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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2001.5.18일(금) 과천청사에서 진 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
┃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物價 ┃
┃ 對策 長官會議를 개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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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금번 회의는 우리경제가 상시적인 구조개혁 및 경제활력 회복 ┃
┃ 노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기초가 되는 中産·庶民 ┃
┃ 層의 生活安定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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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년들어 물가가 상승하여 서민생계 부담요인으로 작용함에 ┃
┃ 따라 부문별로 物價安定 방안을 마련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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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公共料金은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하반기 이후 최소한의 ┃
┃ 범위 내에서 조정을 검토키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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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국민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移動電話料金은 9월중 이동 ┃
┃ 통신사업체에 대한 원가검증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적정 수준 ┃
┃ 으로 요금을 조정 유도키로 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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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공요금중 上水道, 쓰레기봉투료는 原價算定 方式을 개선 ┃
┃ 함으로써 요금인상 압력을 완화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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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農畜水産物은 최근 기상여건이 양호함에 따라 향후 안정세를 ┃
┃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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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출하 품목, 어황이 부진한 일부 수산물의 물량 확보 등 ┃
┃ 부문별로 수급 및 가격안정방안을 강구키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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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流通費用을 절감하고 市場機能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금 ┃
┃ 지원, 부지제공 등을 통해 택배사업을 육성하는 등의 방안을 ┃
┃ 강구키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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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최근 환율상승 등으로 輸入原資材 가격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
┃ 거시경제 변수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할당관세·정부 ┃
┃ 비축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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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아울러 消費者團體의 시장에서의 물가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
┃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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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부문별로 中産·庶民層의 生活安定 방안을 강구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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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傳·月貰는 최근들어 상승폭이 둔화되고는 있으나 전세의 월세 ┃
┃ 전환과정에서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지난 3월에 ┃
┃ 수립한「전·월세 종합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
┃ 보완대책을 강구키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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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민 전·월세 보증용 대출자금에 대해 신용대출 확대, 대출 ┃
┃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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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를 인상하여 세입자의 권익 ┃
┃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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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國民健康保險의 財政安定化를 위해 수지균형 방안을 강구하고, ┃
┃ 장기적으로 적정부담·적정급여를 확보한다는 원칙하에 이미 ┃
┃ 발표된 대로 5월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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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고리대금행위, 신용불량자 제도 등으로 인한 庶民金融 利用者를 ┃
┃ 보호하기 위해 고리사채업자 단속, 법제 개선 등의 방안을 추진 ┃
┃ 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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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신용카드 사용액의 所得控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
┃ 추진키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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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農漁家의 경영안정 및 농어촌의 생활여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
┃ 부채경감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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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농업 직불제, 농작물재해보험, 한·중 마늘협상에 따른 피해 ┃
┃ 최소화 방안, 구제역 청정국 지위의 조기 획득 등 경영안정 ┃
┃ 시책도 강화키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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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中小企業 및 自營業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 공급 ┃
┃ 확대, 제품구매 확대 및 세제·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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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失業對策은 청년·중장년층 등 연령층에 맞는 분야별 취업· ┃
┃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
┃ 위해 조기재취직 수당우대지급 등의 방안을 시행키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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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디지털 제품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消費者 被害補償基準을 ┃
┃ 신설하고, 우편·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被害 ┃
┃ 補償基準을 강화하여 소비생활에 있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
┃ 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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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低所得層 및 脆弱階層 지원을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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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활사업 강화, 수급자 파악능력 제고 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
┃ 보장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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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우이웃돕기 및 노인, 장애인, 노숙자, 쪽방거주자 등 소외계층에 ┃
┃ 대한 지원을 지속키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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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러 社會福祉施設에 적용되는 都市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기로 ┃
┃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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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장소 및 참석자 ┃
┃ - 장 소 : 재경부 7층 대회의실 ┃
┃ - 참석범위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 ┃
┃ (19명) 교육부, 행자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
┃ 노동부, 건교부, 해수부, 기획예산처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 금융감독위원장, 한은 총재, 국세청장, 중소기업청장, ┃
┃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소비자단체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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