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 제2001-51호)

입법예고안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1-51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5월 11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연기금
관리법인의 범위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범위 등 법률에서 시
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기금관리기본법 별표2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
식투자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함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범위를 위탁관리비중 공동주택관리령
에 규정한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지출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