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자금은 왜 필요한가?

□ 97년말 당시의 상황은 유사이래 최대의 경제위기였다고 할 수 있음

ㅇ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급속하게 이탈하는 가운데 기업의 자본도입, 특히 해외차입은 불가능한 상태였음

ㅇ 국내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금리가 급등하였고

- 대내외 금융부문의 자금경색은 수출과 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실업자를 증가시
켜 실물경제가 사실상 파탄지경에 이르렀음

ㅇ 이에 따라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는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
어 국가부도사태(moratorium)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

□ 이러한 금융시장의 마비와 실물부문의 어려움은

ㅇ 길게 보면 과거 30여년간 고도 압축성장의 폐해*에 따른 고비용·저효율구조, 과
다차입과 과잉·중복투자, 불합리한 대출관행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고

* 과거에는 72년 8.3긴급경제조치, 80년대 산업합리화 조치와 같이 금융기관
과 한국은행을 통한 저리 자금지원과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기업부실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였으나, 부실의 누적을 차단하지는 못하였음

ㅇ 가까이 보면 97년초부터 계속된 한보, 기아, 삼미, 해태, 대농 등 대기업의 연
쇄부도와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급증에 기인함

□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ㅇ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상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급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ㅇ 97.11.19일 예금자에 대한 예금전액보장방침을 밝히고,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활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였으나,

ㅇ 대외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해 자력수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결국
97.11월말 IMF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

□ 이에 따라 98년 들어서는 금융부문과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프로그램의 추
진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ㅇ IMF와의 협의등을 거쳐 금리 안정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도모하
는 한편,

ㅇ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 조성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음

□ 정부가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스템 복원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금융위
기를 겪은 국가에 공통된 사항으로서

ㅇ 부실저축대부조합을 정리했던 미국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구 3국
및 중남미의 멕시코, 칠레 등이 예외없이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ㅇ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금융위기를 맞지는 않았지만 누적된 금융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70조엔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금융구조조정에 노력하고 있음

2. 공적자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가?

□ 공적자금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회생가능성 여부에 대한 공정한 평가, 자산부
채에 대한 실사에 근거하여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실분담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됨

□ 2000.8말까지 총 109.6조원을 지원

ㅇ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 : 41.9조원

ㅇ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의 폐쇄에 따른 예금대지급과 계약이전결
정* 등에 따른 손실보전 : 26.3조원

* 계약이전결정은 주로 폐쇄정리하기 곤란한 대규모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사
용되는 방식이며, 이전되는 계약의 자산부채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지
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폐쇄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예금대지급의 형태로 지
급하여야 함

ㅇ 후순위채 매입을 포함한 자산매입 등 : 10.4조원

ㅇ 금융기관의 건전화를 위한 부실채권매입 : 31.1조원

3. 공적자금은 모두 날아간 돈인가?

□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금융구조조
정을 추진한 결과

ㅇ 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고,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이 어느정도
복원되었으며 110만명의 예금자를 보호하였음

ㅇ 또한, 대외신인도 개선,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시장규율 확립 등 유·무형의
성과를 거두었음

□ 한편,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도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회수를 하고 있으므로 전
부가 날아갔다고 보는 것은 곤란

ㅇ 부실채권 매입자금의 경우 매입당시 시가에 매입하였기 때문에 현재 1.9조원의
매각이익(회수율 112%)을 보이고 있으며, 손실율 0%를 목표로 부실채권 정리중에 있
음

- 물론 상대적으로 양호한 채권부터 매각되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매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 다양한 부실채권 매각기법(ABS등) 및 매각기구(CRC, CRV 등)의 허용으로 매각
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

ㅇ 예금대지급 자금과 출연자금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 파산배당 및 보유자산의 매각, 책임자에 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손실
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임

ㅇ 다만, 현재 예보가 보유중인 주식과 향후 40조원 추가조성후 증자지원하여 취득
하게 되는 주식의 경우

- 주식매각수준에 따라 공적자금의 회수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됨

-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최종적으로 예보가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통주
가 얼마에 매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므로

- 정부는 정부출자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주식가격의 제고에 적극 노력하여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해 나갈것임

4. 공적자금 사용액이 축소발표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 공적자금이란

①금융구조조정 전담기구(예금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②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③경제위기 이후
④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증자, 손실보전, 예금대지급 등의 형태로
⑤금융기관에 지원된 자금을 말함

ㅇ 이외에도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①정부(또는 한국은행)가 지원한 자금이나 ②금
융구조조전담기구에서 정부보증채권 발행 이외의 방법(차입 등)으로 조달하여 지원
한 자금은

- 엄밀한 의미에서 공적자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적자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이를 포함하고 있음

<일부에서 공적자금이라고 지적하는 부분 검토>

(1) 토지공사가 기업보유토지를 매입한 자금 (3조원)

□ 토지공사는 정부나 금융구조조정 전담기구가 아니며, 토지공사의 기업보유토지
매입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적자금으로 분류하기 어려움

