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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도 해소 노력 결여"
유인태 수석 "권역별 비례대표 대폭 늘려야"
청와대는 최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박세일)가 발표한 정치개혁안에 대해 "지역구도 해소 노력이 보이지 않는 등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1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개협의 정치개혁안에서 깨끗한 정치를 위한 노력은 엿보이지만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구도를 완화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구도를 완화하려면 중대선거구제가 되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든 권역별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것은 가상하지만 지역구 의원을 199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 방안"이라며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 농촌의 대표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 감소가 반영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는 것을 개혁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며 "입법부로서의 기능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구 의원을 줄이지 않고 비례대표를 늘려 의원수가 340명 정도로 늘어도 4000만명의 국민들을 대표하는데 많지 않은 수준"이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2:1 정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 한 지역에서 한 당이 독식하는 것이 없어야 정치가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노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정연설에서 이를 통해 지역구도가 해소될 경우 내년 총선 후 다수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상기했다.
이와 함께 4당의 원내대표 및 원내총무가 합의한 지구당 폐지와 관련 "지구당의 방만한 운영과 위원장의 사조직화 등이 문제지만 민주주의 정당은 지구당의 당원들에 기반해서 성립되는 것"이라며 "지구당의 뿌리를 흔드는 것은 올바른 정치개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인태 수석 "권역별 비례대표 대폭 늘려야"
청와대는 최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박세일)가 발표한 정치개혁안에 대해 "지역구도 해소 노력이 보이지 않는 등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1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개협의 정치개혁안에서 깨끗한 정치를 위한 노력은 엿보이지만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구도를 완화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구도를 완화하려면 중대선거구제가 되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든 권역별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것은 가상하지만 지역구 의원을 199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 방안"이라며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 농촌의 대표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 감소가 반영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는 것을 개혁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며 "입법부로서의 기능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구 의원을 줄이지 않고 비례대표를 늘려 의원수가 340명 정도로 늘어도 4000만명의 국민들을 대표하는데 많지 않은 수준"이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2:1 정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 한 지역에서 한 당이 독식하는 것이 없어야 정치가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노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정연설에서 이를 통해 지역구도가 해소될 경우 내년 총선 후 다수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상기했다.
이와 함께 4당의 원내대표 및 원내총무가 합의한 지구당 폐지와 관련 "지구당의 방만한 운영과 위원장의 사조직화 등이 문제지만 민주주의 정당은 지구당의 당원들에 기반해서 성립되는 것"이라며 "지구당의 뿌리를 흔드는 것은 올바른 정치개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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