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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등록세ㆍ취득세 면제
-법인 공장이전에 따른 지방세감면지역 확대
-농어민 세제감면 2006년까지 3년 연장
내년부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주행세율이 현행 14.9%에서 21.7%로 대폭 인상되고 경차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법인 및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지역범위가 확대돼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은 몰론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안에 있는 법인이나 공장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국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지방세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는 당초 행자부가 400억원에 이르는 세수결함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건교부가 관리하는 교통세 중 행자부로 이관되는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현행 14.9%에서 21.7%로 인상, 200억원의 세수를 보전해주기로 해 결국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신고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까지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는 농어민 세제 감면 등 올해 시안이 만료되는 각종 감면규정 적용시안이 오는 2006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경감돼 자경농민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농협과 수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대상에서 제외되고 군인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교원공제회의 회원용 공동주택 부동산도 성격이 유사한 다른 공제조합과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취득세와 등록세 50%감면 규정이 삭제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용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면제와 재산세 50% 경감규정은 삭제되고 의료법인의 의료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등 관련 지방세 면제에서 50%경감대상으로 축소된다.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공급용 부동산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 등은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50%감면으로 축소되고 종합토지세의 25% 경감 규정은 삭제된다.
이밖에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자동차세는 2005년부터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분할, 부과된다.
또 납세자들이 납부시기를 사전에 알고 있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자동차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기장세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이나 e-mail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고지서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법인 공장이전에 따른 지방세감면지역 확대
-농어민 세제감면 2006년까지 3년 연장
내년부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주행세율이 현행 14.9%에서 21.7%로 대폭 인상되고 경차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법인 및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지역범위가 확대돼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은 몰론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안에 있는 법인이나 공장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국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지방세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는 당초 행자부가 400억원에 이르는 세수결함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건교부가 관리하는 교통세 중 행자부로 이관되는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현행 14.9%에서 21.7%로 인상, 200억원의 세수를 보전해주기로 해 결국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신고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까지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는 농어민 세제 감면 등 올해 시안이 만료되는 각종 감면규정 적용시안이 오는 2006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경감돼 자경농민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농협과 수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대상에서 제외되고 군인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교원공제회의 회원용 공동주택 부동산도 성격이 유사한 다른 공제조합과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취득세와 등록세 50%감면 규정이 삭제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용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면제와 재산세 50% 경감규정은 삭제되고 의료법인의 의료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등 관련 지방세 면제에서 50%경감대상으로 축소된다.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공급용 부동산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 등은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50%감면으로 축소되고 종합토지세의 25% 경감 규정은 삭제된다.
이밖에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자동차세는 2005년부터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분할, 부과된다.
또 납세자들이 납부시기를 사전에 알고 있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자동차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기장세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이나 e-mail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고지서를 보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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