ㅇ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포함하기 시작할 경우 산업기반자금 등 기업을 지원
하는 수많은 자금도 모두 공적자금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

(2) 산업은행·기업은행의 투신사 출자 자금 (1.9조원)

□ 지원주체인 기은과 산은은 정부도 아니고 정부가 관리하는 구조조정 전담기구도
아님

ㅇ 이를 미리 포함할 경우 40조원 추가조성자금으로 2000년말에 산은·기은의 투신
사 출자분을 예보가 매입하였는데 동 자금과 중복계상되는 문제 발생

(3) 재정자금에서 지원한 발행채권의 이자 (9.8조원)

□ 공적자금 이자에 대한 재정융자분은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출연, 부실채권 매
입 등 구조조정 목적을 위해 직접 투입된 자금이 아니며

ㅇ 이자지급 소요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을 대규모 자
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데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요임

- 예컨대 A은행에 1조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금 1조원을 지
급해야 하지만, 채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액면 1조원의 채권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
는데

- 이 경우 공적자금 지원액을 1조800억원(연이자지급액이 800억원일 경우)으로
계상하는 것은 과다계상의 문제가 발생

ㅇ 특히, 정부보증채권을 시장에서 발행했을 경우 그 이자는 채권의 소유자에게 지
급되므로 구조조정 대상 금융기관에 직접 지원되는 공적자금과는 구별되는 것임

* 다만, 향후 이자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경우에는
금융구조조정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 이자지급규모(2000.8말 기준)도 9.8조원이 아니라 8.6조원임(예보 6.1조
원, 자산관리공사 2.5조원)

(4) 한아름 종금의 손실분 (11∼13조원)

□ 한아름종금이 폐쇄종금사의 예금을 대지급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을
받은 10조원은 이미 공적자금 통계에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예보지원자금 이외에서 발생할 한아름종금의 손실(1조원 예상)에 대해서
는 추가 공적자금 규모에 기포함하였음

(5) 예보가 차입한 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지원한 자금(11.9조원)

□ 예금보험공사가 차입금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에 지원한 자금도 공적자금 통계에 기
포함

ㅇ 다만, 2000.8월말 기준으로 볼 때 차입금으로 5.8조원을 지원하였으나, 2000
년말 기준으로 볼 때에는 8.8조원을 지원하였음

* 공적자금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았던 2000.9월에서 10월중에 긴급한 소요를 위
하여 3조원을 추가로 지원(서울보증보험 1조원, 제일은행 풋백 2조원)

ㅇ 한편, 예금보험공사의 은행에 대한 콜성차입금 3.9조원의 경우 실제 지급이 이루
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공적자금 지원에 포함하는 것은 곤란

- 동 3.9조원을 미리 포함시킬 경우 추가조성된 공적자금을 통하여 동 차입금을 실
제로 상환을 하면 공적자금 지원실적에 중복계상되는 문제 발생

(6)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자금 (20조원)

□ 산업은행은 금융구조조정 전담기구가 아니며,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은 회사채 만
기가 집중되어 있는 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차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적자금
개념에 포함시키기 곤란

ㅇ 또한, 인수대상 회사채 규모는 현재 시점에서 볼 때 20조원이 아니라 약 5∼8조
원으로 추정되며, 최종적으로 산업은행이 보유하게 되는 회사채 규모는 0.5조원 내외
가 될 것으로 판단됨

* 5∼8조원중 20%는 당해 기업이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80%는 산업은행이 신속
인수한 후 회사채담보부증권(CBO)이나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을 통하여 순차적으
로 분할·편입하고 그 중 10%만을 산업은행이 계속 보유하게 됨

5. 투신사에 공적자금을 지원한 배경과 법적 근거

□ 대우사태 발생후 단기간에 투신사에 대한 환매요청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시
장이 급락하고 자금시장 경색현상이 나타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혼란으로 확산될 우
려가 있었음

* 주가지수(KOSPI): 937.87(99.8말) → 833.50(99.10말)
투신사 수탁고: 236.5조(99.8말) → 211.8조(99.10말)

ㅇ 이에 따라 환매심리를 진정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 2000.7월까지 대우채의 환매를 연기하고 개인·일반법인에게만 환매시기에 따라
대우채의 50∼95%를 지급하도록 증권·투신업계가 자율결의를 한 것이며, 증권·투신업
계의 건의를 받아 금감위가 이를 승인한 것임

□ 기본적으로 대우채 환매보장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은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금융기
관 스스로의 공신력 유지를 위하여 투신·증권사가 영업이익·증자등을 통해 부담하였으
나

ㅇ 대주주가 없는 한투·대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5.8
조원을 출자하였던 것임

* 관련 근거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 2000.1 자산관리공사가 투신사 보유 대우채(장부가 18.6조원)를 매입(매입가
6.4조원)한 것은 2월 대우채 환매를 앞두고 투신사가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자 한 조치였으며

