편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 관련 서식과 안내문, 회신용 봉투를 개별 우송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 등 신고서 ■양도소득세 납부서 * 계좌번호, 세목코드, 회계연도, 취급청, 연도기분, 세목, 납부기한 등을 기재하여 송부함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말씀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농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인터 넷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세무관서에서 수집한 자료를 전산처리한 결 과 양도소득세 과세가 확실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내역을 함 께 안내하여 확정신고에 참고하도록 함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세무담당 임ㆍ직원 등 을 통한 자기회사 주식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o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중 대주주가 주식 을 양도한 법인과 비상장법인 중 주식 양도자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 「2000년 귀속분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 부협조」 공한을 보냄
o 자기회사 주주들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식 발행법인의 임·직 원들이 적극 안내·상담·지원해 주는 새로운 제도를 첫 시행
□ 양도소득세제의 신고납부제도로의 전환 o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 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과세관청은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와 무 신고의 경우에 경정·결정 * 1999년 귀속분 까지는 정부부과제도
□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과세제도의 강화 o 대주주 보유주식 양도시 의 과세범위 확대 - 종전에는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3년간 1% 이상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과세대상 임
o 대주주 주식 단기양도분 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비례세율 (20%)을 적용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누진세율 (20∼ 40%)을 적용
o 대주주의 범위 확대 - 종전에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 이상인 때에만 대주주에 해당되었으나 - 2000년부터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 율이 3% 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됨
□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전환 o 종전에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원칙 으로 함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확 정신고 기한내로 조정 o 종전에는 세무관서에서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으나 o 2000년부터는 그 기간을 확정신고기한 (자산의 양 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31 까지) 내로 조정함 - 확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음 □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의 상향조정 o 종전에는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하 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의 납부불성 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o 2000년부터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부터 납부하 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1일 10,000분의 5의 율을 미납한 기간 (일수)에 적용하여 납 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例 : 미납기간이 1년이면 18.25%, 한도없음)
□ 효도주택·혼인주택의 비과세요건 완화 o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또는 혼인으로 합가하여 1 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1주택을 합가한 날로부터 2년 (종전 1년) 이내에만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만 3년 이상 보유 (종전에는 2주택 모두 3년 이 상 보유하여야 함)하였으면 비과세 됨
□ 주민세를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ㆍ납부 o 금년 5. 1 부터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신고를 양 도소득세 신고서 서식에 함께 신고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첫번째 시행을 하게 됨 - 다만, 주민세는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 서식 에 의하여 납부함
o 그 동안 (양도)소득세에 10%를 부가하여 과세되 는 주민세 소득세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신고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 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세자가 다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 주민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데 많은 불편을 주고 무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에 따른 민원이 많았는 데 앞으로는 이러 한 문제점이 해소 될 것임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소득세할의 통합 신고 체 계]
□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한 납세자 o 일체의 세무간섭없이 납세절차를 모두 종결 시 킴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집중 적인 사후관리 실시 o 집중관리대상 -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로서 무신고한 자 - 실제로는 양도차익을 많이 남기고도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가액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 -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내야할 세금을 확정신고기한내 무(과소)납부한 자 -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함에도 신고를 회피한 자 -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감면신청을 한 자 및 정당 한 감면신청이나 그 후 감면요건을 어긴 자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시에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실 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등 o 관리방법 - 신고성실도 전산분석ㆍ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등 관리대상자를 엄선 - 불성실 정도에 따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분담하여 엄정 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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