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중국 WTO 가입작업반 회의가 Ravier WTO 사무차장 주재로 1.10-17일간 제네바
에서 개최되었으나, 대다수 핵심쟁점에 대해 타결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중국의 가입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임


Ⅰ. 추진연혁

□ 중국은 1986. 7월 GATT 가입신청이후 현재까지 모두 14차에 걸쳐 작업반회의가 개
최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WTO 회원국과의 양자협의도 진행하였음

ㅇ 이중 우리나라와는 1997. 8월 아시아국가로서 최초로 양자협상을 타결하였으며
1997. 9월 일본, 1999. 11월 미국, 2000.5월 EU와 차례로 타결하였고,

ㅇ 현재까지 양자협상을 희망한 37개 회원국중 멕시코, 파나마를 제외하고는 양자협
상을 완료한 상태임

※ WTO 가입절차 : ① 가입신청 → ② 양자협의→ ③ 가입작업반 회의에서 가입조
건의정서를 작성하여 일반이사회에 제출 → ④ 일반이사회에서 회원국의 2/3 다수결
로 승인 → ⑤ 국내절차 완료후 가입의정서 수락 30일 경과시 가입발효

Ⅱ. 제15차 중국가입반 회의결과

□ 중국은 금번회의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상당부분 합의를 도출하고, 차기 회
의부터는 부속서등 기술적인 협의만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ㅇ 가입작업반과 병행하여 미국, EC, 일본, 캐나다(Quad)와의 막후 협상을 추진하였
으나,

ㅇ 서비스, 농업, 산업정책(보조금), 무역권(trade right) 등에 있어 주요 회원국과
의 이견이 예상보다 너무나 커 합의도출에 실패하였음 (분야별 주요쟁점 : 별첨)

☞ 이는 미국, EC등 주요국가들이 세계무역규모 11위인 중국에게 WTO 협정상의 "개
도국
우대조치 적용"을 최소화하고자 하기 때문임

□ 따라서 이런 추세로 가입작업반 회의가 진행될 경우 금년 상반기중 중국의 WTO 가
입은 불확실한 실정임

ㅇ 차기 가입반회의를 2월말∼3월초 개최키로 하였으나 Ravier 의장의 언급과 같이
고위급에서의 정치적인 타결없이는 중국가입문제가 매듭짓기 어려운 실정임

< 참고 : 분야별 주요 쟁점 >

1. 농 업

ㅇ 케언즈그룹 : 농업보조금에 있어 개도국 우대조항과 허용보조금(Blue Box)의 적용
을 배제

ㅇ 중국 : 수출보조금 금지규정은 수용 가능하나 국내보조금 지급은 국내농업 구조조
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

2. 산업정책(보조금)

ㅇ 미국, EC : WTO 보조금협정에서 인정되는 개도국 우대조항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
부 배제

ㅇ 중국 : 일반적으로 개도국에게 인정되는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

3. 서비스

ㅇ 미국, EC, 일본 : 보험서비스, 유통서비스 등에 있어 사실상 외국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는 각종 기준을 완화

ㅇ 중국 : 국내경제목적을 위해 일부 제한이 불가피

4. 무역권 (Trade right)

ㅇ 미국, EC : 외국기업에 대하여 일정 유예기간까지는 분명한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
로 무역권을 허용하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제한없이 허용

ㅇ 중국 : 무역권 허용에 있어 재량권을 주장하고, 유예기간 만료시에도 중국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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