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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01.5.31(목) 14:00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종합금융 ┃
┃ 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상정·논의하였으며, 국무 ┃
┃ 회의 의결등을 거쳐 6월중 시행할 예정임 ┃
┃ ┃
┃□ 주요내용 ┃
┃ ┃
┃ ㅇ 종합금융회사가 영위하는 투자은행업무(investment banking) ┃
┃ 범위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종합 ┃
┃ 금융회사의 업무범위에 투자자문업(wrap account)을 추가함 ┃
┃ ┃
┃ ㅇ 금융기관간 자금거래를 중개하는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금융 ┃
┃ 감독위원회의 정관변경 등에 대한 보고 수리, 경영정보 ┃
┃ 공표등 의 업무를 종금사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 ┃
┃ ┃
┃□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합병종합금융회사에 우선적으로 투자 ┃
┃ 자문업이 허용될 예정이며 ┃
┃ ┃
┃ ㅇ 종합금융회사가 투자자문업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게 됨에 ┃
┃ 따라 기존의 단기금융업무는 물론 이미 허용된 다양한 ┃
┃ 유가증권관련 업무영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 ┃
┃* 주식형 신탁업무, 채권전문딜러, 코스닥등록업무, 채권위탁매매업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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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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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내용

1.「투자자문형 wrap account」를 부수업무에 추가

□ 「종금사 구조조정방안」( 00.10.2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투자은행 업무영역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증권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투자자문형 wrap account」
를 종합금융회사에 허용

* wrap account(종합자산관리계좌)
· 고객이 일정수수료를 내고 돈을 맡기면 금융기관이 대신 주식·채권투자등 다양
한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관리하여 주는 업무

· 서비스유형에 따라 자문형과 일임형으로 구분되며, 투자자문형은 고객의 자산운
용에 대하여 자문만하고 최종적인 투자판단은 고객이 결정하나 투자일임형은 고객의
예치자산을 증권회사등이 스스로 투자판단하여 운용하게 됨

** 현대·삼성·LG·대우증권에 투자자문형 기인가(2001.2.12)


┌────────── <종금사 구조조정방안( 00.10.20)> ───────────┐
│ │
│ ◇ 종금사 대형화 및 구조조정 조기마무리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
│ 투자은행모델로 발전하도록 관련업무 확대등 제도적 지원 │
│ │
│ ㅇ 부실종금사는 예보 자회사로 통합하고 금융지주회사로 편입 │
│ │
│ ㅇ 영업중인 종금사는 대주주 책임하에 증자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
│ - 종금사간 합병시 투자자문업 추가 허용등의 제도적 지원 │
└──────────────────────────────────────┘

2. 금감위의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

□ 금감위의 업무중 종금사의 정관변경 등에 대한 보고 수리, 경영정보 공표등 을 금
감원장에게 위탁하고 있으므로

ㅇ 자금중개회사의 경우에도 동 업무를 금감원장에게 위탁

* 위탁대상업무(종금법시행령 제17조의2)

- 정관변경, 업무방법의 변경, 본·지점의 이전·폐쇄 등에 대한 보고 또는 신고
의 수리
- 업무 및 재무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요구 및 수리
- 재무건전성 및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