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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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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되어 금년 7. 1 │
│ 부터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이 │
│ 가능해짐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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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기존의 유동화전문회사에 준하는 │
│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
│ 부동산 수요기반을 확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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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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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특별부가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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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
│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현행세율 : 15%) 50% │
│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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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취득세·등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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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2%)·등록 │
│ 세(3%) 50%감면. 다만, 기업의 구조조정부동산에 한하여 투자할 │
│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취득세· │
│ 등록세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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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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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투자·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
│ 손실보전을 위하여 매년 순투자금액의 50%를 투자손실준비금으로 │
│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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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배당가능이익의 90% │
│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액을 전액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
│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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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법인이 대도시에 설립되는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율(일반세율 0.4%의 │
│ 3배인 1.2%)이 적용되나, 부동산투사회사 등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
│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기 개정( 01.4월 임시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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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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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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