ㅇ 동 채권매입시 가격은 객관적 평가가격을 기초로 사후 정산 조건이었으므로 특혜
적 지원은 없었음

6. 제일은행 해외 매각 배경

□ 제일은행문제가 표면화된 97말∼98년초의 한국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해외매각은
최선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ㅇ 본격적인 금융·기업개혁을 추진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던 만큼 제일은행의 조기정상화가 시급했음

- 제일은행을 청산정리했을 경우 Bank Run의 확산과 거래기업의 연쇄도산 등으로
일대 혼란이 불가피했을 것임

* 선진국에서도 대형부실은행은 금융시장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퇴출보다는 합
병, M&A 등으로 정리

ㅇ 당면과제인 대외신인도 개선과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
매각이 최선의 선택

□ 제일은행을 해외매각하지 않고 P&A, 폐쇄 등을 통해 정리했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
은 정확한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하지 않은 판단임

ㅇ 누적된 부실의 정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해외매각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만큼 비
용이 발생하게 되며,

ㅇ 제일은행을 청산시켰을 경우 예금대지급을 위해 28조원(당시 예금보호 대상예금)
의 공적자금 부담이 발생했을 것임

ㅇ 이 경우 향후 경영정상화에 따른 이익을 포기해야 하고, 대외신뢰도 훼손과 대형
은행 폐쇄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 등 무형의 비용을 추가로 감수했어야 할 것임

7. 공적자금 추가조성 배경

□ 99년 하반기이후 대우그룹문제 등에 따라 발생한 추가소요에 대하여 국민의 부담
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가급적 추가조성을 하지 않
고 수급 균형을 맞추어 나갈 계획이었으나

ㅇ 공적자금의 소요를 제때에 맞출 수 없어 자금투입의 시기를 놓쳐 부실을 키울 수
있고

ㅇ 재활용 재원의 조기확보를 위해 보유재산의 매각을 서두르다 보면 제값을 받지 못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현재와 같이 낮은 주가수준이 지속되는 등 재산의 효율적인 매각이 어려
운 상황하에서는

ㅇ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는 것이 공적자금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해 나갈수 있으
며,

ㅇ 추후 시장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유재산을 제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으므
로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귀착되는 손실의 규모를 줄이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임

□ 이와 함께 충분한 공적자금의 조성이 시장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금융시장의 요구
를 수용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ㅇ 구조개혁 마무리와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낸 것임

□ 그러나, 사유가 어떻든 공적자금의 추가조성과 관련하여 보다 완벽한 전망을 하
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함

ㅇ 앞으로는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정책
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 등을 통해 금융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8. 당초 64조원 조성 당시 부실의 규모를 과소 추정한 것이 아닌가?

□ 정부가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할 당시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의 규모는

ㅇ 당시 부실채권기준인 고정이하 여신(6개월이상 연체여신)이 68조원 수준에 불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ㅇ 50조원 규모의 요주의여신(3개월이상 연체여신)을 포함하여 총 118조원으로 추
정하는 등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국제기준에 맞게 폭넓게 인정한 것이었음

□ 이러한 부실채권규모는 해당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기준에 따라 집계한
것으로서

ㅇ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기업의 총차입금중 이자보상비율이 낮은 기업의 비중
을 곱한 금액을 부실채권으로 추정하는 총량적인 관점의 추계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시 정부가 집계한 부실채권규모는 통상적인 부실채권보다 넓게 파악한 것으로서
결코 과소추정의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됨

* 64조원보다 많은 공적자금이 소요된 이유 :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추진, 자산건
전성분류기준의 강화, 대한생명의 부실 등

9. 6개 은행 완전감자를 실시한 이유

□ 정부는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은행
들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한 결과

ㅇ 이들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금이 완전잠식된 상태를 확인하여 완전
감자명령을 내리게 되었음

□ 이 과정에서 은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지역주민을 포함한 선의의 소액투자자들에
게 손실을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까움

□ 지난 5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 감자가 없다는 전임 재경부장관 발언
의 취지는

ㅇ 순자산이 플러스 상태인 은행의 자본확충을 추진함에 있어서 은행 스스로 시장에
서 증자노력을 하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 후순위채 매입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었음

ㅇ 이러한 발언은 은행의 순자산가치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가급적 추가조
성하지 않고자 했던 당시로서는 감자를 하지 않고 최대한 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
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음

10. 은행에 대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이
유

□ 은행의 BIS비율 8%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재무건전성 요
건으로서

ㅇ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였던 부실금융기관은 BIS 8% 수준의 건전성으로 경쟁이 치
열한 금융시장에서 곧바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곤란

□ 은행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여 안정적 영업기반과 정상적인 자금공급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

□ BIS 10% 기준 충족을 위해 추가로 증자지원한 공적자금은 향후 정부지분매각을
통해 회수가능한 자금이며

ㅇ 충분한 자본확충은 해당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앞당겨 궁극적으로는 공적자금부담
을 경감시키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