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1-50호)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1- 50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5월 11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하
여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납부한 법인세등을 환급하여 주는 결손금 소
급공제기간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확대하여 결손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을 지원함(안 제8조의3)

나. 아파트형 공장을 입주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5년이
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함(안
제78조)

다.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
대하여 신용카드사용을 활성화시키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함(안 제126조의2)

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간예납세액 납부시(법인 8월, 개인 11월)에 조기공제토록
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 주고 동 자금의 재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유도함(안
제26조)

마. 2단계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서도 유동화전문회사와 동일하게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여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함(안 제56조,제119
조, 제120조)

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등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 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투자손실준비금제
도를 도입하여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함(안 제56조,제119조, 제120조)

사. 신설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초 출자자에 대해서
는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고, 동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함(안 제
55조의2)

아. 아시아 경기대회 및 월드컵대회 경기장 건설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회조
직위원회가 시설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경감하고 있으나, 시공자인 민간업체가 수
입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경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함(안 제118조)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지출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